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매김_과잉방어 과잉방위[ Notwehrexzess, 過剩防衛 ]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은 방위행위. 일반사회통념상 정당방위라고 인정되는 수준, 즉 상당성을 넘은 방위행위를 말한다. 상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판단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당성 초과에 대한 인식의 유무는 과잉방위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 * 악(몹쓰리)의 문제/ 정당방위 2014.11.04
뜻매김_정당방위(사전들) 두산백과 정당방위[ Notwehr, 正當防衛 ] 자기 또는 타인(他人)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형법은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다(형법 21조). 그 이유에 관하여는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 악(몹쓰리)의 문제/ 정당방위 2014.11.04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혀야_강원도민일보 정당방위 천남수 승인 2014.11.04 여자가 혼자 사는 한적한 집에 우람한 남자가 기웃거리고 있었다. 불안을 느낀 이 여성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제 손에는 총이 있는데요, 저 남자가 집으로 들어오면 이 총으로 쏴도 되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경찰은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 * 악(몹쓰리)의 문제/ 정당방위 2014.11.04
국민 10명중 7명 '도둑 뇌사' 집주인 '정당방위' 국민 10명중 7명 '도둑 뇌사' 집주인 '정당방위' 법원 '무죄' 판결 내려야 76%…'과잉방어' 10% 불과…전문가들 "기준·요건 세분화, 현실화 절실" 기사입력 [2014-11-03 18:52] 글씨크기 대정부 질문 답변하는 황교안 장관 0 최근 ‘도둑 뇌사 사건’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 * 악(몹쓰리)의 문제/ 정당방위 20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