슬기 맑힘

어둠의 그늘 구분 단편 소설 저자 이문열 발표매체 한국문학 발표일 1980.3 줄거리(사이버 문학광장 제공) 이 소설은 사법고시를 준비중이던 이영훈이 병역기피란 죄명으로 구치소에서 약 5주간을 지내며 겪은 일을 서술한 이야기이다. 예기치 않은 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그 동안 공부해..

긴급권, 긴급피난[ right of necessity, droit de nécessité, Notstandsrecht ] 목차 1. 의의 2. 문제점 1. 의의 국제법상의 권리ㆍ이익에 대해서 위해(危害)를 당할 위험이 급박하여 국가가 방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당한 한도에서 타국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해도 지장이 없다고 하는 권리를 말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운요호사건[ ─號事件 ] 이미지 크게보기 운요호1875년 9월 20일 강화해협에 불법 침입한 일본군함 운요호(雲揚號). 유형 사건 시대 근대 성격 전투, 포격사건 발생·시작 일시 1875년 9월 20일 종결 일시 1875년 9월 20일 관련장소 강화도 관련인물·단체 일본군함 운요호, ..

bobbitt bobbitt은 '남자의 성기를 절단하다'는 뜻이다. 미국에서 로레나 보빗(Lorena Bobbitt)이라는 여인이 남편의 음경을 절단함으로써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화제의 인물이 된 사건에서 비롯된 신조어다. 이 사건은 술 취한 남편이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 데 격분, 그 아내가 남편의 ..

불법행위[ tort, 不法行爲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채권발생의 2대 원인이 된다.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 및 재산 이외의 손해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긴급피난[ 緊急避難, necessity ] 외국어 표기 Notstand(독일어), tat de nécessité(프랑스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

정당행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형법 형법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범죄론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

위법성 조각사유 [ 違法性 阻却事由 ] 외국어 표기 Rechtswidrigkeit Ausschließungsgrund(독일어), fait justificatif(프랑스어) [네이버 지식백과] 위법성 조각사유 [違法性 阻却事由]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조각4阻却[막힐 조, 물리칠 각] 명사 방해하거나 물리침 위법성을 조각하는 일련의 ..

오상방위[ Putativnotwehr, 誤想防衛 ] 정당방위의 요건이 되는 사실, 즉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데도 그것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행한 방위행위. 착각방위(錯覺防衛)라고도 한다. 예컨대 밤길을 걷다가 뒤에서 급한 일로 뛰어오는 사람을 자기를 죽이려고 뛰..

대물방위[ 對物防衛 ] 정당방위의 요건의 하나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원인, 특히 동물의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 이에 대하여 하는 방위 행위.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에 자기 또는 남의 생명이나 권리를 지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