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검찰, 벽에 부딪힌 ‘삼성 떡값’ 수사팀 인선

뉴스: 검찰, 벽에 부딪힌 ‘삼성 떡값’ 수사팀 인선
출처: 경향신문 2007.11.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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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2일 (월) 18:12   경향신문

검찰, 벽에 부딪힌 ‘삼성 떡값’ 수사팀 인선

검찰 수뇌부가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인 뇌물을 받았다는 추가 폭로가 이어져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검찰 수사팀 배당이 난관에 부딪혔다. 수사가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고발인측이 ‘떡값 검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오늘 중으로 수사팀을 배당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었다. 오후에 사제단이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검찰은 “발표 때까지 사건 배당을 미루고 고발인측 반응을 지켜본 뒤 수사팀을 확정한다”고 방침을 세웠다.

(b)무거운 발걸음(/b)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떡값 검찰 리스트'의 일부를 발표한 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남호진기자

하지만 사제단이 막상 3명의 검찰 수뇌부 명단을 발표하자 검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명단에 임채진 차기총장과 이귀남 중수부장, 이종백 청렴위원장 등 검찰의 최고 핵심인사들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삼성의 비자금 축적 과정뿐 아니라 떡값 검사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과 이번 수사의 ‘야전 사령관’인 중수부장이 포함돼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향후 검찰 수사의 주요 관건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당사자 3명이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한 실체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검찰총장이나 떡값 검사를 상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일반 여론이 수긍하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미적거리거나, 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쏟아질 비난과 현 상태에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가적 견해 사이에서 접점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검찰 내부에서는 “차라리 특검으로 보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변호사의 떡값 검사 주장에 대한 검찰과 일반 여론과의 괴리,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이 특검이라는 것이다.

반면 검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조분야 부패비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를 주임부서로 하고 대검 중수부의 계좌추적팀과 삼성관련 수사를 많이 해온 금융조세조사부를 붙이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수사하자는 아이디어도 개진되고 있다.

〈조현철기자 cho197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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