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시간제'

中企에겐 너무 부담스러운 '정규직 시간제'

[정규직 시간제, 대한민국의 실험7-3(끝)]현장 근로자와 기업들이 얘기하는 정규직 시간제 머니투데이 | 정진우 기자 | 입력 2013.07.19 06:09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편집자주] [편집자주]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내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4대 보험 등 각종 처우를 정규직에 준하게 제공하는 '정규직 시간제'를 말한다. 비정규직의 또다른 이름이라는 노동계의 우려는 이해가 가지만 '남성 중심의 전일제 일자리'라는 프레임을 바꾸지 않고선 일과 가정의 양립도, 고용률 70% 달성도 힘든게 현실이다. '정규직 시간제'의 현주소, 정착 가능성, 성공을 위한 조건을 짚어 본다.

[[정규직 시간제, 대한민국의 실험7-3(끝)]현장 근로자와 기업들이 얘기하는 정규직 시간제]

"정부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제와 금융혜택 등이 뒷받침 돼야 많은 사업장에서 동참하게 될 겁니다."(메디피아 산부인과 인사담당자)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진행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여성 맞춤형 일자리(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이날 행사는 방하남 고용부 장관과 시간제 근로자 및 기업 인사담당자 등이 현장에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중계가 됐다.

기업 관계자들은 방 장관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렇잖아도 전일제 근로 인력이 모자란 상황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늘릴 경우, 경제적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4대보험은 물론 정규직 전일제 근무자와 차별없이 대우를 해 줘야는 탓에 회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6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게 1년 한시적 제도라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크다"며 "일반 정규직 직원들과 똑같이 4대보험도 가입하고 각종 수당도 줘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제나 지원책을 더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간제 일자리가 아직 통계청 조사나 고용부 근로자 통계조사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돼있는게 문제라는 비판도 있었다. 방 장관도 지난 6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당시 분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등으로 구분이 안돼,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 통념상 양질의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인식이 돼야하는데, 법적인 분류 문제로 여전히 알바와 같은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방 장관은 이와 관련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란 근로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4대 보험 등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면서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을 받지 않는 일자리를 말한다"며 "기존의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시키고 신규로 창출 되는 시간제 일자리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기준을 충족토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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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 econph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