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 맑힘

산업연수생 제도 1993년 11월 도입, 2007년 1월 외국인력 도입을 ‘고용허가제’ 로 일원화 하면서 폐지되었음. 외국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고용함으로써 외국인력의 편법활용, 사업장 이탈,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후 2000년 4월부터 일정기간..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 1991년 11월 도입,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 기술·기능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겪게되는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 등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외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내업체에서 기술·기능을 연수할 수 있도..

방문취업제란? 중국 및 구 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에 대해서 자유로운 왕래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3월부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내국인과 유사한 취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고용허가절차를 완화하였다. 방문취업 사증은 복수사증으로 5년간 유효하며 , 입국 허가..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정부 (노동부)로부터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여 활용하되, 내국인 고..

연 도 내 용 1991.11 국내 생산직 인력부족현상 외국인의 국내 취업이 제한되어있음 (전문기술인력은 취업허용, 단순기능인력은 원칙적 취업이 불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도입 1993.11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2000.4 연수취업제 시행 - 산업연수생이 일정기간 근무 후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취업 - 연..

1. 개요 2008년 현재 90일 초과 국내거주 외국인주민(국적취득자, 불법체류자 포함)은 891,341명으로 인구의 1.8%에 해당(‘07년 723천명 대비 23.3% 증가) 외국인주민의 전반적인 증가추세와 함께 방문취업제의 도입(‘07.3)으로 중국(조선족) 국적의 근로자가 급증한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음 이중 외국인근..

볼모 잡힌 ‘코리안 드림’ http://www.migrantworkers.net/?document_srl=23107 2009.04.17 13:36:14 (*.142.108.180) 332 0 언론사 중앙일보 보도날짜 기자명 박성현 뉴스위크 한국판 기자 / psh@joongang.co.kr 원문보기 국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발 묶여 불법체류자로 전락 위기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현황 두 해 전..

주한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를 위한 음악회 성(jasfeafd@hotmail.com) 2007/11/27 pm04:09:47 152 1. 주한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를 위한 음악회 Konser Untuk orang Indonesia Di korea 2. 일시: 2007년 12월 2일(일요일) 오후 2시30분 Tgl/Pkl : Minggu, 2 Desember Jam 2:30 3. 장소: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해돋이극장 Tempat : teater Ansan munye..

“한국 고용허가제는 좋은 시스템” http://migrant.kr/?document_srl=10656 2007.03.17 01:33:25 (*.109.20.224) 69 0 서울 온 국제이주기구 매킨리 사무총장 “이주노동자제도 아시아서 선구적” “이주정책 실패 겪은 독일 참고해야” “고용허가제는 잘 생각해 만든 좋은 시스템으로, 성공 여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많..

[기고] ‘다문화’는 부르짖는 게 아니다 / 이종민 http://migrant.kr/?document_srl=12006 2007.10.31 01:01:25 (*.109.20.202) 50 0 ? 이종민/포천나눔의집 이주노동자 상담소장 ‘다문화’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한국 유입이 시작된 지 20여년이 흘렀고, 10여년 전부터는 농촌을 중심으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