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_보험사기 탈북자 11명 입건

보험사기 탈북자 11명 입건

ㆍ작성자 체게바라

ㆍ작성일 06-04 (목) 19:01

ㆍ추천: 0 ㆍ조회: 696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을 다쳐서 생긴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탈북자 일당이

붙잡혔다.

탈북자 서른 여덟 살 김 모 씨 등 11명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속이고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사에서 1인당 수백만원을 타내는 등 쉰 여섯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노동 등으로 무릎과 허리 등의 관절이 좋지 않은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보안과는 이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탈북자들이 포함된 다른 보험 사기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보험사기범 신고땐 최고 1억 포상금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 검찰 등이 ‘보험사기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검찰은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을 도입했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전직 형사들로 구성된 ‘특수조사팀(SIU)’을 두고 있다. 보험금 청구

신청을 받은 담당 직원이 보험사기로 의심된다고 알려주면 SIU가 조사에 나선다.

의심 대상은 △한 사람이 여러 번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연령대인 경우 △가해차량 탑승자는 한 명인데 피해차량 탑승자는 여럿인 경우

등이다.

동부화재 SIU는 지난해 의사와 공모해 영구 장해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타낸 사람이

멀쩡하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는 것을 잠복근무 끝에 잡아냈다. 의사 진단대로라면 골프 스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해 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지급했던 보험금을 되돌려 받았다.

금감원은 2003년 11월 8억9000만 원을 들여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험회사로부터 미심쩍은 보험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아 사고 내용과 관련자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혐의 유무가 판정된다. 여러 사건의 분석을 통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보험사기단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것.

금감원은 지난해 1∼10월 보험사기 177건(보험금 427억1600만 원)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2003년 같은 기간(21건, 48억 원)에 비해 적발 건수는 8.4배,금액은 8.9배 늘었다.

일반인이 보험사기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금감원(1588-3311)이나 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02-3702-8567, 080-990-1919)에 신고하면 된다.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보험사기 금액의 10% 이내에서 최고 1억 원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준다.

한편 검찰은 병·의원이나 자동차 정비업소와 공모한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기획수사를 통해 보험사기범 53명과 병원 2곳, 정비업소 14곳을 적발했다.

손보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 김성(金成) 과장은 “보험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게 돼 있다”며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를 속이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 한마디의 아름다운 댓글이 체게바라님과 우리 모두의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

온천

2009-06-05 08:43

우리 쉼터회원님들도 여기서 보험 사기 절대 주의..

보험사들도 믿지마요,,어느때 당하는지 몰라요,

당하는 부류도 여러가지 잇음,,

보험천사

2009-06-05 22:32

흠....쫑개몇마리가 대동강물 흐린다더니....바로 이런말이군요....열심히 하시는분들도 얼마나 많은데...아무리 약속하고 서로짜고 거짓말로 보상금을 타먹어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여있습니다 보험을 무슨 돈벌이로 아는 모양이죠...보험은 당연히 앞으로의 상해나 질병위험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우리의 행복한미래를 설계하는것입니다 우리님들은 이런 보험사기에 휘말려 불이익당하는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플로라

2009-06-06 09:23

좋은정보 올려 주셨네요...

설계사들도 새터민들 아무것도 모르는줄 알고 거짓으로 약관을 얘기해서 제 주변에 있는 언니는 보험에 가입했다가 제가 얘기해서 해약을 했거든요,,,그러니 보험을 들땐 그냥 아무 보험설계사를 선택하면 않되요,,,,계약내용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설계사도 있으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들때 한 가지 명심하세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주계약을 크게 들어도 되지만 여유가 되지 않 되는 분들은 주계약을 적게 잡으시고 특약을 액수를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보험설계사 분들은 주보험을 크게 잡거든요,,,,,크게 잡아야 설계사들도 먹을라리 있거든요.

보험천사 플로라님 보험에 대해서 잘모르시는거 같은데...주보험을 크게 잡는다고 먹을라리있는게 아닙니다..플로라님이 말씀하시는 보험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모르나...저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년령과 직업에 따라서 주계약이 정해져있습니다 본인들의 정보에따라 약관에 정해져있기때문에 보험설계사 맘대로 절대로 못합니다...설계사나 고객이나 서로를 잘만나야 불이익이나 트러블이 없고 진정 보험다운 보험가입을 하게 되는겁니다... 6/7 07:40

산송장 플로라님의 말이 정답 크게 한표드립니다 6/7 19:24

보험천사 제일좋기는 본인이 보험고부를 하시고 가입하시면 좋습니다...보험에 가입해놓고도 보장이 어덯게 되는지 잘 모르는분들도 있더군요~~ 6/7 19:56

