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수치는 조작이다

중국의 경제수치를 믿는 투자자들이 없다면... [14]

쟝크리스토프 diz***

• 번호 723427 | 09.07.15 00:35 IP 211.213.***.98
• 조회 1800

오늘도 여지없이 스펙타클, 다이나믹한 대한민국입니다...

...

 

환율 혹은 통화 조작국…중국…

가이트너와 폴슨이 쓰던 표현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경제관련 숫자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중국 정부 이외에는 증명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이 내놓은 숫자가 정확하다고 가정한다면 

증시가 단기적으로나마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 증시에 불고 있는 소뿔이 그걸 반영하는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해외의 많은 투자자들은,

전세계가 몰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유독, 중국만이 유일하게 높은 성장율을 보여온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중국 시장의 호황은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중국은 십억이 넘는 인민들에게 자동차와 TV셋트의 구입을 허용하면서, 

다른 한쪽인 중국 서부의 신장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며

수많은 실업자들의 절망적으로 울부짖는 항의조차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외인들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우려를 낳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저축율 때문에 중국 당국의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서로 상각되는 효과를 갖는 것 역시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뿐아니라 GDP대비 수요가 부족하다고 까지 얘기하니,

앞으로 돈을 얼마나 풀어야할지는 짐작도 못할 지경이지요.

 

However it's just too soon. This sort of macro shift cannot possibly be expected to happen in any given 3 month period and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crappy ROW macro data (green shoots aside), it's tough to swallow. The long term story is definitely very bullish on China but on-ly when the macro pieces are there - until then, it's a pretty tough pill.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매우 불리쉬할것이라는건 분명하지만,

단지 거시적인 부분만을 따로 떼어 놓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상황이 매우 어려울것…’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단지 경제를 나타내는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인민들의 불안과 항의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을

인터넷과 신문지상등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지금보다 훨씬 다 다양하며 치명적인,

내재되어있는 내부 문제가 현실로 표면화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 역시 가능합니다.

 

경제적인 측면만을 보아도 그러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버블은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 되었고, 

은행들은 대출을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풀고 있으며, 

(IPO)기업공개시장은 너무나 많은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포화상태에 이르른 상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중국의 성장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가

미국처럼 투기적 자산의 총합이지 실질 성장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또한 중국내 계절노동자가 사회적 불만을 만들어내는 온상이며

시장을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 역시 한 몫을 차지하고 있지요.

 

중국은 경제성장의 엔진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중국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여타의 상황들에 대해서 침묵, 무시, 혹은 진압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요소들과 결합된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침체와는 또 별도로 중국인들은 중국이 실제 성장하고 있는것이

아님을 알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정부의 과도한 재정정책으로 인해

조만간 닥쳐올(혹은 현재 진행중 일지도 모르는) 인플레이션과 버블을 예상하며

그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안이, 설령 저축율의 수치 자체를 믿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처럼 은행의 수신율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심리적 반증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실질 성장은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령 중국정부가 화학분야에서 ‘촉매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그로인해 실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곳은

당연히 민간 연구소나 기업내 연구소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기업들이란,

미국의 경우 GM, AIG, BAC, 미연방준비은행이나 페니메,프레디맥같은

민간 기업을 가장한 업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성과를 얻는곳이 아닌 

조작과 기만과 매수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에 불과할뿐이지요.

 

어쨌든 정부는 촉매제로써의 역할을 할 뿐 실질적인 성과, 

혹은 성장은 민간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 중국 정부의 역할은 촉매제가 아닌 

실제 성장을 담당하는 민간기업처럼 행동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상황이 그처럼 어려워 그런것도 있겠지만,

실제 중국이 갖고있는 체제의 특성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계획 경제중심의 체제...

짐작컨데 중국은 계획 중심주의적인 경제를 성공시킨(부분적으로나마)

마지막 사례로 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 30여년간을 지속해온 강력한 전시성 경제성장은 

무자비한 전체주의 국가가 가진 절대적 권력으로 인해

참으로 힘들며, 가열차게 현재까지 달려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나, 투자의 대상으로써 중국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의 실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사람들 조차도 

그들이 보고 온 전시성 경제 성장에대해 자주 오해하고는 하게 됩니다.

