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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서 끝내자는 FTA..`5월 넘기면 어떻길래`
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05.22 16:03 | 최종수정 2008.05.22 17:04
- 美대선 본격화 되기 전인 6·7월이 미 의회 설득할 적기
-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한나라당 단속도 어려워
- 국회 비준 후에도 24개 법안 추가로 통과시켜야..연말까지도 빠듯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를 22일로 결정한 이유는 딱 하나다. 5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4일 이전에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쇠고기 파동에 대한 사과만이 목적이라면 굳이 22일로 잡을 이유가 없다. 6월초로 예정된 취임 100일 기념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다.
한나라당도 22일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등 17대 국회 남은 기간 처리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왜 5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의 국회비준을 관철하려고 할까.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된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오히려 국회 비준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美 정치 스케줄 공백기 6·7월을 공략해야
이같은 의문에 대한 답은 '한미 FTA 체결에서 아쉬운 쪽은 한국'이라는 정부의 상황인식에서 출발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09년으로 넘어가면 미국쪽에서 한미 FTA의 재협상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 전에 일정을 모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안에 미국 의회가 한미FTA를 비준하도록 하려면 한국의 정치 상황보다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것은 미국의 정치 상황과 스케줄이다. 미국이 현재 대선 정국임을 감안할 때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6월과 7월이라는 분석이다. 8월에는 민주 공화당 후보가 최종 결정되고 대선일인 11월 4일까지는 모든 이슈가 대선으로 쏠린다. 특히 미국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FTA에 대해 부정적이다. 민주당의 지지층이 FTA에 대해 '비호감' 여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표를 의식해서라도 FTA 문제를 꺼내기 쉽지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대선 직후인 11월부터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직전인 11월과 12월도 기회가 될 수 있지만 FTA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이는 부시 대통령의 영향력이 위축되기 때문에 대선전이 시작되기 전인 6·7월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5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를 통과시켜야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미FTA를 논의하게 할 모멘텀과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6·7월에 미 의회에서 한미FTA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6 ·7월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7대 국회에서 한미FTA를 처리하면 18대국회에서 야당이 되는 민주당도 한미FTA에 동의한 것으로 인식되어 한국에서는 여야가 모두 지지하는 FTA라는 모양새가 되는 것도 미국 의회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한나라당 과반이라도 18대 국회에서는 변수 많아
18대 국회로 사안이 넘어갈 경우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확보한 국회라도 비준안 통과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판단도 대통령이 '5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속내의 일부다.
한미 FTA는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가 전제되어 있는 사안이어서 18대 국회에서 농촌 지역구를 가진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요가 예상된다는 점이 우선 변수다. 한나라당 당론이 `FTA비준안`통과라고 해도 지역구 의원들은 당론과 지역구의 의견 사이에서 괴리를 느낄 수 있다는 것.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론과 지역구 의견이 배치될 땐 지역구가 우선일 수밖에 없다"며 "지역에 기반을 두고 4년 뒤 선거를 생각하는 생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18대 국회의 초선 의원은 134명으로 전체 의원 299명 중 44.8%다. 절반 가까이 가 새 얼굴인 셈. FTA는 당론 외에 개인의 성향과 지역구 등의 변수가 중요한 상황에서 17대 국회의원의 과반수 가까이가 교체되는 것은 의원들의 처음부터 다시 설득해야 하는 숙제와 맞닥뜨리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살릴 유일한 카드로 한미 FTA를 꼽고 있는 상황에서 18대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것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마치 5대 독자를 물가로 내보내는 꼴이라는 게 한나라당 안팎의 속내다.
◇ 18대로 넘어가면 연말까지 끌어야 겨우 가능
18대 국회로 FTA가 넘어가면 일정이 매우 늦춰진다는 것도 고민이다. 미국 의회를 설득할 두번째 기회로 판단하는 '미국 대선 직후 2개월'도 자칫하면 그냥 날려버릴 가능성도 있다.
18대 국회에서 FTA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구성, 여야지도부·대화 창구 구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 상임위 구성과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것만도 아무리 빨라야 6월말이라는 게 정치권의 예상이다. 과거에는 8월이나 9월이 돼야 국회가 틀을 갖췄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FTA비준안 통과 후 후속조치로 24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차이도 감안해야 할 변수다. 한국은 한미FTA의 국회 비준 이후에도 이를 위한 후속 법안인 관세법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사학서비스법, 자동차 관련한 지방세법, 저작권법 등 24개 법안을 고쳐야 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법안들은 소관상위와 해당부처가 처리해야 법사위·본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대부분 17대 국회에 자료가 제출된 상태라 18대로 넘어가면 모든 자료 제출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한미FTA 이행법률안`을 통과시키면 그 속에 개정법이 전부 포함돼 있어 한번의 통과만으로 끝날 수 있다. 반면 우리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 24개 법안를 처리하고, 또 그 후에 각 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변경해야 되는 긴 일정이 남아있다.