플로라 전요 한국에서 제일 이름있는 브랜드의 보험회사고 보험설계사 또한 15년 경력과 연봉이 2억이 넘는 설계사거든요,,,

전 8년전만해도 살기가 어려워서 설계사분이 제 생활여유를 고려해서 주보험을 잡았어요,,,종신보험 주계약 3천짜리 들었어요,,,그때도 5천들라고 한거 전 적금들고 계들고 해서 살기가 힘들다고 하니 3천짜리 들라고 하더라구요,,,내가 모르긴 뭐가 몰라요? 내가 직접 보험을 들었고 그때도 그 보험회사 다닐려고 교육도 잠깐 받았다가 내 적성이 아니래서 그만 두었음. 6/7 23:38

카리스마

2009-06-06 13:24

알아드실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보험회사이며 또 어떤보험설계사인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보험이라는 말도 잘 모르는 새터민들을 이용하여 자기배를 불리우는 그런사람들은 보험RC가아니라 보험쟁이들인거에요 저도 보험회사에서 일을하고있어요 그리고 더욱 가슴아픈것은 보험을 들었다고해도 제대로된보장을 받는 보험에 들지않았다는것이 마음아픕니다 재검토하실 필요성이 많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신분들 재검토가 필요하시면 여기로 전화하세요 저도 새터민입니다 새터민입장에서 더욱안전한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험천사 카리스마님 안녕하세요? ~보험일을 하신다니 반갑네요~~스마님은 어느보험회사인지 궁금합니다...설계사들끼리도 서로만나 정보나눔을 가지면 서로의 영업에 도움이되지않을가 싶어요...제가 알고있는 새터민보험LG분들도 몇명되는데...암튼반가워요 ...열심히 하시는일 잘되길 바래요~~ 6/7 07:50

잘생긴남자

2009-06-06 13:50

솔직히 이런사람들은 나쁘지만 그렇다 해서 새터민을 그렇게 까지 ~솔직히 한국사람들도 보험사기군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탈북자들이 몇이 그런 잘못을 한것을 이렇게 올리면 원래 새터민의 이미지가 안좋은데 ~좋은 뜻은 알겠지만 우리 탈북자도 한국에 와있는 사람이 1만 6천명 정도인데 왜 잘못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했으면 합니다 저 이글을 보니 기분이 나쁘네요 저도 새터민이라~속담에 한마리 미꾸라지가 시냇물을 흐린다고 사람사는 세상 다그런거 아닙니까 잘 보고 갑니다

체게바라 장생긴남자 님,

누가 보아도 마음에 거슬린 글 이라는거 잘 알고 있읍니다.

님에 말씀대로 한국 태생들의 보험사기에 관한 예를 들자면 한도없이

많겠지만 한국 태생들이 저지르는 것과 새터민 출신들이 범한 죄는

일면 같아 보이지만 그 속 내막을 파 헤쳐 보면 그 차이가 있읍니다.

새터민들이 범한 죄는 일반적으로 자신은 그런 경우를 모르고 있는데주위에서 부추겨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글을 올린 것이니 너무 맘 상해하지 마세요. 6/7 13:17

보험천사 체게바라님 좋은글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험일을 해보니 나의 의지와는 전혀다른 생뚱같은 말을 많이 들었어요....기존에 보험사들의 이미지 그대로가 저에게 비쳐지더군요..안타깝고 어이없더라구요...그래도 다행이 긍정적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의 말한마디가 그러케 큰힘이 될수가 없어요 영업하다보면 사람마다 자기만의 영업방식과 길이 있는거 같더라구요...저는 항상 신실하고 좋은고객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저의 보험에 가입하여 그들이 혜택을 누리며 고마워할때 그때가 뿌듯하더군요...앞으로 힘이 되는 좋은글 많이 올려주세요 고마워요~게바라님^**^ 6/7 17:41

착한여왕

2009-06-06 22:08

좋은 정보 잘 읽엇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겠는디 .... 저도 병원에 입원했을때 보니까 한국분들 나이롱환자들이 많더라구여. 보험금을 노리고 들어왔는디 아침에 잠간 왔다가 저녁에 오고 그분은 하루 보험금이 90만이라고 하더군여. 부끄러움 없이 버젓이 사기치고 다니는것을 보니 혐오감이 생기더라구여.

제발 그런 일들은 없어야 겠는디 없어지겠는지 ....

