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아태 총회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만큼 어느 나라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아시아의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 한국(3.7%)이나 일본(4.4%)의 공식 실업률은 아직 견딜 만한 상태이지만 이란 등 중동지역 국가와 인도 등의 실질 실업률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아시아 노동시장 실태 = 아시아 각국은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95년∼2005년 사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아시아 외 지역의 14%에 비해 월등히 높은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증가를 통한 급격한 경제성장이 아시아 지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 상승 등에는 기대만큼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기준으로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근로빈곤층이 총 10억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청년실업은 전세계 청년 실업의 48%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후안 소마비아 ILO사무총장은 이번 총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아시아는 매년 450만명의 구직자가 생기면서 실질적인 실업률은 각국이 발표한 공식실업률보다 훨씬 높다”고 추정했다. 각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 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쿠웨이트 등 아랍국가의 평균 청년실업률이 25.4%에 이르는 등 각국이 발표한 실업률 평균보다 7~10%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은 최근 20년 동안 근로자 이주율이 연평균 6%씩 증가하는 등 이주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에서 이주 노동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로 273만여명, 일본은 90여만명, 아랍에미리트 93만여명, 쿠웨이트 52만여명, 한국 38만5000여명 등이다.
◆ 좋은 일자리 창출 방향 = 아시아에서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분야(관광 등 서비스업, IT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다. 이번 총회에서 직업훈련 부담금제 도입, 훈련비용 세금 감면, 직업능력 개발 확대 등이 논의되는 이유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강화, 진로지도, 고용훈련 기회 제공 , 청년 기업가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은 물론 지역적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밖에 이주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이 ‘근로자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요건 및 능력기준의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된다. 이를 통해 근로기본권 보호와 고용안정, 숙련근로자의 이주 촉진, 송금에 따른 금융지원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통해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아시아 각국의 정부와 노사, 시민사회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