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논평] 남북관계 파탄, 이 정부의 의지인가? 남북 핫라인 조사라니,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전환행동

[전환논평] 남북관계 파탄, 이 정부의 의지인가? 남북 핫라인 조사라니,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16인 집단살해범 송환 문제를 놓고 윤석열 정권이 남북관계 파탄에 이르는 위험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송환’이라고 규정해놓고 남과 북 사이에 비밀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4월 남북 정상회담까지, 당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핫라인을 통해 수십 차례 주고받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곧바로 검찰의 수사자료가 될 것입니다.
집단살해범은 북이탈주민일지라도 수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법에 따른 조처를 남과 북 사이의 거래문제로 비화시키려는 당국의 처사가 매우 저급합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과정을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매우 위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북 핫라인’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국가적 장치입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라도 이 내용을 함부로 공개하거나 정치적, 법적 차원의 문제로 삼게 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북이라는 상대가 있는데, 북쪽의 핫라인 수준의 메시지도 수사대상이 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는지 너무도 뻔합니다. 입장을 바꾸어 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런 상대와 핫라인을 가동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국의 이번 조치로 남북간 신뢰는 구조적으로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어이없는 불장난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그 심각성을 알고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1972년 7월 4일 7.4 공동성명은 남북간에 매우 중요한 돌파구가 될 가능성을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성명으로 그치고 남북관계는 도리어 경색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지경에서도 남과 북 사이의 접촉과 메시지 내용, 특히 남의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북의 김영주 조직부장 사이의 대화는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도 수사대상이 되거나 조사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남과 북 사이의 대화 채널의 역사적 무게와 중요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관계자가 “부적절한 대화 또는 거래가 오갔을 가능성”을 내세우며 이런 조사에 정당성을 부여했으나 그런 행보가 가져올 후과가 얼마나 중차대한지 염두에 두지 않은 경솔한 발언입니다. 어떤 경우든 감당 자체가 되지 않을 일입니다. 한반도 상황에서 절실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32퍼센트 대(帶)로 추락하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 지지율을 이런 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망상입니다. 도리어 더욱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을 정략(政略)으로 농단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2022년 7월 16일               [촛불행동(촛불승리! 전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