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공안정국' 조성하나

뉴스: <촛불에 강경 대처 '신공안정국' 조성하나>
출처: 미디어오늘 2008.06.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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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이명박 대통령 "국가 정체성 도전 엄단"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일부 정책에 비판하는 시위는 정부 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만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를 이끄는 수반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당한 시위와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를 나누는 기준이다. 벌써부터 검·경은 강경 대응 기조를 천명하고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언급에 이어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폭력성을 보이는 촛불시위나 네티즌의 특정매체 광고중단 운동 등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신공안정국 조성'이라고 강력 반발, 향후 정국의 추이가 주목된다"고 썼다. 앞으로도 혼란은 계속된다는 예고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 색깔론으로 공안정국 조성 > 에서 "이는 대통령과 정권을 국가와 일체화하고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을 국가와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형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대통령 발언이 허언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법 집행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에 앞서 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왔는지 이 대통령의 자기반성과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도 1면 < '뼈저린 반성' 5일만에 '촛불' 강경대처 > 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촛불시위의 일부양상을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 또는 불법 폭력시위로 보고 공권력 등 강경대응으로 돌아설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 < '촛불 인터넷' 왜곡·날조 막 가고 있다 > 에서 "지금 인터넷은 익명의 가면을 쓰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의해 도배질되고 있다"며 "검찰·경찰이 없는 일을 날조하고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가려내 엄벌하는 수밖에 없다"고 공권력 개입을 두둔했다.

동아일보도 사설 < 2008년 6월 대한민국 경찰 > 에서 "경찰을 욕하고 때리는 일도 흔히 벌어지고 있다…촛불시위 이후 경찰은 동네북이 되고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땅에 떨어진 법질서와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검·경 "신공안정국 조성 나서나"
이 대통령의 강경 대처 발언 이후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네티즌들이 벌이고 있는 특정신문 광고반대 운동이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고 곧바로 전담 수사팀이 만들어졌다. '광우병 괴담' 수사도 새로 구성된 전담팀에서 맡기로 했다. 대검은 전국 지검·지청에 56개 '신뢰저해 사범 전담수사팀'을 가동했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촛불집회를 '폭력시위이며 반정부·반미 정치투쟁'이라며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