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 제도

산업연수생 제도

1993년 11월 도입, 2007년 1월 외국인력 도입을 ‘고용허가제’ 로 일원화 하면서 폐지되었음. 외국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고용함으로써 외국인력의 편법활용, 사업장 이탈,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후 2000년 4월부터 일정기간 연수생으로 근무 한 후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수취업제를 시행하였으나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2007년 1월 1일 부터 추가적인 산업연수생의 도입을 중단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되면서 사실상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