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이력서 5건 '허위, 경력 부풀리기 확인'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수상' 재직 전 회사가 받은 상을 개인상처럼 도용 '허위, 경력 부풀리기 다수' 국민대 임용과정 전반 확인 필요 김건희 사과? 서동용 의원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인가? 두루뭉술 넘어갈 일 아니다"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항만시험대 구축사업 예타 통과 "국내 항만물류 첨단화 주도하게 될 것"
■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시사의 창>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 : 전남CBS 보도국, 구성 : 진혜진 작가 ■ 진행 : 김유석 아나운서 ■ 대담 : 서동용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서동용 의원실 제공 ◇김유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과 경력 부풀리기 의혹'이 대선 정국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26일)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의혹 중 한 가지만 인정하는 등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김 씨의 각종 허위 경력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만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서동용> 안녕하세요.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국회의원 서동용입니다.
◇김유석>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의혹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김건희 씨가 2013 년 안양대학교에 제출한 '허위 이력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서동용> 김건희 씨의 '허위 수상경력'을 밝혔는데요. 김건희 씨가 한양대 이력서에 쓴 4건의 수상 경력 가운데에서요. 먼저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은 주관 기관인 문체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김건희 씨는 대상뿐만 아니라, 어떤 상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2004년 서울 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우수상'이 있었는데, 이 역시 김건희 씨가 수강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상은 출품 업체가 받은 건데요. 실제 상도, '우수상'이 아니라 '특별상'이었고, 무엇보다 김건희 씨는 그 회사의 출품작 제작 이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작품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김건희 씨는 회사 직원들과 같이 작업했기 때문에 경력에 넣었고, 작품 제작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해명조차 거짓으로 했던 것입니다.
◇김유석> 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김건희 씨 '안양대 이력서'에서도 이 학력, 경력 부풀리기 의혹이 드러났죠?
◆서동용> 그렇습니다. 안양대 이력서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공개된 김건희 씨의 이력서가 모두 5건인데요. 여기에 허위, 경력 부풀리기가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강의 경력에서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폴리텍1대학 미디어콘텐츠과 부교수 겸임' 이렇게 썼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조교수 대우였고요. 그 이후에 부교수 대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다 부교수라고 부풀렸고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2급 정교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정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영락여자상업고등학교 미술강사'였어요.
물론 김건희 씨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을 1999년에 졸업을 했고요. 따라서 그때 이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고등학교 미술강사의 경우,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원 외에 채용한 강사이기 때문에 정교사와는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급 정교사라고 표시를 해서 경력을 부풀리기 했던 것입니다.
◇김유석> 또 수원여대 이력서에서도 허위 수상 경력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김 씨의 해명도 거짓으로 밝혀졌다고요?
◆서동용> 예. 앞서 안양대 이력서에서 언급한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수상 건인데요. 본인이 재직하기 전에 회사가 받은 상을 마치 본인이 받은 것처럼 도용했고 해명도 거짓으로 했어요. 김건희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상 경력에 대해 묻자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다. 그것이 죄라면 죄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뿐더러, 잘못한 것에 대한 해명과 사죄에 있어서도,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갖춰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공인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에도 훨씬 미달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도종환, 권인숙, 서동용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서 와 수상 경력에 대한 거짓 해명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유석> 아무래도 윤 후보가 공정을 기치로 내세운 만큼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앞서 또 국민대가 검증 시효를 핑계로 김 씨의 학위 논문에 대해서 부정 의혹의 검증을 회피하니까 시효가 만료된 논문에 대해서도 검증한 사례를 적발해서 결국 교육부 특별 감사를 이끌어내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서동용> 네. 그랬습니다. 국민대는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한 검증이 문제가 되니까, "자체 규정에 의하면 검증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5년이 경과해서 검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김건희 씨 논문과 발표 연도가 같은 2008년 논문 2건을 포함을 해서요. 검증 불가 시효로 적용한 2012년 8월 이전에 발표한 논문 17건을 검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른 논문은 검증해놓고, 김건희 씨 논문만 검증하지 않겠다고 한 거였는데 이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태도였고, 고무줄 잣대를 갖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습니다. 박사 논문 표절 논란 외에도요. 박사 학위 수여과정 전반에서 의혹이 제기됐어요.
예컨대 논문 심사위원들이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명이 (여러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글씨체가 다 동일해요.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니까, 국민대가 스스로 김건희 씨 박사 논문 표절은 내년 2월까지 그리고 학위 수여과정의 전반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해서 교육부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김건희 씨와 국민대 간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나왔었는데요. 국정감사 마지막 날 저희가 밝혀낸 건데, 국민대가 법인 이사회 의결도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잖아요.
또 김건희 씨가 국민대에 2014년부터 2010년까지 겸임교수로 있었는데요. 이미 여러 대학의 허위 경력을 쓴 이력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대에도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임용과정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현재 특별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유석>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김건희 씨 '허위 학력 그리고 학력 부풀리기 의혹'이 본인 도덕성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남편인 윤 후보가 대선출마 기치로 내건 '공정' 그리고 '상식'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동용>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은 아니다." 이런 희한한 논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분은 허위인데 전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이게 무슨 논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시간강사 채용은 대학이 서류를 보고 뽑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전국에 시간강사와 같은 대학 교원들 모두를 허탈하게도 했는데요.
