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실체에 눈 감은 청문회

쇠고기 청문회 '설거지론' vs '선물론' 지리한 공방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9.05 20:16

 

[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가 5일 열린 청문회를 끝으로 마감되지만 '협상 설거지론'이나 '정상회담 선물론' 등 제기된 논란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는 이날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 증인과 참고인들을 상대로 쇠고기 협상 과정과 이와 관련한 쟁점들을 물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협상 기조를 이어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광우병 위험성을 도외시한 졸속 협상이었다고 맞서는 등 양측은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지난 4월 협상은 참여정부에서 마련된 로드맵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라며 협상 설거지론을 거듭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2007년 12월17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 상황에 따라 수입위생조건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쇠고기 수입 문제가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협상용 카드 차원에서 다뤄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7일에는 OIE 수준으로 협상 조건을 정했지만 12월 24일 갑자기 정부 입장을 뒤집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설거지론 자체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안된다고 했고 농식품부도 3월까지 그런 기조를 따랐지만 4월 협상 결과는 그동안의 과정과는 동떨어졌다"고 말하면서 '정상회담 선물론'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당시 당선자와 만난 자리에서 쇠고기 문제를 FTA 이행법률안과 고리를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이 대통령은 다른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증인과 참고인들의 입장도 엇갈렸다.
'OIE 권고를 존중하겠다'는 지난해 4월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을 놓고 한덕수 전 총리는 "OIE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대통령으로서 대외적인 약속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은 "쇠고기 협상이 잘못된 협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함께 광우병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실체가 있는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져서, 민주당은 4월 협상 당시 실재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광우병 괴담의 진앙지는 PD수첩과 인터넷일 뿐이라고 맞섰다.

이처럼 여야가 기존 입장만을 내세운 가운데 '협상 설거지론'이나 '정상회담 선물론'에 대한 진위 여부는 청문회에서도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았다.

또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과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등을 포함한 주요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는 불참한 증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쇠고기 특위는 이날 청문회와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그동안의 활동을 마감하게 된다.
report@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