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진 명지대 교수> 선지급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에요. 페이체크

[시선집중] 우석진 "尹, 공약 숙지도 안 되고 직접 말하면 더 꼬여 설득력 없어.. '본인 리스크' 문제"

MBC라디오 입력 2022. 01. 03. 09:39 댓글 1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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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진 명지대 교수>
- 선지급 후정산? 전향적 결정이지만 내용과 규모 면에서는 아쉬워
- 예비비 소진으로 추경 수요 발생.. 정부, 먼저 편성 요청하긴 어려울 것
- 여야가 먼저 정치적 합의해서 추경 추진해야
- 李, 尹 정책 행보? 이해하기도 어렵고 기억도 안 나
- 李, 그나마 새 캠페인 발표하며 이익 투표 색깔 뚜렷
- 尹, 아직 큰 전략 안 보여.. 세부 정책만 산발적으로 발표
- 尹 공약은 좋은데.. 직접 정책 말하면 더 꼬이는 본인 리스크가 문제
- 김종인이 정책, 메시지 총괄할 것? 국민의힘과 호흡 자체가 안 맞아.. 지켜봐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우석진 명지대 교수

 

◎ 진행자 >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우석진 > 안녕하세요? 새해에도 인사드리게 된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 진행자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난주에 거리두기 2주 더 연장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500만 원 선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우석진 > 만지시탄이지만 그래도 지급하는 방식을 바꾼 건 일단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용하고 규모예요. 선지급하는 방식이 재정지원이 아니고 일종에 대출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500만 원씩 대출을 기존에 피해지원 이력이 있는 55만 명에게 해주고 나중에 추후에 보상액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정산한다. 예컨대 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피해보상액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200만 원은 5년에 나눠서 연이자 1%씩 해서 나눠서 상환해라.

◎ 진행자 > 또 이자 받는다는 거예요?

◎ 우석진 > 1%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안 받으면 배임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 진행자 > 법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 우석진 > 그럴 겁니다. 그래서 1%로 5년 기간 상환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소상공인 단체도 선지급 후정산을 줄곧 요구해온 거니까 좋은데 미국 PPP 방식을 언급했었거든요. 미국 PPP 방식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 우석진 > 그게 미국에 SBA라고 하는 건데 그게 미국 연방중소기업청이에요. PPP라고 하는 것은 영어인데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에요. 페이체크는 종업원 급여고 프로텍션은 보호하는 거니까 니네가 이걸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대출을 해준 거예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업자들한테 대출해주고 대출받은 금액을 급여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융자액의 일부 혹은 상당 부분을 탕감해주는 거예요. 탕감되지 않은 것은 1%로 2년 동안 상환해라. 우리 거와 비교하면 급여로 다 쓰게 되면 완전 다 탕감해주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상공인 피해지원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의 일부분만이 반영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부냐 일부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지만 하여간 흉내는 낸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 진행자 > 지금 교수님께서 흉내는 낸 거라고 하면 뭔가 아쉽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우석진 > 그렇죠. 선지급했기 때문에 시급성 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데 금융지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었느냐 다른 금융지원프로그램도 많았기 때문에 거기다 얹어서 하면 1천만 원이다, 1천 5백만 원이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고, 특히 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자영업자 위해서 5천만 원 지급해주겠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규모 면에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인건비를 반영해줄 때 PPP 프로그램은 상당 부분을 반영해주는데 우리는 매출 감소분을 비율로 재서 그만큼만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정산할 때 인건비하고 고정비로 들어가는 임대료 이런 것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아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아마 아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원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라 곳간 열어서 주는 게 아니라 대출인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 우석진 > 대출인 거죠. 대출.

◎ 진행자 > 그러면 이렇게 꼭 짜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우석진 > 아쉬운데 그래도 안 줄 걸 줬다는 의미에서 정부가 좀 많이 우리는 양보한 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규모 면에서 보면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 진행자 > 재정투입은 아닌 거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 우석진 >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돈을 빌려줬다가 다시 상환을 받기 때문에 재정이 바로 투입된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영업자 생태계를 보게 되면 한 연간 폐업률이 10% 넘어가거든요. 5년 기간 보면 많이 보면 60% 정도가 폐업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업종전환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받아야 될 돈의 일부분은 5년 이후에는 그 자영업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환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우발채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재정이 투입되는 거다.

◎ 진행자 > 나중에 가면 결과적으로 재정이 투입됐다.

◎ 우석진 >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정부담은 감수해서 이 선지급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 하나 걱정되는 건 감사원이 나중에 와 가지고 이제 감사한다고 왜 돈 못 받았냐 이런 감사 할까 봐 우려가 되긴 합니다.

◎ 진행자 > 그건 아니죠. 상황 좀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도.

◎ 우석진 > 이런 것 할 때 공무원들 움직이게 하려면 면책조항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과감성이 바로 그 문제에서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2월 추경 편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 30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우석진 > 이제 이번에 오미크론 관련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하게 되면서 저는 추경 수요가 발생했다고 봐요. 이제 우리 올해 예산으로 편성돼 있던 손실보상 예산 거의 다 소진하고 그다음에 목적예비비로 돼 있던 것도 2주 손실 사용하고 나면 예비비가 비는 거거든요. 그걸 또 채워 넣어야 되니까 최소한의 추경은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추경 수요가 발생됐다고 봐야 되고 그걸 언제 하느냐 문제지 수요는 발생된 거고 다만 정부는 지금 연초잖아요. 연초에 추경한다는 게 약간 설득력은 떨어져요. 이미 본예산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추경부터 하자고 그러면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고, 최근에 발표된 경제정책 운영방안이란 게 있어요. 경방이라고 부르는데 보면 이제 예산에 67% 정도를 조기집행하겠다. 조기에 쓰겠다고 하는 안도 나와 있어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자발적으로 정부가 우리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편성해주세요 이렇게 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침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어저께 50조 정도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한 다음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선대출 해주고 그중에 임대료, 혹은 공과금으로 사용된 것에 50%는 우리가 탕감해주겠다 이런 안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지원내용과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안이거든요. 그러면 양당이 합의해서 공통분모가 있다면 추경을 한 번 같이 해보는 게, 합의해서 정부에 던져줘서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애당초 청와대도 여야 합의하면 받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잖아요. 추경 관련해서.

