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밤 진행된 18대 대선후보자 2차 TV토론회(경제·일자리 분야)에서 후보자들의 토론이 가장 치열했던 부분은 두 후보자끼리 짝을 이뤄 서로 3분씩의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자유토론이었다. 토론 후반부에 두 후보씩 세차례 이뤄진 자유토론 부분의 녹취록이다. <한겨레>
◇자유토론(박근혜-문재인)
△박근혜=국민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 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핵심은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 제 경우는 한번 병에 걸리면 가계가 휘청거리는 암, 중풍 등 4대 중증질환은 100%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상황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의료복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 후보는 입원, 외래 다 포함해서 전체 진료비의 90%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려면 연간 14조~20조원의 보험료를 조달해야 한다. 결국은 건강보험료를 지금의 2배 정도 올려야 된다. 이것은 서민들에게 보험료 폭탄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문재인=우선 먼저 하나 여쭤보겠다. 4대 중증질환이 무엇무엇인가.
△박근혜=심장병, 암, 희귀난치성 병, 중풍 이렇게 4가지다.
△문재인=박 후보의 공약에 의하면 심장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질환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것이 합리적인 구별인가.
△박근혜=가정 파탄까지 가는 중증 질환을 먼저 건강보험에서 100% 보장함으로써 그런 중병을 앓으면서 병원도 못 가고 치료도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문재인=지금 해마다 500만원 이상 의료비를 자부담하는 환자 수가 350만명 정도 된다. 1천만원 넘게 부담하는 환자도 100만명이다. 박 후보가 말하는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는 그 가운데 15%밖에 안 된다. 나머지 85%는 의료비경감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
△박근혜=일단은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을 하겠다. 점차 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
△문재인=아까 질문에 답하겠다. 제가 외래·입원 합쳐서 건보료 보장률을 90%로 올리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지금 외래 환자의 건강보험료 보장률은 60% 정도인데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입원환자의 건강보험료 보장률을 9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전체환자에 대한 보장률은 75% 정도 된다. OECD 국가 평균 보장률이 85%이니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박근혜=지금 그런 말씀을 하기 전에 문 후보님이 또 얘기하시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다 건강보험료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하셨다. 그런 것이 건강보험료에 적용된다면 3대 비급여 진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나.
△문재인=지금 간병비가 무엇보다 큰 부담인데 건강보험 대상이 안 되고 있다. 간병비도 건강보험료에서 비급여로 처리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으셨나?
△박근혜=이건 아닌데. 3대 비급여를 급여로 하려면 5.8조 정도가 필요하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임기 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시겠다는 건지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문재인=상급병실료도 그렇고 건강보험료 전체 보장률을 90%로 올린다는 전제하에 제 소요 재원을 말씀하신 것 아니냐. 전제부터 잘못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8조5천억원이다. 물론 많은 돈이다. 그러나 이 건강보험료의 20%를 국고가 지원하게 되어있는 그것을 제대로 지키고 건보료 부과체계를제대로 계획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박근혜=그러면 문 후보가 기초노령연금 올리겠다는 말씀도 하셨다. 물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5%라 OECD국가 평균의 3배라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 저는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해서 65세 모든 어르신에게 내년부터 20만원의 연금을 주기로 했다.
△문재인=저는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도 노인연금 (박근혜=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을 20만원 지급한다고 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만 바뀐 것이지 그 내용은 동일하지 않느냐.
△박근혜=아주 다르다.
△문재인=소요 재원에서는 박 후보나 저나 다르지 않다.
△박근혜=이건 연금체계에 포함되는 거니까요.
◇자유토론(이정희-박근혜)
△이정희=복지를 늘리려면 세금 늘려야 한다는 말 정치인 안한다. 국민 증세 싫어하기 때문인데,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공평이다. 나는 월급쟁이 유리지갑이라 세금 다 내는데 고위층은 검은돈 비자금 만드는데 왜 안 내고 나보고 다 내라 하냐는 것이다. 고위층부터 세금 잘 내는 게 필요하다. 지난 토론에서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박 후보 6억원 받았다고 시인했다. 비자금 아니냐? 지하경제다. 서민은 로또 3등 150만원 받아도 소득세 주민세 다 낸다. 은마 아파트 30채 값 지금 300억원가치인데, 상속세 증여세 냈나?
[관련영상] <한겨레캐스트 #10> ‘문재인>이정희>박근혜 순으로 잘했다’ 
△박근혜=이정희 후보가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있다.
△이정희=새로운 질문이다.
