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서도 ‘도둑 뇌사’ 논란…정당방위 vs 과잉방어(2014)

타이완서도 ‘도둑 뇌사’ 논란…정당방위 vs 과잉방어

[채널A] 입력 2014-10-30 09:03:00 | 수정 2014-10-30 09:36:17

최근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집주인에게 유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었었죠.

타이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연 정당방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혜연 기잡니다.

[리포트]
인터폰을 몇 차례 누르며 주위를 살피던 도둑.

잠시 뒤 얼굴을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가린 채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절도 행각은 예상보다 빨리 집에 도착한 집주인 부부에게 발각됩니다.

임신 8개월의 아내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전직 해병대원 출신 주인 남성은 도둑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보하이 / 집주인]
"도둑이 저를 향해 주먹을 뻗는 순간 다리를 잡고 쓰러뜨려 바닥에 눕힌 뒤 한쪽 손으로 누르면서 제압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남편은 도둑의 목을 누르며 제압하고 있었고, 의식을 잃은 도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과잉방어를 했다며 집주인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자 타이완 전역에서 가족을 지키려 한 가장에게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선 / 부인]
"사건이 있고 나서 잠을 잘 수 없어요. 계속 생각나고, 누군가 집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보하이 / 집주인]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도 가족을 보호할 것이고 가족이 다치게 놔둘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남편은 5만 대만달러, 우리 돈 17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 하지만 경찰은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