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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비정규직보호법, "고용안전 오히려 해쳤다">
출처: 이데일리 2008.06.2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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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 "고용안전 오히려 해쳤다"

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06.27 11:17

 

 

- 경총, 비정규직보호법 관련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데일리 민재용기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마련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안전을 해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이달말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7일 발표한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이 기업 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이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39.7%가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비정규직 채용규모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경총의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28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비정규직 채용 감소분 만큼 정규직을 더 채용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19.3%에 불과했고 나머지 20.4%는 비정규직 채용감소와 함께 고용을 줄였다고 답했다.

이같은 현상은 중소기업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37.8%가 비정규직 채용을 줄였으나 감소분만큼 정규직 채용을 증가시켰다는 기업은 15.6%에 그쳤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대기업의 경우 `고용의 유연성 확보(32.0%)`를 우선 순위로 꼽았고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33.8%)`을 들었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경영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고용 유연성 문제보다 인건비 증가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차별시정 조항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의 61.7%가 아직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은 차별시정 대책 수립비율이 고작 25.5%에 머물렀다. 100~299인 사업장 역시 47.7%가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이는 82.5%가 대책을 수립했다고 응답한 대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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