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침입자와 싸우다 상처를 입힌 집주인을 처벌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정당방위의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이며 어느 선을 넘어야 범죄에 해당할까요?
김동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잠을 자려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이웃에게 폭행을 당한 김 모 씨.
몸싸움을 벌이다 식탁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어 이웃을 세 차례 찔렀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춘천지법은 새벽에 집에 든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온라인과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형법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정황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며 "야간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경악, 흥분 또는 당황한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재판부는 집주인의 폭행이 지나쳤다며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방위는 엄격한 조건에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여상원 / 변호사> "말은 참 듣기 좋은데 이게 결국은 개인이 개인을 벌하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입니다."
정당한 행위이냐 한도를 넘은 폭행이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앞으로 재판부가 2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뉴스Y 김동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