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플러스] 구연상 교수 "내 논문 표절한 김건희 여사 사과 원한다..출처 숨긴 인용은 '정신적 도둑질'"
최정근 입력 2022. 08. 11. 17:07 수정 2022. 08. 11. 19:02 댓글 255개-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은 '불량 검증'
- 학계, 일부라도 표절 용인하지 않고 표절률 15% 이면 상당히 위험 수준 판단
-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률 40~50%, 박사 논문 표절률 29%
-김건희 여사 논문 2장 1절과 내 논문 일부 100% 똑같아
- 본문 내용을 각주에 표절해 직접 쓴 것처럼 바꿔 짜깁기는 단순 실수로 볼 수 없어
- 참고문헌 기재 하지 않고 표절..출처 숨긴 인용은 '정신적 도둑질'"
- 당사자로서 김건희 여사 먼저 사과하고 지도교수, 심사위원, 국민대 모두 사과 원해
- 표절 피해 구제 방치는 '자율성과 양심'이란 도덕으로 악행을 덮으려는 잘못된 처사
■ 방송시간 : 8월 11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범기영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국민대 조사 결과는 표절 아니다였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은 표절 피해 제기한 당사자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연상 안녕하세요?
◎범기영 교수님, 일단 교수님의 논문이 표절당했다고 보고 계신 건데, 사실 학자로서 하실 수 있는 주장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좀 정치적인 논쟁으로 흘러가고 있기도 하잖아요. 부담스럽진 않으십니까?
▼구연상 부담은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제 몫만 하면 되기 때문에.
◎범기영 알겠습니다. 교수님, 표절 피해 입으셨다고 보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표절이 된 겁니까, 지금?
▼구연상 제가 입은 피해를 설명을 드리려면 표절이 뭐냐,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표절이라는 것은 남의 글이나 생각 또는 방법론, 이런 것들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로 몰래 따오는 것이다, 이것이 표절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을 펴놓고, 제 논문을 펴놓고 나란히 비교했을 때 이것이 몰래 따 왔느냐, 아니냐를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출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범기영 문구가 같을 수는 있지만, 출처 표기가 있다면 괜찮은 거죠?
▼구연상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인용이고요. 인용은 출처를 밝혀서 따오면 칭찬을 받습니다, 오히려. 반면에 출처를 숨기면 정신적 도둑질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극과 극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김건희 박사의 석사 논문 같은 경우는 40~50%의 표절률을 보이고 있고 박사 논문 같은 경우, YTN 조사 결과로는 29%,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15%의 표절률이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범기영 15%면 위험하다.
▼구연상 위험하다. 물론 이제 표절에 대한 판정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제가 이제 봤을 때 제 논문과 김 여사...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비교해 봤을 때 2장 1절의 경우에는 한 3쪽에서 4쪽 정도 되는 건데요. 100% 똑같았었습니다.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베껴 썼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일부 수정도 없이 완전히 똑같습니까?
▼구연상 심지어는 각주까지도 똑같고, 제 논문에는 본문에 있던 것을 각주로 가져와서 마치 자기가 직접 쓴 글인 것처럼 위장도 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기영 인용 표기를 빠뜨린 단순 실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구연상 이미 그건 단순 실수일 수 없는 거죠. 짜깁기라는 것은 제 논문의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조각조각 맞춘, 마치 조각보를 맞추듯이 짜가지고 하나의 옷을 맞춘 거니까 전체를 가져다가, 훔쳐다가 자기 글처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단순 표절 실수,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범기영 단순 표절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국민대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대에서는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타인의 연구, 이런 부분들을 출처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긴 하다. 이 부분은 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라는 것을 따로 색깔을 넣어놨는데, 이 국민대 입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구연상 저는 이 국민대의 표절 검증을 박사 학위 불량 검증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불량 검증 사건이다.
▼구연상 불량 식품이 있듯이 이 검증이 불량 검증이다. 뭔가 불량품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비유를 하나 들자면 누군가 도둑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이 도둑을 잡아놓고는 훔친 물건을, 이건 당신 물건이 맞습니다, 하고 소유권을 인정해준 꼴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0% 명백한 표절 논문을 검증해 가지고는 이것을 일부 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표절이 아니어서 정당한 논문이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하신 건데. 제가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비판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부 표절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건데요. 일단 학계 어느 곳에서도 일부라도 표절하는 것을 용인하는 교수님, 학자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라고 하시죠.
