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과 철학이 결핍된 윤석열 정부임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정책발표이다.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회공동체를 만들 것이냐 힘세고 돈많은 소수의 강자들만이 풍족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야만의 속물사회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근본입장의 차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릇된 자유의 개념에 사로잡혀 방종을 자유라 생각하고 사회 전체와 공익, 양심에 대한 의무는 경시한 채 개인이기주의와 탐욕을 부추기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도 자본주의가 초래한 극도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전인류와 지구의 공멸을 급속히 초래하고 있는 위기를 안다면 결코 시대적 요구에 정반대로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세금 깎아주는 것이 성장으로 가는 선순환 정책이라는 기막힌 가진자의 도그마에 빠져 전혀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다. 그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