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미FTA처리 전북 각계 반응 '제각각'

[종합]한미FTA처리 전북 각계 반응 '제각각'

머니투데이 | 뉴스 | 입력 2011.11.23 18:10

[ 뉴스1 제공](전주=뉴스1) 박원기 기자 =

News1 박원기 기자

한나라당이 22일 한미FTA 비준안을 우역곡절 끝에 단독으로 처리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나뉘어 국론이 분열된 상태다.이번 비준안 처리과정과 한미 FTA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전북지역 정치권

전북 정치권의 반응은 여당과 야당으로 찬반이 나뉘었다.

한나라당 전북도당은 "FTA가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합의 처리됐어야 하지만 야당의 무원칙한 반대에 따라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며 "국익을 위해서는 FTA비준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 폭거"라며 "한미 FTA는 이익의 균형의 파괴는 것은 물론서민에게 피해를 주며 주권을 침해받는 FTA다"라고 규정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도 "한나라당은 국회 의사진행과 관련한 여야간 합의와 국회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초헌법적인 날치기로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며 "한미FTA 처리 규탄을 위해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도내 주요 거점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선전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당 역시"한나라당의 이번 날치기 처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국제적 망신거리"라며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소조항이 버젓이 있지만이명박 정권은 한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만 한다"고 비난했다.

News1 박원기 기자

◇노동계

노동계는 한미FTA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 입장에 서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미국의 FTA이행법은 단순한 행정협약으로의 위상을 지니지만, 한국의 경우 초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자국의 산업과 국민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금융과 서비스, 공공기관이 투기자본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며 "결국은 한국의 경제가 미국 자본에 잠식당하게 될 것"이라고우려했다.

◇농업계

농업분야 역시절대적 반대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FTA에서 쌀은 협상에서 제외됐고, 과실류는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된다.

또 채소와 곡물, 수산물은 수입량이 적고 직접적인 경합이 없어 FTA 타결에 따른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축산물은 전체 피해액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축산업계의 반대는 앞으로도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은 "한미 FTA는 재벌에게는 이익을 위한 고속도로이지만 농민에겐 죽음을 향한 고속도로"라고 분노하고 있다.

단체는 "지난 20년 전 우루과이라운드(UR)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무역 협정으로 인해 농업분야는 피해 감수를 강요당해 왔다"며 "이제는 피해가 당연한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1 박원기 기자

◇시민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한미FTA를 '정치적 사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특히 당장에 FTA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찬성이나 반대보다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태를 풀어가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직장인 백모(33)씨는 "현 세계경제의 흐름상 FTA는 어쩔수 없는 것으로 본다"라며 "하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제약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국가제소조항인 ISD를 재협상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31)씨도 "FTA자체는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본다"며 "피해를 보는 사람이나 부분에 대한 보상과 배려를 정부가 고민해야할 필요는 있다"고 이야기했다.

주부 조모(38·여)씨는 "FTA와 관련된 정부의 대국민 설득과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만큼 FTA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며 현 정권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공무원 이모(41·여)씨는 "FTA 자체를 비준하고 안하고는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파워게임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며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공무원 송모(34)씨는 "어차피 정치논리인 것 아니냐"며 "여당이 되면 찬성하고 야당이 되면 반대하는 카멜레온식 정치논리를 가진 정치인들이 한심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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