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앨빈토플러 할배 가 본 대한민국의 미래

'제 3의 물결' 창시자인 앨빈 토플러 박사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토플러 박사는 7일 김대중 대통령을 면담하고
'지식정보사회에서 한국이 처한 위치와 향후 발전전략'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 3의 물결 속에서 한국은 한국 실정에 맞는 전략적 모형을 구상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토플러 박사는 "세계적 경쟁이 심화되는 지식기반 경제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그에 앞서 모든 경제 사회 제도로부터 개개인의 혁신을 억압하는 관료적 조직과 정보시스템, 권위적 구조 등을 제거"하라고 조언하였다.

아래의 글은 앨빈토플러 박사의 논문인 "지식정보사회에서 한국이 처한 위치와 향후 발전전략" 에 대한 요약본인 것이다.


◆<서문> (내용이 많습니다 각오하고 읽어 보세요.)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저임금 경제를 바탕으로 한 종속국가로 남을 것인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도국가로 나아가느냐가 그것이다.

선택은 반드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물론 지난 60년대 산업사회로의 합류라는 역사적인 선택을 내렸다. 일단 선택이 이루어진 후에는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의 성과를 나타냈다. 다른 국가들이 여러 세대 동안 이룩한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의 이행을 한국은 근면, 지혜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단 1세대만에 완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을 비롯한 NICs 국가들이 겪은 심각한 경제난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시스템 전반이 변화하고 있고 농업경제는 여전히 세계 경제 사다리의 최하위층에 있다. 하지만 한국이 이룩한 산업경제는 더 이상 세계 경제 사다리의 상위층에 위치하지 않는다. 새롭게 등장한 지식기반 경제가 최상위층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시스템은 급속히 삼분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위치도 변화하고 있다.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 사다리상의 더 높은 위치를 향해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한다. 도약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경제시스템인 지식기반 경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패한다면 실업률 증가, 임금 하락 등 많은 고통이 수반될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 경제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혁신적인 경제로 세계를 주도하는 지식기반 경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보고서는 지식기반 경제라는 선진 경제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제 1장 세계에 불고 있는 변혁의 바람>

21세기의 기업은 고객 욕구, 기술, 금융, 세금, 시장 및 기타 변수들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술과 마케팅에서 생산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도의 유연성 확보 여부에 기업의 생존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기업은 경영과 기술, 금융의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 고도의 정보통신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정보의 유연성도 필요로 한다.

기업은 또한 업무를 폐쇄하고 관련 노동자를 다른 부문으로 이동시키는 등 일자리 이동도 해야 한다. 물론 일자리 이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심각한 수준일 것이지만, 경제 전체의 붕괴 또는 파산시 예상되는 피해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다.

변화에 대한 요구와 옛 방식에 대한 폐기 압력으로 인해, 오늘날 한국은 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해쳐나가고 있다. 개혁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경제와 사회는 더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다.



◇혁명은 끝났는가?

신경제는 부의 창출에 있어 지식의 역할 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이 신경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신경제는 종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부국가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수익성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은 이런 나라 중의 하나로 확고히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신경제의 약속

미국에서 신경제로 인한 일련의 변화는 경제 전체에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한국 역시 신경제에 따른 혜택이 이익 급증과 주가급등이라기 보다는 고용의 증가, 소비자 가격 하락 등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식기반 경제로 변화하는 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저임금국가가 야기하는 마멸적인 경쟁에 휩싸여서는 안된다. 저임금 국가는 현재 중국으로 대표되고 있지만 미래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다.



◇커머스+E

e-커머스는 죽지 않았다. 향후 커머스+E로 발전할 것이다. 일부 업체들은 현존하는 소매업체와 가상기업을 융합시켰다.

닷컴이후에도 많은 디지털 기업이 계속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장 번식할 것이다.

