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상_책읽기(공공성-2갈)

구연상_책읽기(공공성-2갈)

 

읽은 책: 하승우 지음, 『공공성』, 개념사30, 2014.

 

유튜브 강연 적바림2: https://www.youtube.com/watch?v=DFPL9AeD6Fg

 

도막1. 공공성의 뜻 되새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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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公): 그위, 구실, 역할(役割), 노릇

공(共): 함께⇒하는 때.

public: 모두의 것 ⇔ private: 나만의 것

것: 안팎을 나누는 자리

commons: 함께 가진 것, 공유(共有), 공통(共通), 같이 쓰이는 것, 흔한 것

open: 개방(開放), 공개(公開), 열려 있음, 드나들 수 있음, 누구나 쓸 수 있음

공공(公共)=모두 함께, 누구나 똑같이

공유지의 비극

우리말로 바꿈: 사(私)=아름, 공(公)=벌림, 공공(公共)=벌림함께

벌림: 일이 일어나도록 해 줌, 팔을 벌어지게 함, 틈을 넓히는 일. 쓰임의 폭을 넓히는 일.

 

2. 공동체론

 

12분17초

 

공동체(共同體) > 체(體), 육신(肉身), 육체(肉體). 체는 뼈대로서 법(法), 심(心)과 그 뜻이 같다.

community > munus: 선물론: 공동체는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다. 선물은 거래가 아니다.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수교(修交)와 같고, 상호인정을 뜻한다. 공동체의 기초는 가족이다. 공동체=모아리(모여살이 동아리) ‘서로 인정하는 일’은 서로 살림을 말한다.

 

17분50초

퇴니스 따름, 공동사회와 이익사회(1881): Gemeinschaft > 나의 것으로 얽힌 것, 나의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 대대로 물려받은 것. Gesellschaft > 동료의 것, 끼리끼리 엮인 것. 도시화: 땅을 떠나는 것, 필요에 의해 먹고 살기 위한 것, 생존을 위한 것

 

23분00초

공동체주의 맞 자유주의: ‘자유(自由)’는 ‘제 마음대로 하기’이다. 자유주의는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 공동체를 자유롭게 구성한다고 보았다. 공동체주의는 그러한 개인의 자유 속에는 공동체의 가치가 이미 내면화되어 있다. 언어, 삶의 의미 등은 이미 공동체적인 것이다.

commons: 한국말, 김치는 그것을 쓰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것을 쓰거나 누리는 사람의 것이다. 서울은 서울에 사는 사람 모두의 것으로 누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커먼스는 ‘함께 가진 것’, ‘함께 써야만 하는 것’이다. open: 열어 놓고, 함께 살기, 같이 살기이다. ‘함께 서울’, ‘나눔 서울’

네그리; 공통체,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진 것: 환경, 지역, 의사결정의 과정이 중요하다. 민주적 의사결정,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

 

31분25초

governance, NGO, NPO: 가버넌스는 국가가 공적기업을 통해 공적 목적을 실천하는 것이고, 비정부기구, 비영리단체는 ‘새로운 공공성’의 뜻으로 쓰인다.

 

3. 서양의 공공성

 

34분20초

res publica: 모두의 것 > (25.2): 로마는 기원전 1세기에 제정으로 바뀌기 전까지 공화국 (republic: 거듭 모두의 것, 모두리, 모두거리(ᄉᆞ))이었고, 그때는 ‘인민이 구성원 전체에 관련되는 중요한 일들을 함께 결정했다.’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는 공적인 것 또는 공적인 일을 뜻했다. 그 반대말은 ‘레스 프리바타(res privata)’로서 사사로운 일이나 집안일을 의미했다. 부플리카는 인민(人民)을 뜻하는 포풀루스(populus: 마을사람, 나라사람(ᄉᆞ))와 레스 폴풀리(res populi: 인민의 것, 사람들의 것(ᄉᆞ)) 등과 그 어원이 같다. 거기에서는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 >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 공공성(벌림함께다움)의 짜임새: 1. 공공성(벌림함께다움)은 일 자체의 성격에서 ‘모아리에 걸린 일’이다.(모아리의 조건=모두의 것=벌림) 비록 유명 연예인의 공연이 ‘모든 사람’이 바라는 축제일지라도, 그 일 자체는 모아리의 일이 아닐 수 있고, 그때 그것은 ‘모두함께’스러운 게 아니다. 2. 공공성(벌림함께다움)은 의사결정의 측면에서 누구나 의사결정에 참여(參與)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참여의 조건=모두함께=누구나똑같이=함께손잡기, 몫함께나누기) 원전 건설과 같은 문제는 모아리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것에 의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고, 그 예상 피해나 보상 등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3. 공공성(벌림함께다움)은 열려 있음의 측면에서 ‘일의 정보’가 공개(公開)되어 있어야 하고, ‘의사결정의 과정’이 공유(共有)되어야 하며, 그 ‘책임의 소재’가 명시(明示)되어야 한다.(공개와 공유의 조건=두루열려있음) 이것은 주로 공론장(公論場=벌림마당(ᄉᆞ))을 통해 실현된다.4. 대중성과 집단성은 공공성의 측면을 가질 수 있다.(많으미의 조건) 앞서 보기로 들었던 연예인 행사는 모아리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행사가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공적인 것이 될 수 있다. 5. 공공성의 방향은 ‘모두에게 좋음’이다.(ᄉᆞ)]

