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 “고통 분담 차원, 화주들이 양보” 압박>

뉴스: <정부 “고통 분담 차원, 화주들이 양보” 압박>
출처: 중앙일보 2008.06.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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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통 분담 차원, 화주들이 양보” 압박

중앙일보 | 기사입력 2008.06.16 01:49 | 최종수정 2008.06.16 02:44

[중앙일보 강갑생.한애란] 정부가 화물 운송료 인상의 열쇠를 쥔 화주(貨主)들을 압박하고 있다. 14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화주들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압박에도 협상에는 별 진전이 없다. "(화주나 운송업계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운송료 협상에 적극 나서 달라"(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는 정부의 요청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화주는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조차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운송료 협상이 타결된 사업장은 12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나마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에 돌입한 13일 이후 운송료 인상이 합의된 곳은 삼양사와 금호타이어 두 곳뿐이다. 화물연대가 교섭 대상으로 삼는 주요 화주는 170여 개다.

강영일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과거와 달리 이번 사태에서 정부 역시 어느 정도 운송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에 운송료 인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기업은 글로비스(현대차), 삼성로지텍(삼성전자) 등 물류 자회사를 통해 화물연대와 운송료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른 중소규모 화주들은 쉽게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인상률(30~60%)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인상된 운송료를 제품 가격에 떠넘기면 되지만 쉽지가 않다. 정부가 고통 분담을 앞세워 운임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비슷한 업종끼리 인상폭을 조율할 수도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될 수 있어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

강갑생 ·한애란 기자 < kkskk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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