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과 철학이 결핍된 윤석열 정부임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정책발표이다.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회공동체를 만들 것이냐 힘세고 돈많은 소수의 강자들만이 풍족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야만의 속물사회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근본입장의 차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릇된 자유의 개념에 사로잡혀 방종을 자유라 생각하고 사회 전체와 공익, 양심에 대한 의무는 경시한 채 개인이기주의와 탐욕을 부추기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도 자본주의가 초래한 극도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전인류와 지구의 공멸을 급속히 초래하고 있는 위기를 안다면 결코 시대적 요구에 정반대로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세금 깎아주는 것이 성장으로 가는 선순환 정책이라는 기막힌 가진자의 도그마에 빠져 전혀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다.
그런 논리로 200여년 동안 자본주의가 굴러온 결과가 오늘날 미국식 자본주의 참상임을 두눈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반면
북서유렵식 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전체와 국가를 위해 가진만큼 비례해서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시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는 문화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격높은 시민의식이 어디 하루아침에 저절로 되었겠는가?
모두 선각적인 지도자의 복지국가 철학 정립과 비젼제시, 이를 실천하는 용기있는 결단력과 국민설득으로 시민문화를 이끌어ㅈ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유럽 정치지도자가 100년전에 주창하고 제시했던 사회민주주의 철학에 기반한 복지국가 비젼을 21세기 오늘날에도 말조차 끄내지 못하는 야비하고 용렬한 소인배들 뿐이니 어찌 한탄스럽지 않은가.
윤석열 정부는 방향을 전환하여 국민들 특히 가진자들을 통일된 한민족대중흥복지국가 비젼으로 설득하고 설명하여 가진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요 道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상류층이 가진 자의 책임을 다하여 많은 세금과 기부금을 분담할때 이 사회는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고 서로 신뢰하는 사람다운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선순환 성장의 길이다.
세금 깎아주면 선순환 성장한다는 것은 악질야만 자본주의가 지난 100년간 써먹어 엄청난 효과를 봤던 악마적 자본주의 논리인 것이다. 그 지나친 효과로 인해 총체적 한계에 부닥쳐 지구생태기후위기, 온갖 불치병, 인간성 파괴, 극도의 자산, 소득, 기회,귄력,자유 등 모든 인간사회의 요소가 양극화,불평등의 끝을 달리고 있지 않는가?
이제 돌아보고 성찰하고 방향전환을 하지 않으면 인류뿐 아니라 지구생물 전체의 대멸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자랑스럽게 내놓는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지구대멸망을 가속화하는 정책으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니 이 얼마나 기막히고 통탄스럽지 않은가?
제발 강자와 부자의 나라가 아닌 모든 국민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모두의 나라를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으로 전환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