견실한 하이테크 기업의 주가마저도 폭락시킨 미 주식시장의 붕괴는 몇 가지 복합요인의 결과였다. 그 중 하나는 미 금융시장에서 자금가용성이 갑작스럽게 증가한데 있었다. 미디어의 잘못된 견해, 무책임한 금융 분석가, 이기적인 주식 브로커가 대중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던 점이 문제였다.

최근에 발생했던 거품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의 디지털 신생기업이 자금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했다는 사실에 있다.

닷컴기업의 흥망성쇠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실패했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의 위험 부담은 대기업으로부터 신생 중소기업, 벤처캐피탈리스트, 투자자 등에게 전가되었지만 교훈을 주기도 했다.

파산의 흑막 속에 감추어진 사실은 소위 e-커머스 업체로 불리는 기업이 사실은 커머스+E업체가 됨으로써 계속된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터넷을 가장 잘 활용한 기업은 현존하는 전략 및 경쟁력과 인터넷을 결합한 업체이다"라고 말한다.

비록 BtoB의 발전속도가 더디기는 하나 잠재적 비용 절감효과가 커 경쟁적 환경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친 전자적 거래가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e-커머스가 아닌 커머스+E인 것이다.

한국기업은 그러나 B2B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기업간 정보 공유에 대한 거부감, 재벌기업과 납품업체간의 수직적 관계, 미비한 표준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기업은 B-to-B 전자상거래에 대해 섣불리 뛰어들 수 없으며, 비즈니스 모델이 분명치 않은 소매수준의 전자상거래에 맹목적으로 투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모든 기업은 이에따라 커머스+E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이 입증될 때에는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는 지식기반 비즈니스 및 서비스를 차별하는 세금 및 규제정책을 체계적으로 재점검하고 폐지함으로써 최소한 커머스+E로의 이행을 장려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한다.

강력한 사생활 보호 및 소비자 보호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암호, 인증기술에 대한 접근을 지원해야 하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전통적인 산업경제에 맞추어진 회계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제 2 장 제3의 물결 :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신경제에서는 새로운 법칙이 적용된다 정보가 곧 돈이 되고 돈은 바로 정보화가 된다.

서비스 분야에서 은행과 금융 서비스 회사들이 보험에서 개인 대출에 이르는 모든 서비스를 각 고객의 선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러한 '정보화'이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탈 대중화는 가격 다양화를 불러온다.

산업화에서 우리는 시간이 돈이라는 것을 배웠다. 제3의 물결 경제에서는 이 규칙이 변하였다. 모든 시간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그 시간 안에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돈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제3의 물결 경제는 실질적으로 산업사회에서 국가와 기업들에게 성공을 가지고 왔던 원칙과 관습, 관행들에 많은 부분에서 상반된다.

이런 점에서 신경제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며, 다음 단계, 즉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이 완전히 융합되는 단계에 와있다.

디지털 혁명은 단지 보다 크고 긴 여정의 첫 번째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로서 정보기술은 생명공학을 혁신시켰다. 다음 단계에서는 생명공학이 정보기술의 혁신을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우리 경제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경제에서 뿐 아니라 인류역사에 있어서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모델 창조

한국인들의 성실함, 추진력, 그리고 뛰어난 두뇌는 이미 전세계에 알려진 바와 같다. 한국인들은 더욱더 자국의 산업화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한국의 성공에는 다른 요소도 있다. 한국이 자국의 발전을 위해 걸어온 길은 이미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의 선구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부를 창조하는 새로운 사회 구조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한국이 따를 만한 검증된 모형은 없다. 각 국가들은 타국을 모방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자국만의 새로운 모형을 찾아내고, 재구성함으로써, 자국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만들어야만 한다. 즉, 한국의 미래는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 나아가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은 혁신을 항상 받아들일 수 있고 혁신가를 대우하는, 그리고 더 나은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문화, 즉 혁신 중심의 문화를 개발하는 국가들이야말로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이런 점에서 보다 진보적인 경제체제로의 과감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제3 장 지식을 위한 인터넷 접속이 완비된 나라

한국은 이미 디지털 갭을 넘으려는 노력과 동시에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정보화 기반 구축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이고도 성공적인 투자 효과를 얻은 국가이다.
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 가정의 PC 보급률이 미국보다 5~10% 정도 높으며, 세계 3위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가 약 9조 2천500억원에 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규모가 작다. 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SAP, 오라클(Orac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휴랫팩커드(Hewlett Packard) 등 외국 기업들이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은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해 약 2~3년 정도 뒤쳐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광통신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반면 이동 인터넷 통신 분야에서의 차이는 단지 1~2년 정도로 추정된다.

