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살겠다 물러나라

못살겠다 물러나라

	오전 10:35 (46분 전)

우리 사회는 현재 삶의 희망이 점점 꺼져 가고 있다. 2023년 6월까지 자살자가 6936명이라는 사실이 그에 대한 증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민을 못살게 구는 주범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사회의 희망은 정치로부터 나오고, 정치는 국민의 바람으로부터 비롯되며, 국민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맺어진 사람들이다. 국민이 한데 모여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모두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희망을 마구 짓밟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는 행동의 실체조차 깨닫지 못하는 불감증에 걸려 있다. 그 대가로 국민이 목숨까지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정치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다스리는 일이다. 정치인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사람다운 삶의 희망을 주어야 하고, 교수에게도 교수다운 삶을 꿈꿀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그렇기에 정치는 모두의 희망이 되는 것이다. 정치가 멈추면, 희망이 깨지는 절망 상태가 된다. 성인(聖人)은 '귀를 활짝 열어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을 말한다. 정치는 이러한 성인의 지혜로써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반드시 시민, 자영업자, 학생, 교수, 선생님, 군인, 어린아이 등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넓게 그리고 끝까지 들어야 할 사람인 것이다.

국민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면 대통령은 그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그 목소리는 대통령 자신의 정치 실패로 말미암아 터져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그 목소리를 틀어막으려 한다면, 그는 대통령 직을 내려놓고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최고의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다른 말이다! 대통령은 '우리 모두'의 삶에 희망을 주어야 할 정치인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이 되는 사람이다. 참사 희생자를 위로하기는커녕 그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깨트리는 대통령, 모두가 존경하는 홍범도 장군의 독립 운동 정신에 먹칠을 하는 대통령, 우리 민족의 주권을 찬탈했던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앞장서 추종하는 대통령,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대통령, 과학과 학문의 기초를 파괴하는 대통령, 무엇보다, 온갖 경고의 목소리에 귀닫아 버린 귀머거리 대통령은 '더는' '우리 모두'의 대통령일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 모두에 의해 통치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나라(국가)는 '우리 모두의 것', 달리 말해, 공공재이다. 국가는 국민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대통령의 소유물이 아닐 뿐 아니라, 특정 계층의 사익을 추구할 도구도 아니다. 국가는 우리가 마치 산과 강과 바다를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우리 모두가 대통령에게 넘겨 준 것이지,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 권력은 사람을 말로서 부릴 수 있는 힘이고, 그 힘은 세금과 공무원(군인, 경찰 포함)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 힘의 밑바탕이 곧 헌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이고, 이 법의 근원이 사회적 합의, 말하자면, 국민의 뜻이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모든 권한은 그로서 국가의 중요한 문제들을 국민 모두를 위해 해결하라고 준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오직 '국민 모두의 행복'을 키우는 데만 써야 하고, 그 힘을 절대 자신의 '개인적 신념'을 실현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권력은 반드시 공적으로 쓰여야 한다. 이때 '공적'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못살겠다'고 외치고 있다. 자영업자는 장사를 못해 먹겠다고 소리치고,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못해먹겠다고 소리치며,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빚의 부담이 너무 커서 못살겠다고 소리치며,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은 정부의 무책임이 억울해서 못살겠다고 울부짖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굴종 외교로 굴욕감과 국익 손실으로 속이 상해 못살겠다고 외치고, 나아가 경제 무능과 안보 파탄 그리고 민생 무관심에 분통 터져 못살겠다고 외치며, 민족을 반역하는 역사 왜곡에 앞장서는 대통령과 집단 여당의 몰지각에 두려워 못살겠다고 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 뜻' 그리고 '우리의 뜻'을 거슬러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그는 철저히 내 뜻을 짓밟고 있고, 그의 아내는 내 논문을 표절한 게 명백함에도 내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은 채 모르쇠를 붙잡고 있다. 나는 이재명 후보를 찍었지만, 가슴 아프게도 그는 단식으로 쓰러져 가고 있다. 그 또한 자신의 방식대로 정치 복원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대통령의 권력을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국민에게 대통령 사용권이 없다면, 그것은 비뚤어진 대통령제가 된다. 대통령이 국민의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국민을 복종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헌법을 짓밟는 탈법적 행동이 되는 것이다.

 

나의 하루는 이 글을 쓸 시간조차 없어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는 못살겠다고 외치고 있다. 대통령이 이러한 외침을 듣고, 그 안에 담긴 바람을 이뤄 주지 못할 것이라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옳다!

 

못살겠다 물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