대통령도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미국은 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의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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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한나라당 단속도 어려워
- 국회 비준 후에도 24개 법안 추가로 통과시켜야..연말까지도 빠듯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를 22일로 결정한 이유는 딱 하나다. 5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4일 이전에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쇠고기 파동에 대한 사과만이 목적이라면 굳이 22일로 잡을 이유가 없다. 6월초로 예정된 취임 100일 기념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다.
한나라당도 22일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등 17대 국회 남은 기간 처리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왜 5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의 국회비준을 관철하려고 할까.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된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오히려 국회 비준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美 정치 스케줄 공백기 6·7월을 공략해야
이같은 의문에 대한 답은 '한미 FTA 체결에서 아쉬운 쪽은 한국'이라는 정부의 상황인식에서 출발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09년으로 넘어가면 미국쪽에서 한미 FTA의 재협상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 전에 일정을 모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안에 미국 의회가 한미FTA를 비준하도록 하려면 한국의 정치 상황보다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것은 미국의 정치 상황과 스케줄이다. 미국이 현재 대선 정국임을 감안할 때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6월과 7월이라는 분석이다. 8월에는 민주 공화당 후보가 최종 결정되고 대선일인 11월 4일까지는 모든 이슈가 대선으로 쏠린다. 특히 미국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FTA에 대해 부정적이다. 민주당의 지지층이 FTA에 대해 '비호감' 여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표를 의식해서라도 FTA 문제를 꺼내기 쉽지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대선 직후인 11월부터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직전인 11월과 12월도 기회가 될 수 있지만 FTA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이는 부시 대통령의 영향력이 위축되기 때문에 대선전이 시작되기 전인 6·7월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5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를 통과시켜야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미FTA를 논의하게 할 모멘텀과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6·7월에 미 의회에서 한미FTA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6 ·7월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7대 국회에서 한미FTA를 처리하면 18대국회에서 야당이 되는 민주당도 한미FTA에 동의한 것으로 인식되어 한국에서는 여야가 모두 지지하는 FTA라는 모양새가 되는 것도 미국 의회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한나라당 과반이라도 18대 국회에서는 변수 많아
18대 국회로 사안이 넘어갈 경우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확보한 국회라도 비준안 통과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판단도 대통령이 '5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속내의 일부다.
한미 FTA는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가 전제되어 있는 사안이어서 18대 국회에서 농촌 지역구를 가진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요가 예상된다는 점이 우선 변수다. 한나라당 당론이 `FTA비준안`통과라고 해도 지역구 의원들은 당론과 지역구의 의견 사이에서 괴리를 느낄 수 있다는 것.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론과 지역구 의견이 배치될 땐 지역구가 우선일 수밖에 없다"며 "지역에 기반을 두고 4년 뒤 선거를 생각하는 생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18대 국회의 초선 의원은 134명으로 전체 의원 299명 중 44.8%다. 절반 가까이 가 새 얼굴인 셈. FTA는 당론 외에 개인의 성향과 지역구 등의 변수가 중요한 상황에서 17대 국회의원의 과반수 가까이가 교체되는 것은 의원들의 처음부터 다시 설득해야 하는 숙제와 맞닥뜨리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살릴 유일한 카드로 한미 FTA를 꼽고 있는 상황에서 18대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것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마치 5대 독자를 물가로 내보내는 꼴이라는 게 한나라당 안팎의 속내다.
◇ 18대로 넘어가면 연말까지 끌어야 겨우 가능
18대 국회로 FTA가 넘어가면 일정이 매우 늦춰진다는 것도 고민이다. 미국 의회를 설득할 두번째 기회로 판단하는 '미국 대선 직후 2개월'도 자칫하면 그냥 날려버릴 가능성도 있다.
18대 국회에서 FTA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구성, 여야지도부·대화 창구 구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 상임위 구성과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것만도 아무리 빨라야 6월말이라는 게 정치권의 예상이다. 과거에는 8월이나 9월이 돼야 국회가 틀을 갖췄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FTA비준안 통과 후 후속조치로 24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차이도 감안해야 할 변수다. 한국은 한미FTA의 국회 비준 이후에도 이를 위한 후속 법안인 관세법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사학서비스법, 자동차 관련한 지방세법, 저작권법 등 24개 법안을 고쳐야 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법안들은 소관상위와 해당부처가 처리해야 법사위·본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대부분 17대 국회에 자료가 제출된 상태라 18대로 넘어가면 모든 자료 제출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한미FTA 이행법률안`을 통과시키면 그 속에 개정법이 전부 포함돼 있어 한번의 통과만으로 끝날 수 있다. 반면 우리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 24개 법안를 처리하고, 또 그 후에 각 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변경해야 되는 긴 일정이 남아있다.
대통령도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미국은 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의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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