한국은 앞으로 물리적 하부구조를 더욱더 발전시켜야만 한다. 특히 오늘날 급속한 기술 진보로 인해 기존 설치된 체제는 가속화되고 있는 새로운 발전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도로, 고속도로와 같은 하부구조 시설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유용하게 사용되었었다. 단지 확장이나 약간의 보강만을 요구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지식기반 경제의 토대는 역동적이다. 즉, 발전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요구에 적응해야만 한다.

새로운 하부구조의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딛은 한국은 발명과 재발명을 통해 이 거대한 물리적 하부구조를 전체적인 한국 경제를 위해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반걸음

일본은 두 가지 일을 했다.

첫째로 그들은 제품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는가를 배웠다. 또한 미국의 최신 생산기술을 들여와 재빨리 적용하였다. 10년 안에 일본은 고질의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을 생산해냈으며 세계를 놀라게 할만큼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생산해냈다.

그러나 성공은 위험한 것이다. 미국이 안이한 태도로 인해 혁신적인 기술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처럼, 일본 역시 그들의 성공에 안주했다. 일본은 수출 위주의 제조업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일본은 자국의 기술을 전체 산업에 골고루 분산시켜 활용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금융과 서비스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일본은 제2의 물결에서 제3의 물결 경제로 이전해 가는 도중에 멈춰버렸다.



◇실리콘 폭풍을 넘어서

성공의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제3의 물결 하부구조 시설들이 모든 비즈니스와 사회 각 분야에서 얼마나 잘 활용될 것이냐에 달려있다.

오늘날 경쟁의 양상은 이전과는 판이하다. 이제는 잘 개발된 정보하부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하부구조를 몇 몇 특정 산업 또는 지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에 걸쳐 유익하면서도 혁신적으로 사용하는 국가가 경쟁력을 쟁취하게 될 것이다.

아일랜드는 제3의 물결 사업 개발에 집중한 결과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장래가 밝은 나라가 되었다. 아일랜드는 최근 세계적인 IT 수요감소에도 잘 대처해가고 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의 많은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의 일부로서 틈새시장을 담당하고 미국 시장만이 아닌 전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산의 가속화

산업 경제에서는 전화서비스가 경제발전의 필수 조건이었다. 그러나 제3의 물결 경제에서는 전화서비스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지식기반 경제는 더욱 차별화된 복잡하고 급속한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다양한 통신 통신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인터넷과 새로운 통신 서비스의 공공 활용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것 역시 국익을 창출하는 길이다.



◆<제4 장 기회의 창(窓)>

◇생물공학의 선두가 되자

한국은 생물공학관련 기술과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수출국이자 사용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가올 정보기술과 생물학의 완전한 융합은 양 분야에서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컴퓨팅 기능의 향상은 복잡한 연산에 드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정보기술은 유전공학과 분자공학과 같은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처 방안으로 한국정부는 한국민간기업 및 대학과 공동으로 '바이오벤처펀드'를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바이오벤처펀드를 통해 미국, 유럽, 중국 지역의 최첨단 생명공학 신생업체 100개에 대해 한국 과학자와 대학원생이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의 깊고, 제한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 과정에서 일부는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성공한 투자를 통해 보상이 가능할 것이며, 가장 진보된 지식 영역에 한국을 진출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이 다음단계로 나아가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다음 단계란 단지 생물공학의 발전을 넘어서 미래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물공학산업내의 세부분야와 틈새영역을 빠른 시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5 장 지식 교역의 자본화>

◇수출의 미래

제조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지속돼야 한다. 자동차, 선박, 철강 등은 여전히 중요한 수출 품목이며, 향후에도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 가는 이른바 ‘수출 과잉’시대에서는 중국이나 그 밖의 국가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수출 전략의 방향을 바꾸고, 전체 경제에서의 수출의 역할을 대폭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지니는 수출 품목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켜야 한다.

