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상_책읽기(공공성-1갈따)
열쇠말: 공공(公共)의 우리말 뜻매김은 모두의 것 또는 누구나 똑같이 가진 것 또는 모두 함께 가진 것 / 공(公)은 벌림이고, 사(私)는 아름이다 / 과정의 공공성 문제는 지적재산권 문제의 관건이다.
읽은 책: 하승우 지음, 『공공성』, 개념사30, 2014.
유튜브 강연 적바림1: https://youtu.be/3iU8GHJD5ck
도막1. 공공성(公共性)의 짜개
가) 모두의 것(public)
공(公)은 그위, 구실, 노릇, 역할(役割) 등을 뜻한다. 공작(公爵), 고관대작(高官大爵) 등에 쓰이는 공은 권력자와의 가까운 거리를 나타낸다. 공공은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공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관계되는 일이다. ‘함께’는 ‘하는 때’로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더불어 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스스로 목적으로 설정하고 실천하는 놈을 말한다. 어떤 일을 서로 아울러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함께하는 것이다. ‘서로’는 주어진 사이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사람들이 자신과 상대를 한데 부르는 말이다. public은 republic이라는 말에 잘 드러나 있다. 공화국(共和國)은 모두의 것이라는 뜻이다. ‘것’은 가장자리, 이것과 저것을 가름하는 자리(경계)를 말한다. 모두는 다시금 우리와 그들로 나뉠 수 있다. 내것, 나라것, 제것, 우리것, 공유재(共有財)는 함께 가진 것이다.
나) 함께 가진 것(common)
common은 함께 가진 것, 모두에게 속하는 것, 흔한 것, 공통의 것이다. private은 ‘박탈(剝奪)’의 뜻으로 ‘나만의 것’을 말한다. 나만의 것은 모두의 것을 전제로 그것으로부터 제것으로 빼앗아 온 것이 바로 나만의 것이다. 국가는 모두의 것이다. 국가(國家)는 ‘군주를 중심으로 한 울타리’와 ‘돼지우리와 같은 집’을 뜻한다. 국가는 군주가 없으면 망한다는 함축이 있다.
다) 사무침(open)
사무침은 사람들이 서로 직접 만나는 일로서 개방(開放), 공개(公開), 알속 함께나누기(communication)를 나타낸다.
도막2. 공공의 우리말 뜻매김
27.05(27분 5초)
공공(公共)은 ‘모두 똑같이’를 말한다. 모두는 예외없다는 뜻이다. 의무도 권리도 똑같이 나누는 것이다. 필요한 만큼씩 나눠 갖는다. ‘똑같음’은 평등(平等)을 말한다. 에어포켓에 갇힌 사람들의 숨쉬기 보기. 똑같음에는 공정(公正)한 절차가 전제된 뒤에야 비로소 균등(均等)한 분배가 인정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그 평가 기준이나 스펙을 쌓는 과정 및 작성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기에 그 결과에 대한 수용이 쉽지 않다.
중국 어선이 한국 영해(領海)를 침범했을 때 한국의 해양경찰이 그들을 쫓아낸다. 남해 어부는 동해 어부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물은 모두의 것이다. 수돗물은 모두의 것이지만 그것을 쓸 때는 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자연은 모두의 것이므로 돈이 없는 사람도 함께 쓸 수 있어야 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AB 두 사람이 공유 풀밭을 L 이상의 양떼를 풀어서 공유지를 황폐화시킨다는 이야기이다. 이때의 공유지는 공짜로 이해되고,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가 된다. 이때 남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보통 남을 남으로 존중한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웃을 배려한다. 조선 때 향약에서 걸립이나 두레는 마을 공유지를 고아, 과부, 독거 노인 등을 돌보기 위한 것으로 관리해 왔다. 공유지는 서로 협동하여 모두의 이익을 키우는 쪽으로 자치적으로 관리해가기도 한다. 공유는 공용(共用)이다. 함께 가진 것은 함께 쓰는 것이다. 함께 쓰는 지우개는 모두 만족스럽게 쓸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에 근거한 공공정책은 규제와 금지 그리고 제한 쪽으로 발전해 왔고, 협력의 활동성이 줄어들었다. 앞으로는 자치 공간으로 키워 가야 한다.