결국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운 공정, 상식, 법치 이런 거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스스로 정당성과 명분을 모두 무너뜨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허위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신뢰와 공공성의 핵심인 교육의 영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김건희 씨는 한두 번 실수가 아니라 15년 동안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왔었거든요. 이를 통해 경력을 부풀리기 하고 경력을 쌓아왔고 이 쌓아온 경력 때문에 실제 급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전국교수노조나 한국비정규직 노조 이런 시민단체들도 이 부분 때문에 김건희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둔 상태고요. 저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지난 12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 기재, 허위 경력, 허위 수상경력 등 총 10가지로 나눠가지고 공개 질의 형태로 정리해서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인데요.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사과와 해명이 아니라, 모든 의혹에 대해 정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김유석> 김건희 씨가 어제(26일)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혹 중 1가지만 인정하는 등 사과 는 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고 한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과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의 사과문에는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없었고요. 저를 포함해서 국회 교육위원들이 공개질의한 것만 10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거의 없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의혹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정직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과마저도 많은 분들이 조롱하고 비아냥대듯이 다른 형태로도 이야기될 수가 있는 것이어서요. 스스로 의혹을 정리하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대통령 선거 국면이고 (윤 후보가) 당선이 되면 영부인이 되실 분이잖아요.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석> 방금 영부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윤 후보가 영부인 명칭을 쓰지 말자. 또 그리고 영부인 조직인 청와대 2부속실도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서동용>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되면,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과는 두루뭉술하게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하고 말고요. 오히려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대통령 부인은 가족에 불과하다거나,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거나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자체가 윤석열 후보가 마치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어서 이것도 좀 언짢은 일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대선 후보로서의 자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본인이 강조해왔던 공정, 공평, 법치의 기준에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를 보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석> 예. 이제 지역 현안으로 한번 넘어가 봐서요 전남 광양시와 곡성군이 내년도 도시 재생 인정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이 기대되고 있다죠?
◆서동용> 예. 연말에 기쁜 소식을 제가 받았어요. 각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모여서 얻은 결실인 겁니다. 반갑고 기대도 큰데요. 이번 선정으로 광양시 금호동에는 '스타트업 기업 입주 공간'을 비롯한 창업 지원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더불어서 공유 식당, 노인시설, 회의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지는데요. 금호동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좀 떠나가시고 해서 좀 쇠퇴한다고 하는 걱정들이 있었는데요. 금호동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곡성에는 3층 규모의 복합 문화공간에 공유주차장부터 마을 카페, 아트숍, 옥상정원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름이 '행복이음터'예요. '행복이음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민들을 연결하는 지역 공동체 사랑방 역할을 하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유석> 연말에 좋은 소식이네요. 또 의원님께서 21대 국회 등원 이후에, '광양항 자동화 항만 구축사업'을 지역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셨었는데요. 최근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항만시험대 구축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서 이 광양항 발전에 큰 변곡점이 될 걸로 보인다면서요?
◆서동용> 예. 지난 11월 26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요. 사실, 당초 비용 대비 수익. BC라고 하죠. 이 BC가 조금 적게 나와서 걱정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테스트 베드로써의 의미.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앞으로 광양뿐만 아니고 전국 항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예타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6915억 원이고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46억 원이 이미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광양항 자동화 항만 구축사업'을 지역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해수부 장관 기재부 차관 등과 만나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요.
'스마트 자동화 항만'이 구축되면 광양항의 가장 큰 문제점인, '항만의 효율성'과 '하역 능력'들이 확대될 것이에요. 그러면 물동량 처리도 획기적으로 늘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광양항이 해외 주요 항만의 자동화 및 스마트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국내 항만 자동화 기술 고도화를 선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항만물류의 첨단화를 주도하는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광양이 발전하게 되고 이러한 광양항의 발전은 광양만권 배후 산업단지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기업 유치뿐만이 아니고 문화, 교통 등 광양만권 도시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 큰 변화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유석> 예. 광양항의 큰 발전이 또 앞으로 기대가 되고,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서 지역 격차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방소멸의 위험이 커지면서 지방대학도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안도 내셨다고요?
◆서동용> 예. 서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면적이 전 국토 면적이 11.8% 인데요. 인구는 이미 50 를 넘어서 있고요. 전국 200개인가요? 기초지자체 중에 107개인가가 30 년내 소멸할 걸로 생각이 되고 지방은 점점 어려워지고 수도권 집중은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국정 감사 때 제가 인제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어요. 거기에서도 강조를 했는데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격차가 가속화되고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인재의 산실이자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 지역대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 공감대도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대 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비교적 좀 제한적이에요. 특히 지역대학 정책을 다루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위원회 구성에 지역 인사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또한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가 지역대학의 사무를 처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하는 데 좀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을 낸 것인데요.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적절한 예산 배분을 실시하도록 국가 책무를 부담케 하고, 지방대학의 교육 인재 육성 등을 위한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의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에 지역 인사하고 대학 관계자 참여를 확대해서 실효성 있는 지방 대학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들 좀 담았습니다. 최근 학령 인구 감소가 아주 심해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대학들이 겪고 있는데, 특히 지역 지방 대학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해서요. 앞으로는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 또 지방선거가 내년 대선 정국에 좀 가려져 있습니다만, 이 광양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현 시장이 부동산 문제에 따른 불출마 선언하면서 어느 지역보다 관심이 큰데요. 지역위원장이신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무소속이 강세를 보였던 광양시장 선거에서, 앞으로 민주당 탈환을 하려면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동용> 예. 광양 시민들이 그동안 국회의원을 뽑아주시면서도 국회의원 소속 정당의 시장을 2006 년도 이후 안 뽑아주셨어요. 굉장히 오래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시장이 저하고 같은 당 소속이고 또 서로 호흡이 맞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호소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는 지금과 다른 판단과 실험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가장 흔쾌하실만한 시장 후보를 뽑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역량이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이번에는 저희 당 후보가 꼭 시민들 마음에 흡족하셔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유석> 예. 의원님 이렇게 대선 정국에 바쁘실 텐데,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