◎ 우석진 >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제 정책 행보를 짚어봐야 될 텐데 새해 들어서 두 후보 모두 정책 행보를 조금씩 본격화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세요? 총평을 해 주신다면.

◎ 우석진 > 정책의 시간이 이제 막 오려는 것 같아요. 중원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아직까지 오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캠프를 보면 이게 큰 그림이 나오고 각 세부적 정책들이 과제가 나와야 사람들이 기억도 하기 쉽고 인상도 잘 박히는데 산발적으로 후보들이 다니면서 발표를 하고 있어서

◎ 진행자 > 굵직한 게 없죠.

◎ 우석진 > 이런 정책이 왜 나오는지 이해도 하기 어렵고 기억도 잘 안 나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선거 캠페인 구호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이런 거였는데 나를 위해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이걸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색깔은 정해진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이익투표를 하라는 거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 가치투표 이런 것들을 강조해왔다면 이익투표하라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각 계층별로 그룹별로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지 공약으로 내세워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은 그렇게 나오겠다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고 윤석열 후보 측은 아직 큰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지적하는 걸 보면 윤핵관 논란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적하는 지점은 뭐냐 하면 전략이 없이 세부 개별변수만 있다는 거거든요. 정책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줄푸세다 작은 정부다 이런 컨셉이 일단 나오고, 그 컨셉에 맞게 세부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걸 개별 산발적으로 내놓고 있으니까 서로 일관성 있는 정책인지 사실 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금 큰 틀에서 말씀해주셨는데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그래도 이게 킬러콘텐츠가 될 것 같다 혹시 눈에 띄는 것 없습니까?

◎ 우석진 > 원래 기본시리즈가 앞줄에 서면서 주도해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최근 보면 그런 것들이 약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원하면 하지 않겠다, 물론 그건 설득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그것들을 앞에 내세우면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눈에 딱 잡히는 큰 정책이 딱 들어오진 않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윤석열 후보 경우 어제 하루만 4개인가 5개만 정책공약을 쏟아냈거든요. 그 가운데 한국형 반값 임대료 이것도 내세웠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우석진 >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50조 정도를 지출구조조정 통해서 마련하고 그걸 일부는 보증 수수료로 쓰고 일부는 대출로 써서 뭐 5천만 원 상환으로 해서 돈을 빌려간 다음에 임대료나 공과료에 사용되면 그것에 50%를 재정투입으로 해서 탕감해주겠다 안 받겠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 개별정책들 획기적이고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 공약이 발표되는 정도 방식을 보면 참 딱 들어서 이게 설득력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형식 보면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A4지 없으면 발표 못한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종이 써 들고 와서 어저께 경우 자영업자 대책 발표할 때 그것도 사실 잘 숙지가 안 돼서 옆에 사람 도움받으면서 읽으시더라고요. 간단히 현안 질문받고 질의 받고 그냥 가버리시거든요. 다른 분들이 설명을 추가해서 하시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가 중심이 되고 대통령 후보가 입으로 얘기하지 않은 것들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나중에 후보가 약속한 것 아니다, 이렇게 해서 확정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가 후보 입으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는 게 아무래도 공약 무게가 더해지는데 더 고민점은 뭐냐 하면 후보가 말하게 됐을 때 공약이 더 꼬일 수 있다.

◎ 진행자 >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거죠?

◎ 우석진 > 어제 같은 경우 자영업자 공약 발표하게 되니까 기자 분들이 당연히 추경 관련돼서 질문이 왔어요. 민주당도 자영업자 관련된 공약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진행하면 어떠냐 이런 질문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돌려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 안 되면 이 공약 이행 안 할 거냐 이런 추가적 질문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답이 공약이란 게 다 원래 그렇지 않느냐, 그 말씀 하니까 그럼 이 공약이 진정성 없는 빌공자 공약 아니냐. 그래서 후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캠프 차원에서 과도하게 말하는 걸 막기 때문에 후보가 발표한 공약도 그렇게 임팩트가 구조적으로 세진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김종인 총괄과의 호흡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우석진 > 어제 예컨대 디지털 정부 같은 공약 발표하면서 같이 나오셨어요. 옆에 서서 같이 발표했고 그런데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메시지와 정책 다 총괄하겠다 내가. 그래서 좀 호흡이 맞아가는 그런 중간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정책의 큰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예컨대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공정경제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정책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자체가 이 기업규제를 하게 되는 공정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왔거든요.

◎ 진행자 > 나중에 다른 파트에서 딴 목소리 나올 수 있다.

◎ 우석진 > 호흡 자체가 구조적으로 안 맞는데 이 정책이 어떻게 한 목소리로 나오겠느냐, 이게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던 건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도 경제민주화 한다고 그랬다가 막상 정부가 시작되니까 다 빠져나갔던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 우석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