△박근혜=거기에 대해선 이미 답을 드렸다. 한번 한 약속은 꼭 지킨다. (이정희=세금 냈느냐?) 과거 일이고, 이 후보는 현실적인 바로 코앞 일부터 해결하고 답해야 한다. 대선 끝까지 완주할 계획 없죠? 지난번 말한 거 보니 문 후보와 단일화하겠다 의지 강한데, 아예 처음부터 후보로 끝까지 뛸 생각 아니라 단일화 할 생각이라면…, 후보로 나가는 사람한테 27억원의 국고보조금 지급하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나갈 생각 없으면서 27억원 받고, 그건 국회 논란됐던 먹튀법에 해당한다. 만약 완주 않으면, 맨날 서민 얘기하고 혈세... (사회자, “잠깐 카운터 세워달라. 주제 벗어난 거 자제하고, 주제에 집중해달라”)
△이정희=제가 복지 문제를 잘 풀기 위해 이 질문한 것이다. 고소득층 세금 많이 받아야 가능하다. 다 감춰놓으면 누가 세금 내려 하겠나. 대통령 되면 세금만큼은 깔끔하게 ‘난 정말 다 냈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번과 다른 질문이다.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지난번엔 ‘사회 환원한다’ 했다. 전파낭비는 박 후보가 하고 있다. 그때 얘기했다. 기억하시면 된다. 떨어뜨리려 나왔다. (그건 지금 코앞에 닥친 문제다.) 아직 답변 안 하셨다. 제가 물으려는 건,
△박근혜=제가 공약 발표할 때 재원조달방안 검토해서 실현불가능한 건 다 뺐다. 이 후보는 모든 건강보험 적용해서 10% 진료비만 내고 100만원 제한하고 간병서비스 보험 적용, 무상의료 주장. 대선공약집 보니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 없다. 어떻게 재원 마련할 거냐?
△이정희=저희가 2009년 이 공약 채택 가장 많이 했다. 20%를 40%로 인상시키겠다, 그게 13조라 했다. 전달 체계 바꿔서 좀 더 시민들이 의료주치의 등 하도록. 감안하시고.
△박근혜=증세한다는 얘긴가?
△이정희=당연히, 고소득층 더 내야 한다. 제가 질문할게요. 81년 집 받았잖아요. 세금이라도 냈어야지요. (전두환으로부터 현금) 6억 받았으니 돈 있을 때이지 않나요?
△박근혜=지난번에도 룰을 계속 어기시면서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 지금 사회자 주의도 받았잖아요? 의료비 얘기하다 갑자기 방향 바꿨는데, 할 말 더 있다. 부유세 걷겠다는 건데, “부유세 걷어 무상의료한다는 건 정책이라 할 수도 없다. 하나의 구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누구 얘긴지 아냐? 얼마 전까지 이정희와 같은 당 했던 유시민씨 얘기다.
△이정희=대통령이 세금 안 내면서 국민에 세금 내라고 할 수 없다. 고소득층 증세해야 하고 무상의료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한 단계 했고, 이만큼 했으니 한걸음이라도 가자 해서 가고 있는 거다.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비자금 놔두면 안 된다.
◇자유토론(문재인-이정희)
△문재인=이정희 후보는 아까 제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 노동자 고통 전가하는 거라는 인식 보여줬다. 조금 유감스럽다. 국민의 정부 노사정위원회 정리해고 도입한 상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취지 아니라 노동자 임금 감소 없이 일자리 늘리려면 사회적 대타협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볼 수 없을까 하는 말씀 드린다. 공약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50%까지 확충한다는 공약.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18만명이나 된단다. 교육 질도 높고 민간 사립어린이집은 특활비, 캠프비 등으로 무상보육이라 해도 실제 부담 더 많이 시켜.
△이정희=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대화로 합리적으로 대화로 토론된다면 합의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기업은 노동자 양보 요구, 노동자 일방적으로 양보 강요당하지 않으면서 하는 노력은 참여정부 기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노동자들이 손배 가압류에 시달린 것이다. 파업 한번 하면 가재도구 가압류되는 일이 재능교육 때 있었다. 한진중공업 김주열씨 올라가 스스로 목을 맸다. 그런 일은 대통령 되면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런 진심이 전달되는 게 먼저다.
국공립어린이집 문제는 보육교사 처우 문제다. 사람 만나는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질 좋은 노동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민간 보육교사들이 좀더 안정되게, 약간 어느 정도 임금 수준 일할 수 있도록 국공립 변화시키는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저도 국공립 어린이집 늘리는 방향엔 공감한다. 현실적으로 전체 시설 이용 아동 수 면에서 지금의 두배로 늘리겠다, 그러면 시설은 20%, 이용 아동 기준 40%가 되려고 해도 1년 1000개 내지 1200개 씩 늘려야 한다. 이정희 후보처럼 전체 시설 50% 이상을 국공립으로 하려면, 1년 적어도 4000개 지어야 한다. 현실성 있나?
△이정희=4대강 사업은 현실성 있었나? 없었죠. 불가능하지만 밀어붙였죠. 나쁜 일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노 전대통령이 내가 왜 복지예산을 30%, 40%, 50%로 끌어올리지 못했을까’ 하는 거 봤는데, 무엇보다 방향을 민간 위주에서 국공립으로 가는 의지 필요하다. 그럼 예산 투입해야 한다.
△문재인=아이들 수가 줄어드니 민간어린이집 경영 어려운데, 급격하게 국공립어린이집 늘리면 민간어린이집 더 어려울 수 있다. 너무 급격한 추진은 서로 어려울 수 있다.
△이정희=국공립어린이집에 6~7살 아이들 40명씩 있다. 사실 파악해라. 경제민주화 돌보지 못했다는 말씀한 적 있는데, 시대 한계 갇혀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대 한계 벗어나고자 했나? 그게 있어야 경제민주화 이룰 수 있다. 어떻게 시대한계 벗어나겠다는 건지 말해달라.
△문재인=참여정부 때 경제민주화 말하면 좌파정부라 했다. 지금은 시대정신이 달라졌다.
대선후보 2차 TV토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