지하철 임산부배려석은 자치 공간이다. 서울시가 일종의 제도(규제)를 만들었고, 시민들이 그것을 스스로 지키고자 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치 규율을 받아들였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규제력을 발휘한다.
오스트롬의 공유의 비극을 넘어라는 책에서는 그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내 식으로 설명하자면, 공유에 쓰이는 공, 즉 ‘모두의 것’을 ‘누구나 갖는 것’으로 바꿔 놓으면 될 듯하다.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닌 것이 되어 나는 마치 ‘멀따’를 당하는 것과 같다. 멀따는 멀리하는 방식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다. 모두의 것에서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내 몫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나 자신도 그 모두의 것 안에 주어진 내 몫을 찾아 누리려 하지 않는다. 모두의 것은 공짜이고 내 것과 무관해 보이지만, ‘누구나 가진 것’은 나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나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누구나-꼴’은 모두의 것보다 더 개별화 또는 개인화 되는 성향이 있다.
공공화장실은 ‘모두의 화장실’인데, 그것이 ‘누구나 화장실’로 이해되는 순간 나도 그 화장실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깔려 있다.
57.45(57분45초)
책 8 쪽부터. 공공성에서 말해지는 모두의 범위는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숙명여대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할 대학이어야 하지만 남자는 입학이 배제되어 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숙대는 남녀 모두를 위한 대학이 아니라 남녀 가운데 여자만을 위한 대학이다. 남자만 입학할 수 있는 대학도 세워질 수 있다. 하지만 귀족학교는 비난을 받는다. 그 이유는 입학 자격이 입학생 자신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부모나 환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귀족학교 입학생의 수가 소수(小數)에 불과하면 다수(多數)의 사람들은 그 학교의 특수성을 받아들인다.
1.02.10.(1시간 2분 10초)
하지만 common(함께 가진 것)은 규제가 가능하다. 보기, 기독교 학교가 불교 학생들에게 미사 참여를 강요했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제재를 받았다. 그것은 그 학교가 모든 학교가 반드시 함께 가져야 할 종교의 자유이나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개방성(open)은 오늘날 표현으로는 투명성(透明性)이라고 할 수 있다.
1.04.38
길과 자동차는 다르다. 버스가 없어진 시골의 할머니는 길을 다닐 수 없게 된다. 피아노가 없는 집의 학생도 피아노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교통권, 교육권은 국민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의 1000원 택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다.
철도도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인데, 고속철도 요금이 지나치게 오르면 누군가를 철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공공성의 침해이다.
탈원전 공론장은 개방성의 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정보 공개와 같다.
1.09.20
“공공(公共)”을 우리말로 바꾸기
공동재산(共同財産)은 property 또는 소유(所有)라는 말과 관계가 된다. 먼저, ‘소’라는 낱말은 고려(高麗) 때에 천민(賤民)이 집단적(集團的)으로 모여 살던 특수(特殊) 행정(行政) 구역(區域), 또는 광석(鑛石)을 캐거나 실ㆍ종이ㆍ도기(陶器)ㆍ먹 따위 수공품(手工品)을 만들었던 곳을 뜻했다. 금소(金所)ㆍ은소(銀所)ㆍ자기소(磁器所) 따위가 그 보기이다. 소유라는 낱말은 마을 있음, 마을 가짐 등이므로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 소유는 ‘가진 것’이라는 뜻이다. 재산은 ‘모아 놓은 것’, 한 낱말로 말자면, ‘몬’이 된다. 재산증식은 가진 것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재산에는 돈, 자산, 사람 등이 된다. 공동재산은 ‘함께 모아 놓은 것’이다.
