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빈곤층은 영원한 빈곤층?

한번 빈곤층은 영원한 빈곤층?

서울신문 | 입력 2011.07.05 04:42

 

[서울신문]사회적 계층 상승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 수준의 변화도 점차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는 부자로만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양극화 못박기'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도시근로자 '소득 이동성' 둔화… '빈익빈' 심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 이슈 & 포커스' 최신호에서 분석한 '소득이동성의 변화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도시가계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이동성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동성은 소득이 늘거나 주는 등 변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한 가구의 사회적 지위 변화 가능성을 뜻하는 사회적 이동성을 소득에 국한해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도시가계 조사자료를 토대로 전체 도시근로자 가구를 10분위로 나눈 뒤 소득분위 간 이동을 소득 지위의 변화로 정의했다. 이에 따르면 연평균 소득분위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확률은 1990~1997년에 64.3%였던 것이 1998∼2002년에는 62.9%로 줄었으며, 2003∼2008년에는 57.7%로 대폭 감소했다. 소득분위가 2단계 이상 바뀌는 변화도 1990~1991년 30.6%이던 것이 2003~2008년 21.6%로 줄었다. 반면 소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비율은 1990~1991년 34.3% 등 90년대에 30%대 중후반을 기록하던 것이 2004~2005년에는 42.3%로 40%대를 넘었으며, 가장 최근인 2007~2008년에는 무려 4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난한 가구는 뭘 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고, 반대로 부유층은 뭘 해도 일정 수준의 부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女가구, 男가구보다 소득이동 확률 9%P 높아

보고서를 만든 강신욱 연구위원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계층 간 이동성이 다소 증가했다가 2003년 이후 다시 하락해 1990년대 초반에 비해 계층 간 이동성이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계층별로는 중산층은 2003년 이후 계층상승 비율이 높아졌지만, 빈곤층과 중하층은 계층하락 비율이 더 높아지는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로자의 계층 상승·하락 비율의 변화를 보면, 중상층은 1990~1997년 8.7%에서 2003~2008년 9.5%로 올랐지만, 빈곤층은 같은 기간 43.6%에서 31.1%로 크게 하락했다. 중하위층도 33.5%에서 28.2%로 빈곤층과 같은 추이를 보였다. 강 연구위원은 "소득이동성의 저하 효과가 특히 저소득층에 더욱 집중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진단했다.

한편, 성별로는 여성 가구가 남성 가구에 비해 소득이동 확률이 평균 9%포인트 높았다. 또 연령별로는 20대와 60대 이상 가구의 소득이동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학력별로는 저학력 가구가 계층이동성이 높아 소득 불안과 저학력이 상당한 연관성을 가졌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