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_대학구조조정, 산업수요에 부응한 인력육성, 창조경제필요

[사설/7월 2일] 청년 실업, 창조경제적 해법 없나

입력시간 : 2013.07.01 21:10:20

수정시간 : 2013.07.01 21:24:13

 

취업자중 청년층 비중이 30년 사이 반 토막 나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1983년에 비해 전체 취업자는 65.9%가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오히려 20.7%가 줄었다. 같은 기간에 청년층이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5%에서 15.1%로 급락했다. 고령화로 청년층 인구가 감소한데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얻기가 어려워지자 20대 청년층 10명 중 4명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실업이 고착되면 노동생산성이 악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약해진다. 일자리가 불안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게 되며, 결혼하더라도 양육비 부담으로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다.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저출산을 줄이기 위해서도 청년 실업 완화는 발등의 불이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도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고학력 인력의 공급 과잉과 취업 준비생들의 높은 눈높이 탓이다.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대졸인력 공급 조절과 산업 수요에 부응한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 대졸 구직자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나와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강화가 그래서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좋은 급여와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 투자가 늘어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대기업들도 이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학력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구조의 혁신이다.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서 고학력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이 늘어나면 수출의 구조적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

창조경제 구호는 기존 산업의 육성이나 낡은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낡은 구조를 혁신함으로써 청년 실업 완화에도 창조경제적인 해법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