중세의 공공성: 농노의 출현, 전사계급의 출현, 복종과 보호의 관계 (29.2) 서양의 중세 사회는 로마법을 받아들였지만 공적인 것(모두함께스러운 것, ᄉᆞ)을 규정하는 권한은 영주나 귀족이 독점했고, 밑사람들(인민/人民)은 공적인 장에 참여할 수 없었다. (30.2) 중세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음에도 공유지가 있었고,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경계 사이에는 공통의 것이 있었다. (뜀)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나눠 쓰는 것이 관습이었다.

자유도시: 도시화는 인구증가, 소음, 위생문제 발생. 이러한 문제는 행정 시스템을 통해 해결된다. 이는 곧 법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농촌은 공동화된다. > ‘듬성시킨다.’ 난민(亂民).

도시(都市). city=마을 > 고을, 골, 뜸, 벌, 소(所). 도(都)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다. 또는 ‘몰아서’의 뜻이다. 시(市)는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다. city는 civilization과 연관되어 ‘계획적으로 설계된 공간’의 뜻이다. 도시에서 사람들은 개인들 간의 계약을 통해 설계가 진행됐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도시의 특징을 “Öffentlichkeit”라고 보았다. 이것은 정보의 개방성, 참여성 등을 아울러 뜻한다.

(32.2) 3포제 농경방식, 물레방아의 사용, 11세기 유럽의 인구는 3,800만 명에 달랬다.

 

50분53초

주권(主權): sovereignty. 주요한 권리

(34.2) 시민의 자치권, 이탈리아: 귀족과 왕 그리고 시민들 사이의 주권 다툼이 벌어짐. 1483~부터 시민들이 시민혁명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혁명에 크게 기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여론(與論), public opinion(모두 생각)이다. 여론을 형성하고 확인하기 위한 미디어가 바로 신문(新聞)이었다. 부르주아들은 상품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가운데 계몽을 위한 내용이나 정치적 내용까지 전달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독립신문이 그러한 노릇을 했다. 부르주아는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공적인 것으로 탈바꿈시켰다.

 

59분38초

(38.1) 토마스 홉스; 시민들의 주권과 국가 권력을 중재하기 위한 자유주의 국가 개념을 만든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들은 무엇이 자신의 이익인지를 알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정부의 공권력에 기초한 법치를 주장했다. 법치가 모두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주권(主權, sovereignty)은 가장 높은 것으로서 독립성과 복종하지 않은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주권은 모든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도 속한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모든 정책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나라는 모두의 것(공공적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나라를 존중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익(행복)을 얻을 수 있다.

 

1시간6분30초

(39.3) 존 로크: 소유(所有), property. 생명, 자유, 행복. 나에게 덧붙여진 것=갖춰진 것=재화=모아 놓은 것+돈. 오늘날은 사적 소유권이 극대화되는 시대이다. 공공성과 사적 소유권을 구분하는 잣대는 법이다. 민법은 상속의 기준을 정해 둠으로써 재산권을 보장해 준다. 법은 ‘가장 모두함께스러운 것(ᄉᆞ)’이다. (41.3) 밀, 홉스, 로크 등의 자유주의 사상은 공통적으로 ‘공(벌림)보다 사(아름)’를 더 중시했고, 정치로부터 벗어난 삶을 ‘자유롭고 자율적인 삶’으로 규정했으며, 정치적 인간(다스리는 사람)을 경제적 인간(살림살이 사람)으로 전환시켰다.

 

1.17.20

현대로 올수록 사적 소유권의 무한 확장이 허용되고 있다. 캐피털리즘(capitalism)은 자본(資本)을 머리로 여기는 것이다. 국가(황제)와 기업(교황)이 두 권력을 이루고 있다. 사회주의는 그 반대에 있다. 소련은 계획경제를 통해 25퍼센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도 했다.

 

1.24.34

(44.3) 오늘날 공공성의 핵심은 참여, 즉 함께하기이다. 자치는 곧 협치이다. 가버넌스는 사이버네틱스에서 온 개념이다. ‘모두에게 좋은 삶’이 목적지이다. ‘모두’는 공공성을 뜻하고, ‘좋음’은 몫을 나누는 것을 뜻한다. 나눔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정보공개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1.30.00

(46.3~) 함께 가진 것들은 기후, 환경, 노동의 세계화 등은 개별 국가를 넘어서 있다. 이러한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것이 곧 NGO, NPO이다. 오늘날 함께갖기의 문제는 Globalization과 Localization(지역화) 등으로 인해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1.35.17

(53.1)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Global Compact(지구 함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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