비록 한국이 전반적인 무역흑자를 유지할 지라도, 한국은 서비스 수입국이다. 한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서비스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 서비스는 지식기반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다. 서비스업은 1975년 세계 무역량의 4분의 1에서 1993년 3분의 1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은 다양한 종류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은 저임금의 비숙련된 건설 노동 인력을 다른 나라에 파견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전문화된 기술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 노동력을 수출해야 한다.

이러한 고부가가치의 틈새 서비스 수출은 저기술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서비스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와 비상 네트워크 구축 계약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내수시장 개발

한국 경제에서 수출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경쟁의 심화, 예측할 수 없는 경기 변동, 그리고 경기변동의 전세계적인 파급효과 등은 첨단 기술, 서비스, 무형자산 등의 수출에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요컨대, 한국은 수출시장의 변동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보다 혁신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계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기업간 협력이 주는 이득은 증가하는 반면, 전통적인 주권의 개념은 소멸되고 있다. 생명공학과 같은 주요 신생분야들은 대규모 자본과 지식이 투입이 요구되고,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수년이 걸린다. 이때 해외투자는 좋은 부양책이다.

스웨덴에 훌륭한 예가 있다. 스웨덴은 매우 높은 수준의 사이버 인프라(스웨덴의 정보기술 자본투자는 세계 3번째이다)와 외국투자에 대한 강한 흡입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5분의 1 정도의 인구를 가진 스웨덴은 지난 4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8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정보기기 기업들은 무선 기술을 지닌 스웨덴의 회사들과 강력하고도 집중적인 제휴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 자본은 또한 700개의 신규 회사 창업을 도와주었다. 같은 기간에 스웨덴의 실직률은 반으로 줄었다.



◇조기 진출과 새로운 기회들

한국이 지식기반 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의 사용과 새 고부가가치 지식의 생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이 필요하다.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은 선진 기술을 조기에 채택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중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인식하고 그 기술들의 발달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은 또한 '선점'과 '후발 점유'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정교한 방법들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이 두 가지 방법을 추진하기를 권한다.

첫째, 연구개발을 통해 더 나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고 세계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공한다.

두 번째 방법은 제도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민관이 공동으로 벤처 자본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나 로열티의 대가로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이 늘어나는 것을 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이 어떤 목표를 지향할 것인가와 어떤 형태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정교한 분석 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개발 투자의 수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국 대학과 기업 사이에 보다 활발한 공동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세계 과학기술 관련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도록 한다. 2차 재원 조달에 앞서 본래 목표에 대한 성과뿐만 아니라 뜻밖의 새로운 발견들도 주의 깊게 고려하여 그 결과를 평가한다.

두뇌유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한다. 한국의 과학자, 엔지니어들의 능력의 우수성과 상관없이 한국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식 인적 자원을 해외에서 유치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제3의 물결에 합류시켜라

지식기반 경제로 이전함에 따라 규모에서 오는 장점보다 복잡성으로 인한 비경제가 더 많아지고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규모의 경제에서 네트워크의 경제로의 이전’이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높이라는 것.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융통성이 있고, 신속히 변화할 수 있으며, 또 보다 적은 비용으로 개별 고객에게 맞춤서비스를 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기업과 재벌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용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특히 고용 창출에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만개 중소기업에 대해 정보기술 중심 기업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있다. 한국이 이와 같은 정책들을 수행함에 있어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중소기업이 전자적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목표 지향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세제혜택 등이 유용한 정책이 될 수 있다.

획일적인 방법이 만사는 아니다.



