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외치다 원자로 재가동?"..美, 대북 불신 증폭
中 '9·19' 대화재개 행보에도 찬물"…일각선 핵능력 제고 우려도연합뉴스 입력 2013.09.13 05:21 수정 2013.09.13 07:55中 '9·19' 대화재개 행보에도 찬물"…일각선 핵능력 제고 우려도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5㎿급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싱크탱크들의 보고서가 나오자 북핵문제에 정통한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12일(현지시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10월 이후로 예상됐던 시기가 다소 앞당겨진 측면은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로 볼 때 재가동 수순을 밟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행보라는 시각이다.
한 소식통은 "북한은 자신들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여 그 자체로 놀랄만한 뉴스가 아니다"라며 "지난 4월 재가동 준비를 선언한 이후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보다 한두달 앞당겨진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 조야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종합해보면 대북 불신기류가 한층 강해진 것으로 요약된다. 한편으로는 평화적 대외노선을 천명하며 전방위적 대화공세를 펴면서, 다른 한편으로 은밀하게 핵능력을 증강시키는 '이중적 행태'를 또다시 확인시켜줬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이 9.19 공동성명 8주년을 맞아 6자회담 재개에 다시금 드라이브를 걸려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목소리들 나온다.
그렇찮아도 '진정성'있는 태도변화를 요구하며 대화재개에 소극적 입장을 표명해온 한미 외교당국자들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진 듯한 분위기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기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대화재개의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여부에 대해 공식적 확인을 거부하면서도 이번 재가동이 사실일 경우 '기존 합의의 위반'이라고 분명히 성격을 규정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만일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한 약속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미국의 당국자들은 북한이 핵포기의 진정성을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한 '진정성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의 한 당국자는 "영변 원자로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핵포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며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핵협상 의지가 있다고 천명해놓고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는 상대를 어떻게 신뢰성있고 적합한 대화파트너로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해 2.29 합의를 스스로 파기한 뒤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이달초 9월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의 방북초청을 했다가 돌연 취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화공세의 와중에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며 "한마디로 갈팡질팡"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실제 재가동에 들어가기 보다는 '시험운전'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대화에 소극적인 미국의 반응을 떠보고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려고 압박하는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핵능력 증강을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대화와 협상국면을 앞두고 '몸값'을 키우려는 포석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영변 원자로 재가동이 갖는 상징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대화재개 흐름을 경색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대화와 협상의 중단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증강시킬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rhd@yna.co.kr
(끝)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5㎿급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싱크탱크들의 보고서가 나오자 북핵문제에 정통한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12일(현지시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10월 이후로 예상됐던 시기가 다소 앞당겨진 측면은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로 볼 때 재가동 수순을 밟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행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워싱턴 조야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종합해보면 대북 불신기류가 한층 강해진 것으로 요약된다. 한편으로는 평화적 대외노선을 천명하며 전방위적 대화공세를 펴면서, 다른 한편으로 은밀하게 핵능력을 증강시키는 '이중적 행태'를 또다시 확인시켜줬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이 9.19 공동성명 8주년을 맞아 6자회담 재개에 다시금 드라이브를 걸려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목소리들 나온다.
그렇찮아도 '진정성'있는 태도변화를 요구하며 대화재개에 소극적 입장을 표명해온 한미 외교당국자들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진 듯한 분위기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기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대화재개의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여부에 대해 공식적 확인을 거부하면서도 이번 재가동이 사실일 경우 '기존 합의의 위반'이라고 분명히 성격을 규정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만일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한 약속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미국의 당국자들은 북한이 핵포기의 진정성을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한 '진정성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의 한 당국자는 "영변 원자로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핵포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며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핵협상 의지가 있다고 천명해놓고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는 상대를 어떻게 신뢰성있고 적합한 대화파트너로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해 2.29 합의를 스스로 파기한 뒤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이달초 9월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의 방북초청을 했다가 돌연 취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화공세의 와중에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며 "한마디로 갈팡질팡"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실제 재가동에 들어가기 보다는 '시험운전'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대화에 소극적인 미국의 반응을 떠보고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려고 압박하는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핵능력 증강을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대화와 협상국면을 앞두고 '몸값'을 키우려는 포석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영변 원자로 재가동이 갖는 상징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대화재개 흐름을 경색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대화와 협상의 중단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증강시킬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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