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정부 (노동부)로부터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여 활용하되, 내국인 고용기회가 침해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외국인근로자의 투명한 도입절차를 마련하여 송출비리를 방지하며, 국내 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 고용허가제 관련기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실에 설치하여 매년 국내인력 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적정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도입업종, 송출국가 등을 결정 지원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외국인근로자 도입과 관련하여 송출국과의 협력,근로계약 체결대행 등 송출국과의 관련업무 일체을 담당 민간대행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외국인근로자 도입, 관리를 위한 취업교육, 사후관리 등 사용자(고용주)를 대행하는 성격의 업무를 수행

- 고용양해각서(MOU) 체결 현황 (2008년 11월 현재)

	2004.04.23		필리핀(Philippines)
	2004.05.03		몽골(Mongolia)
	2004.06.01		스리랑카(Sri Lanka)
	2004.06.02		베트남(Vietnam)
	2004.06.25		태국(Thailand)
	2004.07.13		인도네시아(Indonesia)
	2006.03.29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2006.06.26		파키스탄(Pakistan)
	2006.11.20		캄보디아(Cambodia)
	2007.04.10		중국(China)
	2007.06.04		방글라데시(Bangladesh)
	2007.06.27		키르기즈스탄 공화국(Republic of Kyrgyzstan)
	2007.07.23		네팔(Nepal)
	2007.11.28		미얀마(Myanma)
	2008.05.13		동티모르(East Timor)

- 외국인근로자 선정과 취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