1.13.10
사(私)는 아름이다. 아름은 두 팔을 벌려 껴안은 만큼을 뜻한다. private은 빼앗은 것 또는 빼앗긴 것이다. 이것의 출발은 모두의 것이다. 평민은 왕이나 귀족이 가졌던 ‘모두의 것’을 빼앗아 제 것으로 만들었다. 아름은 어떤 것을 두 팔로 안아서 재는 단위를 말한다. 아름은 ‘나만의 것’이다.
공(公)은 사(私)의 반대말이다. 그렇다면 공은 아름의 반대말 벌림으로 쓸 수 있다. 벌림은 베푸는 것이다. 내 것으로 남에게 베푸는 일이다. 베풂을 베푸는 일이다. 구두쇠와 달리 제 것을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곧 공이다. 공(公)은 ‘벌림 공’이다. 벌림은 팔을 벌리는 것을 넘어 일을 벌리는 것이다. 벌림은 일을 해 나가는 것이다. 공인(公人)은 ‘public person’으로서 ‘벌리는 사람’이다. 벌림은 ‘일이 벌어지도록 해 주는 일’이다.
1.23.10
과정의 공공성 문제. 우리말에 대한 지적 재산권 주장이 어려운 까닭은 그 말이 내가 오직 나만의 힘으로 스스로 마치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이미 헬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한데 쌓여온 것이기 때문이다. 과정(科程)은 ‘밟아가기’이다. 현재의 결과물이나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그 밟아가기의 길이 전제되어야 한다.
고액 연봉의 문제점도 이러한 노동의 과정의 공공성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공공성은 ‘모두가 함께 갖는 것’ 또는 ‘누구나 똑같이 가진 것’이다. 과정도 모두의 것일 수 있다.
역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일본이 현재의 부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려 한다면 그 과거 역사까지 자신들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한다.
1.28.50
재화(財貨)는 돈을 뜻한다. 돈은 가치를 재는 가장 근본적인 척도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도 돈으로 재어진 것이다. 샌델의 손가락 자르기도 돈으로 환산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는 없다.
이원호 작가의 실험 보기. 노숙자의 박스 집 흥정하기 실험. 본디값과 흥정값은 다르다. 진품명품에서 가짜로 판명된 가보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 문제.
재화도 본디값과 흥정값이 있다.
서비스(service)는 넘겨주기, 받들기, 봉사(奉事), 뒷받침 등의 뜻으로 이바지로 바꿔 쓸 수 있다. 금융, 교육, 정부, 기업도 모두 이바지하는 곳이다.
민주주의(democracy)는 일본의 천황제 아래에서 번역된 말로서 우리에게는 알맞지 않다. 민주주의는 ‘데모스 이끌기’, 달리 말해, ‘민중 이끌기’이다. 민중이 민중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제도이다.
1.42.30
오늘의 핵심 낱말들. 모두의 것, 함께 가진 것, 누구나 가진 것, 똑같이 가진 것, 똑같이 나누는 것, 실질적 평등. 투명성은 사무침이다. 사무침은 직적 서로 만나서 경험하는 것이다. 아름 사(私), 벌림 공(公). 일 벌림의 주체는 나라, 단체, 사람일 수 있다.
<서로 따짐>
1.46.20
장은진: 벌림과 벌임은 다른 말이 아닌가요?
사이: 다릅니다. 그런데 벌림은 제 말틀에 따를 때 ‘벌어지게 해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로써 저는 ‘벌림’이 팔을 벌리는 것뿐 아니라 일을 벌이는 것까지 함께 일컫고자 합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1.48.24
이하양: 공공성의 주체는 정부 외에 다른 것도 있지 않나요?
사이: government 말고 governance도 있는데, 이것은 흔히 NGO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3 sector는 세 번째 섹터(조각꼴)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지만 그 목적은 공적인 것이다.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려는 협동조합 등도 세 번째 조각이다. 벌림의 주체는 정부,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 전세계적 원조사업도 벌림이다.