◇정보 격차(Digital Divide)의 해소

교육기회는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을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지니는 경제적으로 진보된 국가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인터넷 및 기타 생산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부유계층과 극빈계층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가지 이유로 해소된다.

첫째는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가격이 급락하고 있으며, 웹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새롭고 저렴한 접근 기술들이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술 융합 및 진보에 따라 웹이 곧 오늘날 텔레비전처럼 일반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상황전개가 바로 전세계 기업들의 이익과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는 동아시아 지역을 선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제거해야 할 불필요한 장애들이 있다.

허가 요건을 줄이고, 인센티브를 늘이고, 교육 훈련 및 지원을 늘임으로써 한국은 모든 사회 부문이 정보 기술을 보다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장려할 수 있다. 성별, 소득별, 지역별로 인터넷 및 무선통신 사용자를 조사함으로써 이들간의 불균형을 파악하고, 조사된 정보를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영세 농어민 등에게 가격 및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업에게 소규모의 대부 등을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를 장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 투자 서클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 6 장 지능기업을 향하여>

신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회 건설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의 미래

경영환경과 치열한 경쟁으로 기업들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서 효율적으로 여겨지던 상하간의 다단계 의사소통 채널은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게 됐다. 많은 기업들은 피라미드 형태의 수직적 조직구조에서 단계를 축소한 수평적 조직구조로 전환했다. 기업 내에서 아래로부터의 정보를 받아 종합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여 상위단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기존의 중간관리자들의 입지 또한 약화됐다.

기업들은 보다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해 IT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수평·수직적 의사소통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상위 경영층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고 모든 사안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이 기업에 대한 애사심의 결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경제하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소 하청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

이러한 유연한 소규모 기업들은 업무추진에 있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은 보다 많은 기업의 기능을 아웃소싱에 의존하고 있다.

아웃소싱은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기업은 이를 통해 갑작스런 기술적 노후화를 비롯한 여러 위험들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제반 인건비나 내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전세계적으로 기업 경영에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구에서는 산업화가 진행되고 전문경영인과 외부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대기업에서 소유주의 기업지배와 경영에 대한 권한이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적어도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공식적인 관료주의적 경영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가족주의적 경영의 좋은 점도 많다.
한국의 경우 수출경제보다 국내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지금도 가족 중심적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산업화 경제에서 재벌이 성공했던 방식이나 조직형태, 기업문화 등은 오늘날의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그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만일 한국의 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한국에는 저수익의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저임금의 직종을 양산하는 공기업만이 생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해낼 수 있다.



◆<제7 장 미래는 '사람'이다>

◇직업과 실업

신경제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업종의 종사자들이 활동하게 된다. 미래에는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직업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술의 효용이 떨어지고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동시에, 새로운 직업의 홍수 속에서 오래된 직업이 사라지게 돼 사회적으로는 변화를 위한 상당한 혼란과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겠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경제에서 마찰적 실업은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이 신경제로 진입함에 따라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가장 먼저 신경제에 진입한 미국의 예처럼 일자리의 총수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 농업을 제외한 총고용수는 7천100만 남짓이었으나 30년뒤 총고용수는 1억 3천200만 이상으로 증가했다.

실업의 의미가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안으로는 재교육을 들 수 있다. 어떤 기술을 교육할 때, 그 기술이 오래도록 효용을 발휘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교육훈련은 여전히 필수적이지만 적어도 일시적인 직업의 특성이나 교육훈련의 주기 등을 고려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노동조합의 미래

신경제하에서는 중요한 사회제도의 하나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변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조도 변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기본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기업과 국가처럼 지식이 기초가 되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그러한 변화에 저항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체제인 제3의 물결로의 전이는 대체되기 어려운 숙련된 노동력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변화의 핵심은 다양성으로의 대전환이며, 이는 작업장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다.

한국의 기업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를 개별적으로 맞추지 않고서는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주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노조 역시 이에 부응해야만 할 것이다. 미래의 인력은 집단적이 아닌 개별적으로 양성된다.

