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뉴스 일] '도둑 뇌사사건' 정당방위 논란…해외 사례는?
등록 2014.11.02 19:33
[앵커]
'이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정당 방위에 해당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정당 방위의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뭐고 최근에는 어떤 추세인지,
문경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위험해 보인다'는 이유로 흑인 10대 소년을 쫓아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총으로 쏴 죽인 마을 자경단장 조지 짐머만. '생명을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해 온 짐머만은 결국 정당 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총기 소유까지 허용되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정당 방위를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침입 사건의 경우 '캐슬 독트린'에 따라 총을 쏘는 행위도 '방어'로 보고 기소하지 않습니다.
집과 차와 같은 고유 영역을 '성'에 비유할 정도로 엄격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캐슬 독트린에서 발전한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은 집 밖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짐머만이 인종 차별, 과잉 폭력에도 불구하고'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 때문에 풀려났다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미국 전역에서는 분노한 흑인 사회를 중심으로 규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정당방위법 재검토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
"(흑인 총격 피해와 정당 방위 논란은) 제 아들, 35년 전의 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
이후 미국에서는 정당방위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몬태나주에서는 10대 학생의 침입을 유도한 뒤 산탄총으로 쏴 죽인 미국인이 기소됐고, 무단 침입의 경우에도 유죄 평결을 내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문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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