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사 범위 축소를 요구했다

트위터 계정 402개 발견… 미국에 사법공조 요청 과정서 법무부 "갯수 줄여라" 요구

[대선 댓글 수사] 조영곤, 윤석열에 "국감 출석 말라" 종용 의혹

•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입력시간 : 2013.10.23 21:06:40

• 
• 민주당 서영교(왼쪽 두 번째), 전해철(왼쪽 네 번째)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부산시당 관계자들이 23일 부산지검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국정원 선거개입 검찰수사 외압·축소은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이성덕기자 sdlee@hk.co.kr

법무부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수사 범위 축소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제기한 외압 의혹의 파장이 확산되면서 검찰 내부의 동요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7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 402개를 발견하고 실제 사용자에 대한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이들 계정을 통해 작성된 글 50여만건 가운데 선거 관련 글 20여만건을 찾아내고,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글 5만5,689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수사팀은 계정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트위터 본사가 있는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해 줄 것을 법무부에 부탁했다.

여기까지는 수사팀과 법무부 간 이견이 없지만 이후 법무부가 취한 조치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수사팀은 "계정이 너무 많으니 수사 대상을 줄이자고 법무부가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제형사과에서 7월 17일 수사팀이 요청한 트위터 계정 402개 전체 내역을 첨부해 미국 사법당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측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공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미국 측 요구로 협조를 요청할 계정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미국에 요청할 자료의 범위를 두고 수사팀과 의견을 교환 중이라고 밝혔지만, 수사팀은 법무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전 팀장에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조 지검장이 국감 전날인 20일 검찰 간부를 통해 윤 전 팀장에게 "아프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말라"고 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 지검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조 지검장은 이에 대해 "할 말은 있지만 본인이 요청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며 "언론을 통한 진실 공방으로 국민과 검찰에 또 한번 실망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