새앙쥐

2009-06-07 01:26

머쪄븐디 ㅋㅋㅋ

카리스마

2009-06-07 15:51

보험천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라도 알게되여 반갑습니다

보험일을 하신다기에 많은관심을 가졌지만 연락할길이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선배님으로 알고 제 전번 알려드리겠습니다 010-7568-8689

전 삼성화제에서 일하고 있고요 집은 부산입니다 소식기다리겠습니다

보험천사 네~~연락드릴께요~~저장했어요~^^ 6/7 17:29

파리채

2009-06-07 20:06

탈북자 일당이 머꼬? 보안과애들 탈북자들 신변보호하라고 햇는데 결국은 제새끼들 잡아묵엇그려 ㅇㅇㅇ그러게 믿을데없어 ㅇㅇㅇ 탈북자들 돈없어서 보험금 좀 타먹는게 그렇게 가시같아서 ㅇㅇㅇㅇ이나라의 보험사기군들은 하나도 제대로 못잡으면서 ㅇㅇㅇㅇㅇ 보안과가 사기수사하는곳인가? 참 참 참 결국은 ㅇㅇㅇㅇ

응급실 그래도 남한이니까. 살려주지. 중국이나 북한에서 저런지 하면 죽지않습니까. 인민에 피를 빨라먹은 흡혈충 같은 벌레같은 종자라며 총살 당하지 않습니까. 남한 법이 너무 약합니다.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간 탈북자가 하는 말이 북한 교도소에 비하면 여기 교도소는 너무 편한 하다고 하더군요. 남한이든 북한이든 아니 저 세계 어느 나라든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죄값을 받은게 당연하지요. 세상 어느 나라에서 돈 없었다고 사기친 사람들에게 그래 불쌍하니까 계속 사기쳐 먹고 살라고 합니까. 그리고 보안과 사람들이 범죄행위하는 탈북자까지 신변보호합니까. 남한 뿐만 다른 나라에서라도 살려면 대갈빡에 법이란 무엇이란걸 적립시키 바랍니다. 6/7 21:16

응급실 그리고 남한 애들 보험사기 친거 걸리면 죽었다 깨어나도 두번 다시 보험 가입이 안되고 보험사기로 받은 돈은 다시 보험사에 돌려줘야 하고 교도소에서 국가관리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주절거리 시라 말입니다. 6/7 21:34

건강 생각 같아서야 총살 시켜야 마땅 하겠지만 이놈의 민주주의에는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존엄성이 있기에 죄인 에게도 인격을 부여해 주는 거라네요 응급실님 똑똑 하시네요 6/8 03:54

체게바라

2009-06-08 15:36

RE:))날새 님,

님이 궁금해 했던 내용은 아래에 주소를 검색해 보시면 알수 있겠읍니다.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6284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6/02/0200000000AKR20090602115700065.HTML?did=1179m

날새 대한민국 신문 뉴스면 다밑냐 6/8 16:16

날새 그래 체게바라인지 개바라인지당신은그런자료들을모아두엇다가이런새터민쉼터에들어와계획적으루 우리를비방증상하고모함하는여론을올리면서간교한책동을하고있는데주의하시요절대루용서하지않습니다 6/8 16:22

체게바라 ㅎ 참 간만에 재밋는 분이 쉼터회원으로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네요.

님이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전체 쉼터회원을 지칭 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내가 누워서 침뱉기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 한 마디로 발상이 풍부 합니다.

날새 님 혼자 누워서 침 뱉으세요.

6/8 16:35

건강 읽어보면 열받을 일이 아닌듯 한데 날새님은 왜이리도 흥분을 하실까요 이런 일도 있으니 우리모두 조심하고 특히 순진한 새터민 꼬드켜서 이런 사기에 휘말릴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범죄자가 될수도 있다는것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져 쓴 글로 보이는데요 누가 봐도 새터민을 비방 하는 글로 보이지 않는군요 논쟁은 발전적인 겁니다 허나 상대방의 인신 공격은 자제 하셔야죠 6/8 17:56

체게바라

2009-06-08 16:29

RE:))날새 님,

보험사기, 의사는 ‘벌금’ 일용직은 ‘징역’ 많아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직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무직자나 일용직 노동자는 징역형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6년간 보험 관련 사기죄로 처벌받은 1173명(494개 판결)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가 47.1%(552명)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28.8%, 338명)과 징역형(24.1%, 283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의사 66명은 벌금형이 89.4%(59명)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와 징역형은 각각 9.1%(6명)와 1.5%(1명)에 불과했다.

