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후폭풍…시민단체 '무효화' 총력투쟁

한미FTA 후폭풍…시민단체 '무효화' 총력투쟁

뉴시스 | 이예슬 | 입력 2011.11.23 18:03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가운데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한미FTA 무효화를 위해 총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명박 정권 퇴진 및 정권교체 운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한미FTA저지 범국본) 등 단체들은 23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한미FTA 비준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각자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본은 성명에서 "비준안 날치기는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의회를 부정하는 쿠데타이므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준안이 강행 통과됐으니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주권 포기 협정임이 드러나면 범국민적인 분노와 '협정 폐기운동'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1%만을 위한 경제종속 협정인 한미FTA는 반민중 매국협정임을 확인하고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확대간부 파업을 시작으로 무효화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향후 투쟁 수위를 점차 높이기로 결의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한미FTA 강행 처리로 인해 한나라당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일만 남았다"며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한 책임을 물어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도 성명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날치기 처리된 한미FTA는 원천무효"라며 "졸속 표결처리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회폭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은 유통법과 상생법 등 중소상인보호법과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FTA 무효화를 요구하는 집회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잇따라 개최된다.

한미FTA저지 범국본은 이날 오후 7시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출연진과 서울 중구 정동 대한문 앞에서 한미FTA 반대 촛불집회를 연다. 미국(현지시간 22일)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주요 도시의 한국 영사관과 대사관 앞에서도 한미FTA 반대 시위가 진행된다.

24일과 26일, 내달 3일에도 대규모 범국민대회가 예고돼 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한미FTA는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보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한미FTA는 세계경제가 위축돼 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경제적 상승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FTA는 GDP를 5.66%늘리고 35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 경제가 제2의 도약기를 맞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shley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