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촛불에 강경 대처 '신공안정국' 조성하나>

뉴스: <촛불에 강경 대처 '신공안정국' 조성하나>
출처: 미디어오늘 2008.06.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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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에 강경 대처 '신공안정국' 조성하나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8.06.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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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검·경 수사방침 천명 우려…방통심의위, 포털 게시물 불법성 심의결과 주목

[미디어오늘 김상만 ]
곽병찬 한겨레 논설위원이 25일 < 인터넷 긴급조치 발동하는가 >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권력이 원하는 군중'을 이렇게 표현했다.

"군중이란 말은 지금까지 부화뇌동, 맹목적, 비합리적 따위의 수식어와 함께 떠올랐다. 주체적인 판단이 없고, 판단에 이르기까지 합리적 사유 과정이 없었으며, 사유의 근거인 정보 또한 없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정치 권력이 바라는 국민은 바로 이런 군중이었다. 그래서 독재권력은 항상 정보를 차단하고 통제하며, 비판적 여론을 박멸하는 등 우민화 정책을 썼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권력은 항상 잘 길들여진 국민을 원했다. 반대여론이 거세질 때면 흔히 공권력으로 대변되는 힘으로 눌러왔으니 건강한 비판과 토론문화가 자리잡을 틈도 없었다. 우리에게 지금 더 필요한 것은 어쩌면 영어구사력이 아니라 논리적 추론과 대화법일지도 모르겠다.

25일자 신문에는 촛불집회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뜻을 굽어살피겠다고 했던 정부가 돌연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내용이 도배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에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찰은 불법적인 촛불집회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일찌감치 선포했고, 검찰은 광우병 논조가 뒤바뀐 보수신문을 불신해 벌어지고 있는 광고중단 운동을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포털 등에 게시된 광고중단 운동 게시물에 대한 불법성을 심의한다. 불법이라고 결론 나면 인터넷에 올려진 관련 글들은 모두 삭제된다.

보수신문들은 이 대통령의 '촛불시위 강경 대처' 발언을 환영하면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의사소통의 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을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쪽에 있는 신문들은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고개 숙인 지 5일 만에 입장이 돌변한 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부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보수신문 구하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어떤 것이 진실이고 사실에 더 가까울까. 국민들만 이래저래 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