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대통령_모두 국민을 뒷전으로 밀로 있다_김영환

이런 국회를 어찌 할까 2015.06.03

앞으로 70년간의 적자를 고작 333조원 줄여 놓고 1,600조원의 세금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공무원연금의 허탈한 개혁을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자화자찬하는 국회가 앞으로 정부의 시행령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손보겠다며 여야 짝짜꿍으로 국회법 개정을 의결해 국민을 아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한다면 결과적으로 국정은 마비되고 정부는 무기력해질 것이므로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거센 후폭풍의 예고입니다. 많은 헌법학자들도 사법부까지 무시한 국회의 월권이라고 비판합니다. 국회의 신뢰도는 5퍼센트로 땅바닥을 기고 있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40퍼센트 중반대입니다. 대통령 임기는 반환점도 돌지 않았죠. 갈 길이 첩첩산중인데 민생을 외면한 여야 지도급 인사들의 설익은 대권주자 행세와 거기에 호응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는 볼썽사납습니다. 오죽하면 최근 방한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자신의 이름을 대선주자 대열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을까요. 한 인물의 정체성과 국가 비전이 무엇인가를 충실하게 캐는 대신 마음대로 고른 인사 중 누가 앞서서 달리고 있다는 식의 전형적인 경마식 보도에 치중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일 잘 하는 사람을 국내외에서 레임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 권능을 증폭시켜 ‘의회 독재’라는 소리까지 듣고 싶은 국회라면 식물국회의 주범으로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60퍼센트 찬성, 의결’의 소위 국회법 선진화 독소 조항은 왜 자체 해결하지 못하고 온갖 사안의 헌법적 최종 판단이 집중되어 지친 헌법재판소에 국회법이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지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19대 국회는 작년에 150일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월급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네티즌들은 “국회는 여는 날만 일당 받아 가라”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유례없는 국회가 무능을 돌파하는 정부의 드문 수단인 시행령에까지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여 식물정부를 만들 작정이라면 국익은 어디에서 찾을까요? 19대 국회는 종북 정당인 통합진보당의 비민주적인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먼저 국회 차원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종북의 숙주‘로 비난받은 야당의 비협조로 방치하다가 결국 통진당은 역사적인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혁신의 바람을 타고 정치 아이돌로 나타난 안철수 의원이 일찍이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숫자가 부족해서 일 못하는가?”,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법률상 200인 이상으로 되어있지만 현재 300명인 의원 수를 줄여야한다고 선언했죠. 그러나 지금 국회에선 의원 수를 더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게으르고 무능하고 싶어서 세금을 더 퍼달라는 건지 딱합니다. 국회의원들은, 특히 당 대표들은 민생경제를 입에 달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3권분립을 무시하고 권력을 강화하여 “국회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겠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목적인가요. 대통령이 읍소하다시피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국회에 통과를 간곡히 요청하는 관광진흥법 등 수십 건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국민 해코지 법안’이라고 야당은 능멸하고 야유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자칫 2퍼센트로 떨어질 심각한 국면에서 음풍농월하며 농담 따먹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몇 퍼센트 성장해야 해마다 쏟아지는 대학 졸업생들을 전부 취업시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웃 일본은 올봄 대졸자의 무려 96.7퍼센트가 취직했습니다. 사실상 전원취업이죠. 우리 국회는 뭐 하는 뎁니까? 무능하고 게으른 국회에 칼자루를 더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자신들의 주 임무인 법률 개정으로 대응하고 그래도 안 되면 사법부 심판에 맡기면 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만 보더라도 ‘사회적 대타협’ 운운에 앞서 국민을 빼놓고 누구와 어떻게 타협했다는 것인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여론의 60~80퍼센트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가 고친 것에는 재정 절감 효과 등이 미미해 반대가 42퍼센트, 찬성이 31퍼센트였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반대가 높았습니다. 국민 여망과 거리가 먼 타협이 분명한 겁니다. 국민의 대표는 국회뿐이라고 기고만장해서는 안 됩니다. 최정상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 1,577만 표를 얻은 국가 대표입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약 200~1,000배 이상의 지지표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국회는, 특히 여당은 대통령이 일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제구실을 못하고 초당적으로 행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몰골로 비칩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려는 정부를 사사건건 훼방하려 한다면 내년 4월 13일 20대 총선에서 신물 나는 인물에 대한 국민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일어날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소개

김영환 한국일보, 서울경제 근무. 동유럽 민주화 혁명기에 파리특파원. 과학부, 뉴미디어부, 인터넷부 부장등 역임. 우리사회의 개량이 글쓰기의 큰 목표. 편역서 '순교자의 꽃들.현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