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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한숨`..정규직 전환은 바늘귀 통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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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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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한숨`..정규직 전환은 바늘귀 통과하기

평균 전환률 26.4%..300인 이상 사업장 17%
고용부 8월 중 비정규직 대책 발표 `만지작`

이데일리 | 이지현 | 입력 2011.08.02 15:28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고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2년 가까이 지켜본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내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김모씨(27.여)는 정규직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지난 2009년 청년인턴제가 도입되면서 이 기업에서 일을 시작한 그녀는 입사 초기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현실은 그게 아니었다. 청년인턴 기간이 종료되자 회사는 다시 연락하겠다며 보름을 쉬게 하더니 계약직을 제의해왔다. 이번에도 김씨는 기존 직원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면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끝에 계약직을 받아들였다. 손에 쥐는 돈이 최저임금 수준인 100만원(세금 포함) 남짓에 불과했지만 야근도 마다하지 않으며 노력을 기울이던 김씨. 그녀는 최근 직장을 더 다닐지 말지를 심각하게 고민중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입 직원 선발자 중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전무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업무에 능숙한 비정규직 보다 업무를 전혀 몰랐던 외부사람들의 정규직 채용이 더 잘 되자 동료들 사이에서는 `여기서 일했던 게 다 헛수고 아니냐`는 푸념만 터져나오고 있다"고 허탈해 했다.


◇ 비정규직 300만 시대..기간제는 절반 이상이 `여성`

김씨처럼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기대하며 직장에 다니고 있는 비정규직, 특히 한시적 근로자는 337만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20%에 달한다. 이중 기간제 근로자는 246만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지만 `현대판 노예제`로 불릴 만큼 악명높은 차별적 고용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임금근로자 1706만명 중 정규직 근로자는 1129만명, 비정규직 근로자는 577만명이었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을 웃돈다. 증가율도 비정규직이 훨씬 가파르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정규직 근로자는 17만명(1.6%)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27만명(5%)이 늘었다. 기간제 근로자 246만명을 성별로 보면 여성(125만명)이 남성(121만명)보다 4만명 더 많아 여성 근로자들이 차별적 고용관행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95만명 ▲도소매·음식숙박업 49만명 ▲제조업 41만명 등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144만명 ▲전문·기술·행정관리자 82만명 ▲사무종사자 55만명 ▲서비스·판매 52만명 등이다. 교육정도별로는 대졸이상이 132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자가 129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 47% `기한내 계약 종료`..26%만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의 어려움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에 따르면 근속 1년6개월 이상된 계약기간 만료자는 6509명. 이중 정규직 전환 비율은 1717명(26.4%)에 불과했고 절반 가까운 3088명(47.4%)은 기한내 계약을 종료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 전환 비율이 17%에 그쳤고 65%가 `계약종료`로 집계됐다. 월별 고용 환경 변화에 따라 정규직 전환율이 들쑥날쑥한 편이지만 정규직 전환 규모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에 목을 매는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55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236만원)의 65%에 불과하다. 빈번한 야근이 이어져도 시간외 수당을 받는 사람은 36.2%에 그치는 등 근로복지 수혜율도 낮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가입률은 64.4%, 건강보험은 74.1%, 고용보험은 70.7%로 나타나는 등 비정규직의 30%가량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무기간은 임금근로자 5년1개월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년2개월에 불과했다. 1년 미만인 근로자가 47.2%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고용상황은 불안정하다.

◇ 정부 8월 대책 발표에 고심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계 문제를 넘어 사회이슈화되자 정부도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남용과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차별시정제도 활성화와 사회보험 가입확대,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복지에 대한 차별 시정 등을 포함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김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수백만명의 비정규직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줄 지 지켜볼 일이다.

▲ 표=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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