◎범기영 그런데 교수님도 조금 전에 15%가 넘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연상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 부분을 넘지 않는다면.
▼구연상 표절률이라는 거하고 표절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라, 표절률은 아까 인용의 경우에, 인용을 한, 인용 표시를 한 부분은 표절률에서 배제가 됩니다. 물론 가끔은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 인용 부호가 달리지 않은 부분만 이제 표절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 논문의 경우에는 인용, 출처까지도 그대로 베껴 갔기 때문에 이 표절률에 걸리지 않습니다.
◎범기영 각주까지 가져갔다고 하셨죠?
▼구연상 각주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악의적인 표절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악의성을 검토할 것이며, 두 번째가 보기에는 제가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일부 표절이 인정이 되지만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대는 박사 학위를 주는 검증 기관일 뿐만 아니라 수여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위를 주는 이런 기관에서 마치 일부 표절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요. 결코, 어떠한 표절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대 현재 이 발언은 반드시 취소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범기영 취소돼야 된다. 석박사 학위를 내준, 그러니까 석사 학위는 숙명여대에서 받았고 박사 학위는 국민대에서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구연상 그렇습니다.
◎범기영 두 대학의 입장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어놨는데 잠시 좀 보고 말씀을 나눌까요? 숙명여대에서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논문 검증 절차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있다. 조사위원들이 부당한 압력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이 상태면 조사 결과 신뢰, 공정성 담보하기가 좀 어렵다. 순리대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국민대에서는 조사 대상 논문들은 연구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검증 시효가 이미 지났다. 도과했다는 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검증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검증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두 대학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구연상 일단 숙대부터 말씀을 하셨고 제가 또 숙대에 재직 중이니까. 사실 윤리위원회 관련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숙대 장윤금 총장께서는 ESG, 윤리 경영을 선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국민의 바람을 잘 존중하시고, 물론 이제 압력이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용기를 내셔서 결단을 내리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숙대가 명실상부 국민의 대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법제처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자율성과 학자의 양심을 운운하셨는데,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자율성과 양심이라는 것은 도덕의 근본입니다. 도덕의 근본인데 제가 분명히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자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2차 가해를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2차 행위에 대해서 제가 아니, 이거 부당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최종 보고서, 어떤 근거로 이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는지, 그걸 해명 또는 보도 자료를 내지 않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다시 검증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율성과 일종의 양심이라는 도덕적인 기준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부당하다고 여기는 이런 피해를 구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으로 악행을 덮으려고 하는 잘못된 처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도덕으로 악행을 덮으려는 처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선 기간에 나왔던 윤석열 당시 후보 부부 발언을 직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지난해 12월)
표절이 학위를 취소할 정도로 과연 심하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이 표절률이, 뭐 우리가 보통 문제 삼는 경우가 20% 이상인데요. 뭐, 그 정도 나와 가지고 이걸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러면은 아마 제 처의 성격상 그럼 스스로 반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녹취> 김건희 /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지난해 12월)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범기영 김건희 여사의 당시 사과는 표절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경력 부풀리기를 중심으로 한 사과였습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고 교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악의적인 표절이 맞다면,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맞습니까?
▼구연상 저는 이 표절 부분을 시스템 악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지도한 지도교수 그리고 심사한 다섯 분의 심사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준 국민대 그리고 나중에 2022년에 다시 윤리위원회에서 부당하게 잘못 판단을 내린 이 전체 시스템이 악용되었다, 그럼으로써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리스, 학술 연구 서비스 내려받기 조회 수가 1만 1,000건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면 끊임없이 제 논문이 표절당한 이 사례가 아무런 피해 구제 없이 계속 퍼뜨려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걸 막지 않는다면 누가 피해를 그러면 막아줄 것이냐.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먼저 표절 당사자로서 사과를 좀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지도교수 또 심사위원들, 국민대 모두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석박사 학위를 수여한 두 대학 그리고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의 반응 기다려보겠습니다. 구연상 교수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연상 감사합니다.
◎범기영 사사건건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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