사회 안전망의 확장은 물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재훈련과 기술습득을 위한 기회의 확충을 포함해야만 한다. 나이든 근로자들을 위한 생애학습과 직업재훈련은 산업시대의 인력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인력간 충돌로 빚어지는 비용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유연성의 증가’는 대량해고와 동의어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근로자들과 노조는 기업과 경제가 성공적으로 경쟁하려면 전반적으로 보다 많은 노동유연성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변형 가능한 일괄혜택제(portable benefit packages)의 도입은 직업전환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서 노동유연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시민사회의 새로운 역할

한국의 경우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시민사회가 갖는 역할이 현저하게 증가돼 왔다. 하지만 아직도 논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그룹들과 싱크탱크, 비정부기구들의 보다 많은 참여가 요구되는 부문들이 많이 남아있다. 보다 많은 참여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보다 많은 수준높은 해법들을 제공할 것이고 책임의식을 형성시킬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그룹들은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그들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미래를 위한 한국의 학교

21세기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나 혁신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미래의 환경에 보다 잘 준비된 한국의 학생들은 프로그래밍, 수학, 혹은 과학분야에서 보다 많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학교들은 어린 학생들이 직업에 대해서건 그 밖에 대해서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보다 큰 다양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정보와 지식, 보다 다양한 제품들과 서비스, 사람들, 기술들, 아이디어들, 그리고 기회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이에 대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특히 교육에서의 다양성 증진에 앞서 나가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평생 교육을 실현하도록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말할 것도 없이 인터넷이다.



◇e-정부를 넘어서

이러한 변화들조차도 정부 자신 역시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질 것이다.

전문화된 관료제는 정부부처를 좀 더 많은 기능들로 세분화시켰다. 보건, 교육, 방위, 사회복지 및 수백, 수천 가지의 기능들이 실질적인 목표를 갖고 형성되고 성장하였으며 종종 선출된 정치당국자들과 경쟁하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그 모든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개발시대 동안 적절하게 작동될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시대에 대응하여 고안된 정부 시스템의 경우 지식기반경제 및 사회에서는 적절하게 기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의 효능은 점점 더 퇴색돼가고 있다.

향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의 정부는 기업과 사회가, 가족과 개인이 제3의 물결의 현실 하에 적응하고 번영하도록 돕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역할의 한가지 예는 기술발전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새로운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e-정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제시와 이의 실현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확고한 계획이다. 그러한 계획은 단순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정부내의 보다 통합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가고 복잡해진 상황에서 신경제를 위한 민주적인 정보고속도로의 규칙을 정립하는 것도 요청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을 위해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법률이 요청된다.

한국정부는 또한 국가안보를 보장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협을 감소시키며, 여성 및 여타의 소수계층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생명과학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한 한국 외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낯설고도 새로운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해야 한다.

한국이 신경제로 이행하면서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한국의 다른 주요 부문들의 구조개혁에 대해, 각각의 변화속도는 다르겠지만 이를 촉진하거나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미래에 펼쳐질 커다란 변화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권력을 차지한 당파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극복책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성공적인 제2의 물결 산업시대 국가로부터 도약하여 보다 성공적인 제3의 물결 국가로 이행하는가를 결정지을 핵심 조건이 될 것이다.



◆<결 론>

세계적 경쟁이 심화되는 지식기반경제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사회 제도로부터 개개인의 혁신을 억압하는 관료적 조직과 정보 시스템, 권위적 구조 등을 제거해야 된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 명료한 응급책보다는 한국의 보다 나은 미래와 경제적 성공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추천하고 있는 변화는 상부로부터의 손쉬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인들 개개인의 일상으로부터의 대대적인 노력이 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이 이러한 변화에 더 빨리 주력할수록, 21세기 세계경제에서 지도적 위치로 이행하는 길이 더 짧고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믿는다.

출처 : 지속적인 사고의 혁신을 꿈꾸며~~`

글쓴이 : 이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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