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가계부채 연착륙시켜라

1000조 가계부채 연착륙시켜라

한국일보 | 입력 2011.06.22 02:35 | 누가 봤을까? 10대 남성, 서울

 

분할상환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정부, 내주 초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비용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게 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늘리는 은행에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때 불이익이 주어진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은행들이 안정적인 장기대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이런 내용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주 초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매년 급증해 1분기 말 개인부문 금융부채가 1,000조원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특히 개인의 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46%(2010년 말)로 이미 부동산 버블이 꺼진 미국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대출 직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갚아나가는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매달 납입하는 이자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자만 내는 1~3년의 거치기간을 둔 뒤 원금을 갚아나가는 거치식 대출의 경우 당장의 원금 상환 부담이 없어 가계대출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세부적인 소득공제 지원 대상을 두고는 부처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이번 대책에서는 큰 방향만 발표하고 8월 정부의 세제개편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이 큰 변동금리 대출 대신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너무 높아 고객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담보자산으로 유동화 채권(커버드본드) 발행을 허용해 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의 경우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 BIS비율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많아 실제 대책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거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최종 대책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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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태기자 ytlee@hk.co.kr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