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코앞인데… 박근혜 치명상 입나 市교육청, 정치해석 경계했지만… 박근혜 대선가도 영향 미칠 수도

대선 코앞인데… 박근혜 치명상 입나

市교육청, 정치해석 경계했지만… 박근혜 대선가도 영향 미칠 수도
■ 정수장학회를 왜
언론노조서 "감사" 민원… 지난 2월 이미 예고돼
이사장 연봉 과다 등 7년 전 시정명령 준수 여부 중점 검토
강제헌납 논란 따른 설립허가 취소 신청 등 민감 사안은 안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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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은기자 you@hk.co.kr

입력시간 : 2012.07.16 02:41:15

수정시간 : 2012.07.16 07: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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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사태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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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는 정수장학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실태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후 발표될 조사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는 26일부터 진행될 정수장학회 실태조사는 지난 2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감사 민원에 따라 예고된 것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조사는 정수장학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사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의 일부분"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언론노조의 감사 청구, 2005년 이후 정수장학회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정기 조사에 정수장학회를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정수장학회를 포함한 10개 공익법인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시교육청은 매년 3월 말 관할 공익법인의 결산서를 받아 6월까지 검토한 뒤 실태조사가 필요한 법인을 정해 7월부터 조사를 해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할 법인 수가 워낙 많아 평상시에는 실태조사를 거의 못 나간다"며 "수시로 민원 위주로 처리를 하고,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나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주기는 따로 없다"면서도 "정수장학회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이번 조사를 벌이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1,130여개 법인 중 하나인 정수장학회는 1962년 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교육청이 정수장학회의 설립 허가 및 임원 취임 승인, 기본재산 처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시교육청은 우선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 수행과 임직원 현황 및 보수, 현금ㆍ주식ㆍ부동산 등 기본재산, 출연재산 운영 실적 등 정수장학회 운영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특히 2005년 마지막 실태조사 때 시교육청이 내린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당시 "2004년 박근혜 이사장 연봉이 1억3,200만원으로 공익법인의 취지와 사회통념상 과다하므로 개선하라"고 했지만 정수장학회는 2010년에도 1억7,000여만원의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독재유산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반환과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정수장학회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신청 등은 이번 조사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이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공대위는 "2007년 6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확인된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 등 기본재산 구성 과정의 문제, 부산일보의 정수장학회 비판 기사 게재를 둘러싼 갈등과 발행 중단 사태 등은 설립 허가 취소에 해당되는 사유"라고 주장해왔다. 부산일보는 자사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정수장학회에 주식의 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기사를 내려다 편집국장이 대기발령을 받고, 지난해 11월30일자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이번 조사 결과로 법인 설립 취소 등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우세하다. 하지만 실태조사는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박 전 위원장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김성근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사실상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서 박근혜 전 위원장이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정수장학회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한다"며 "박 전 위원장의 최측근인 최필립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모두 물러나고 유가족을 포함, 시민사회의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돼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이 이뤄지면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의혹도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국면서… 정수장학회 감사 파장 최문선기자ㆍ권영은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사장을 지낸 정수장학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선 구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2, 3일 간 정수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계 처리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자료 분석 등을 거쳐 한 달에서 두 달 후 발표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교육청에 등록된 1,130여개 법인 중에서 매년 실태조사가 필요한 법인을 선정해 진행하는 정기 업무 중 하나"라며 "특정 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정수장학회에 대해 최근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정수장학회가 2005년 이후 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05년 이후 목적사업에 미달되는 법인이나 민원이 제기된 법인에 대해 일제점검을 하는 것"이라며 "매월 10개 법인에 대해 9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보진영 곽노현 교육감이 수장인 서울시교육청이 나선다는 점, 야권이 박 전 위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을 전후해 정수장학회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 등에서 이번 실태조사가 미칠 파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1995~2005년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을 지내고 물러났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2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의 보수 지급과 관련해 감사를 청구했다. 언론노조는 "2005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당시 이사장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했다고 지적했으나, 최필립 현 이사장의 2010년 급료가 1억7,000여만원으로 더 올랐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정수장학회 측은 이에 대해 시교육청에 구두로 "4월부터 8,000만원 수준으로 임금을 내렸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법인 임원의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지난 2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최 이사장의 급여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박 전 위원장의 대선 후보 경선 캠프는 정수장학회 실태조사 방침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 전 위원장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정수장학회는 엄연한 공익 법인이고 저는 이사장을 오래 전에 그만둬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밝힌 만큼 박 전 위원장 측이 논평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캠프의 설명이다. 한 친박계 인사는 "서울시교육청이 법과 규정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면서 "그러나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감사를 한다거나 부적절한 언론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