1.54.30
구예서: 한 개인이 공공성을 이루는 경우는 어떤 게 있는지요?
사이: 공공이 벌림이면, 착한 소비나 아나바나, 기업도 문제가 되는 제품 생산을 포기하는 것도 벌림이다. 시조문학관은 개인 땅이지만 벌림(학술활동, 전시활동)을 할 수 있다. 벌림 공간에서는 모두가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다. 자치의 규범에 따라 그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공성은 소유보다는 일의 측면이 강조된다. 누구나 똑같이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게 바로 공공의 의미이다. 모든 공공건물이 반드시 공공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원전은 공적인 것이지만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라의 것은 개인의 것보다 더 주인의식을 갖고 사용할 수 있다.
1.59.47
이하양: 국립, 공립, 사립의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사이: 국립은 소유권이 국가이고, 재원도 정부가 제공한다. 공립은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가 만든 것이다. 정부 출연도 하고, 지방 정부에서도 땅을 내고, 여러 단체들이 공공성을 이루기 위해 만든 것이다. 사립은 설립자가 개인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2.04.20
질문자: 서울시립대는 공립대 전환 이후 대학의 질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숙대가 과연 그런 길을 가도 좋을까요?
사이: 대학의 질은 연구능력과 사회 기여 등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입학 성적은 주요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대가 좋은 대학인가요? 뭐가 좋은가요? 환경과 성과 영역에서는 한국 최고이다. 그런데 한국의 부정부패 또한 서울대 출신들에 의해 많이 저질러진다. 서울대는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형성한다. 기여도 크지만 폐해도 크다. 학벌화 되는 것은 나쁘다.
2.10.31
이하양: 사(私)의 의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요?
사이: 사(私)는 벼를 수확해서 가족끼리 나눠 먹는다 또는 마을 사람들이 가을걷이를 해서 나눠 먹는다는 뜻이고, 독차지의 뜻은 없었다.
이하양: 일본에서 사(私)가 ‘나’의 뜻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사이: 일본이나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나’라는 개념은 약했고, 집안이 ‘나’를 대신했다고 본다.
이하양: 중국어에서 아(我)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요?
사이: 중국어에서 ‘나’는 오(吾)로 말해졌고, ‘아(我)’는 성(城)을 지키는 사람을 뜻했다. 중국의 지도에서 그려진 성은 ‘아(我)’를 뜻하는데, 이것은 집단적 의미에서 성이나 우리를 뜻했다. 한자에서는 나를 일컫는 말로는 기(己)가 많이 쓰였다.
2.15.30
장은진: 창작의 저작권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가?
사이: 창작물과 복제품을 둘러싼 논쟁에서 커피 레프트 운동을 설명해 본다. 창작물 복제물은 디지털 기기나 프린터 기기에 의한 과정에 의한 보상은 필요가 없지만, 편집 과정에 대한 기술은 그 자체로 창의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은 그 자체로 완결된다. 작품화는 그리미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은 그리미의 전유물이다. 그림의 새로움에 대한 평가는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식은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지 못하지만, 책은 제품으로 팔릴 수 있다.
장은진: 음악의 경우는 어떤가요?
사이: 음악 제작의 경우도 비슷하다. 현재 클래식 음악의 경우 새로운 작품이 나올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전자 음악이나 신디사이저 음악 등은 어플의 도움으로 제작하는 것에 가깝다. 가사는 창작의 영역에서 가장 많은 공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도 음악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자동화되고 기계화됨으로써 창작의 값을 지불하기 어렵다. 과정 자체가 오로지 나만의 것일 때에만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장은진: 새롭다는 평가는 어떻게 매길 수 있는지요?
사이: 새로움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새로움은 그림 자체에서 증명되어야 하거나 맥락을 통해 파악되어야 한다. 그림의 새로움은 당시의 맥락을 통해 파악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새로움은 그림 자체에 담겨 있어야 한다. 새로움의 모든 근거는 화가가 아니라 그가 그려놓은 그림 자체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