황 교수는 “의사들의 혐의가 가벼워서 벌금형에 그치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병원 직원과 공모해 보험금을 허위청구

하는 등 죄가 무거운데도 약한 처벌만 받고 끝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또 “법원에서는 피해액이 정산됐는지 여부를 크게 고려한다”며 “의사들은 보험금을 변상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취소 등 중징계에 처해지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하되 벌금액을 크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일용직 노동자는 37.0%(54명 중 20명), 무직자는 30.2%(255명 중 77명), 자영업자는 33.0%(112명 중 38명)가 징역형을 받았다. 또 무직자는 징역 형량도 16.4개월로 전체 평균(12.8개월)보다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척결, '범정부조사팀' 추진

보험사기 단속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팀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3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보험범죄 조사를 위해 관련 부처, 기관들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기는 금감원과 경찰 등이 대응해왔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보험범죄가 급등하자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사팀에 ▲법무부 ▲검찰 ▲경찰 ▲금융위 ▲금감원 ▲보건복지가족부 등을 참여시켜, 보험사기 정보를 공유하고 검찰과 경찰이 단속에 나서면 보험사기 적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보험사기 533건 적발

70일간 특별단속…손해보험 관련 87%

보험사기 문제가 생각 외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험범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거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70일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고의 사고·피해 과장·자해 등의 보험사기 533건을 적발하고 2292명을 관련 혐의로 검거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자동차보험사기(1805명) 등 손해보험사기가 1995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사기는 102명(4.5%),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사기는 195명(8.5%)이었다.

이 기간 중 단속된 보험종별 피해액은 손해보험 112억원, 생명보험 52억원, 사회보험 49억원 등 모두 213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기범 1인당 평균 편취금액은 생명보험 5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보험 2500만원, 손해보험은 570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오히려 보험사기의 태반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사기의 액수는 작은 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 조사팀에서 제공한 범죄첩보로 880명을, 금감원 및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협조로 35명을 검거했다”며 “차후로도 관계기관과 공조협력을 통해 보험사기 수사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험범죄자의 죄책감이 희박한 부분이 보험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피해 과장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한모(42세)씨는 “어째서 이런 행위가 범죄인가?”라면 “사고 시에 보상을 충분히 받고자 매달 피같은 보험료를 내왔다. 우리 돈으로 부유해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조금 더 받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고 도리어 화를 냈다.

한씨는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타려고 하면, 보험사에서는 온갖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다. 생업에 바쁜 와중에 아까운 시간을 내야 하는데,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받아갔으면, 이런 문제는 즉시즉시

처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뿐만 아니라 약관에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란 이유로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보험사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피해 과장을 권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직이다보니 일사전속주의라해도 회사 소속원이란 의식보다는 개인사업자란 의식이 강한 편이다. 따라서 회사에 손실이 가는 점은 아랑곳 않고 고객에게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권하는 케이스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날새 당신이 보험경찰하면되게네 집구석에서 밥벌레주제에 남흥시해 6/8 21:46

체게바라 배고플때 급히 밥 먹다보면 체증이 생기니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는

말로 읽고 듣고 보고 가겠읍니다.

날새 님 덕분에 또하나 직책을 얻었읍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보험경찰관.

오로지 새터민들에쉼터 에만 있는 보험경찰관.

그런데 봉급은 얼마 인가요 ?

이상 집구석 밥벌레 체게바라 였읍니다.

아니,님에 표현을 빌리자면 개바라지 였읍니다. 6/9 01:49

건강 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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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감자

2009-06-09 10:18

이분 참 노골적으로 제목을 갖다붙이네. 기사와 관련이 없다고 볼수없지만, 악의적으로 탈북자를 까고 있네. 올리는 기사마다 북의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좌파성향의 기사와 탈북자에 대한 비판적기사만 전문적으로 발췌해서 올리는군요. 남한내 김정일장군님을 찬양하는 범민련소속인가?

장미천사 기사 내용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이것이 탈북자 까는기사로 보이는 님이 참 한심하시군요.

그러는님은 극 우파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까?

한때는 좌파성향의글 올리였지만 관리자가 다 삭제한걸로 알고있고

지금은 정치적 이념을떠나 탈북자에게 좀 도움주는 글만 올리고 있는걸로 압니다. 6/9 11:54

종로통

2009-06-09 11:48

이분이 좌파성향은 맞는 것 같구요/그렇다구 이분이 김정일을 찬양하는 것은 못 본 것 같아요/탈북자도 여러 성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탈북자들을 비판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건강

2009-06-09 16:40

탈북자에 탈자만 나와도 예민하게 반응 하시는분들,, 아직도 자격지심을 갖고 계신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