표현이 유치하기는 하지만, 베이징, 상하이 혹은 그밖의 도시들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아름다운 공항과 고속도로, 상업중심지역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그것으로 이 나라는 개발이 잘 되고 있다고 추측을 하는 것이지요.

또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구요…

…

60여년전, 신자유주의 이론의 사상적 아버지로 인정받고 있는 Hayek은 

1946년 전체주의, 혹은 사회주의가 갖고있는 계획경제의 본질을 오해한 것에 대한 

비판적 저서인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많은 것들가운데 하나인 모든것, 고립이라는 것을 생각할때, 

계획 독재 사회에서는 그 계획에 열광하는 추종자들을 만들어내므로써 그들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더우기, 여러가지 좋은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통제된계획'에 철저히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스스로는 그것을 부정하려 한다....'

 

런던으로 망명한 오스트리아인인 하이에크는 그가 생각한 관점을 묘사하기위해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였지요...

 

그렇지만, 그는 계획경제의 일반적인 우월함을 증명하기위해 전체주의 국가가 

자신들이 가진 특별한 분야에서의 기술적 우수성(가령 통제같은 것)을 사례로 인용한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기술적 우수성이란 일반적인 조건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것이 아니므로 

그것은 본질을 곡해했다는 점에서 좀더 바로잡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달리 말하면, 가난하며, 압제받고 있는 나라에서 

어떤 특정한 곳으로 엄청난 양의 자원이 투자가 될 경우, 

그것은 경제나 사회의 또 다른 부분들은 철저히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조화로운 개발을 방해하는 전체적 불균형을 이끌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물론, 자유주의 사회 역시 한쪽으로만 과도하게 투자를 하게 될 경우

고통을 받는것이야 똑같겠지만,

이것들은 그다지 드러나지 않는 일이고

시장 자체의 힘에 의해 다시 주기적으로 바로 잡아지게 됩니다.

 

중국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일자리를 잃은 계절 노동자들의 수는 대략 2,50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발표한 2,000만명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1억3천만명의 농업인구중 19%에 해당)

 

Estimates of the number of jobs lost through closures and redundanciesin the current recession vary from 20 million [New York Times 17 May ‘In China, the collapse of global trade has eliminated 20 million jobs along the industrial southern coast, according to Beijing’s official numbers’] to 30 million[http://chinaworker.info/en/content/news/722/].

 

위의 글은 뉴욕타임즈에 실린 중국의 실업율입니다.

물론  정확한 통계가 아닌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농림부에서 한것이라면,

남는 의문점은 농림부에서 왜 중국의 실업률에 대한 통계조사를 하느냐 입니다.

그럼 중국의 통계청은 무얼하는 곳일까요?

…

시안(Xian)시의 실업율은 주거지를 기준으로 발표한 4.2%가 아니라, 

그보다 4배가 높은 16%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의 오류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참 심합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수치이지요.

 

데이타가 정확한지 아닌지, 실제로 성장했는 아닌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는것은  중국의 생각이 투영된 데이타가 대부분일지도 모르지요.

(혹시,중국이 조만간에 모든것을 깨끗하고 신뢰성있게 바뀔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건 반반입니다.

분명한건 중국이 세계를 살리지도,

지금보다 더 나은 국제적 지위를 얻지도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유야, 리어왕님이나 슬픈한국님이 올려주신 글만으로도 족하고 남습니다.)

물론 체제, 혹은 경제는 어떤 변곡점을 찍고 난 다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시 정상화되는 수순도 밟고, 또 경우에 따라

지금보다 훨씬 나은 실질 성장을 이루어 낼수도 있을것입니다.

…

기업은 성장하거나 죽습니다.

그러나 윤리가 살아있는 기업은 시한부 선고를 받더라도

다시 살아 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혹은 어떤 권력이

국민을 속이거나 기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어떤 결말을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 넣습니다.

 

- No freedom of speech
- No right to form unions
- No right to form political parties

 

위의 세 문장...

중국을 말할 때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괜찮은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