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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몽골.베트남 이주노동자 현지 실태조사 발표
한국을 찾는 몽골인 이주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울란바토르를 찾은 박용원 용인이주민센터
운영실장은 현지인들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한국어 능력시험을 보려고 접수를 기다리는 몽골인들이 3만여명이나
몰려들어 소동이 벌어지자 경찰이 전기충격기까지 사용해 이들을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박 실장은 “국내에서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에선 응시자와 가족들이 밤을 새가며
접수 사흘 전부터 진을 친다”고 전했다. 경찰의 폭행 장면은 현지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다고 한다.
국제결혼 여성의 인권 실태를 알아보러 지난해 9월 베트남을 방문한 김민정 사회복지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결혼중개업자들이 ‘처녀막 재생수술’을 강요하는 경우까지 있었고, 출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여성의
복부를 직접 검사하기도 했다”며 “결혼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검사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9일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 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12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몽골·베트남인 심층 면접과 현지조사로 이뤄졌다.
인권위 실태조사를 보면, 몽골 현지 결혼중개업체는 여성의 사진과 프로필 등을 본인 동의없이 업체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몇시간 만에 이뤄지는 현지 ‘맞선’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결혼한 뒤에는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이 이혼하면 업체에 변상을 하도록 하는 불법계약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는 결혼중개업체가 여성들한테 더욱 강압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베트남은
1990년대 중반부터 결혼중개가 성행해 업체들이 조직화돼 있는 실정”이라며 “신속한 성혼과 이주가 곧 이윤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여성의 모집, 맞선, 결혼 등에서 강압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변별력이 없어, 응시자의 80% 이상이 합격하지만
막상 합격자가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 △결혼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게 하는 등 국제결혼 폐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한국어시험 관리를 비롯한
송출 절차를 제대로 관리할 것 등을 제안했다.
2009년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결과
본 조사자료는 2008.11.11~2008.11.30(20일간)실시한
충청남도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 및 인원수는
2008년 3,048명 보다 670명(22.0%)증가한 3,718명으로
-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238명(33.3%)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중국
(조선족) 1,203명(32.4%), 필리핀 535명(14.4%), 일본 343명(9.2%),
캄보디아 119명(3.2%)의 순으로 조사 되었으며,
※ 몽골 출신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전년대비 63.9%)하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 출신 여성과의 결혼도 증가(전년대비 50.6%)추세임
❍ 시 ․ 군별로는
아산시가 391명으로 가장 많고, 천안시 373명, 공주시 367명, 당진군
338명의 순으로 이 네 지역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증가율로는 계룡시가 80.0%, 당진군 63.3%, 태안군
60.0%로 크게 증가하였고, 서산시(46.0%), 서천군(44.7%)의 順
❍ 거주지역 현황은
洞 지역보다도 面 지역에 2,249명(60.5%)이 거주하고 있음
❍ 자녀수 및 자녀의 연령별 현황은
총 자녀수 4,573명으로 전년도 대비 27.7%가 증가하였으며,
미취학 자녀도 2,930명으로 전체 자녀수의 64.1%로 연령층이 낮음
❍ 한국생활 적응에 가장 힘든점은
언어문제(26.7%), 문화적 차이(18.6%) 외로움(12.4%),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10.0%)등으로 언어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많음
❍ 가장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1순위 1:1방문한글교육, 2순위 자녀학습지원, 3순위 취업 및
일자리 교육 등으로 나타남
? 여성결혼이민자의 주요현황
< 시․ 군별 현황>
(단위 : 명. %)
|
시 군 |
2009년
(2008.11.10기준) |
2008년
(2007.11.30기준) |
전년대비
증 감 |
|
인 원 |
비 율 |
인 원 |
비 율 |
인 원 |
비 율 |
|
계 |
3,718 |
100 |
3,048 |
100 |
670 |
22.0 |
|
천안시 |
373 |
10 |
322 |
10.6 |
51 |
15.8 |
|
공주시 |
367 |
9.9 |
333 |
10.9 |
34 |
10.2 |
|
보령시 |
154 |
4.1 |
124 |
4.1 |
30 |
24.2 |
|
아산시 |
391 |
10.5 |
352 |
11.5 |
39 |
11.1 |
|
서산시 |
276 |
7.4 |
189 |
6.2 |
87 |
46.0 |
|
논산시 |
275 |
7.4 |
245 |
8.0 |
30 |
12.2 |
|
계룡시 |
36 |
1.0 |
20 |
0.7 |
16 |
80.0 |
|
금산군 |
241 |
6.5 |
232 |
7.6 |
9 |
3.9 |
|
연기군 |
207 |
5.6 |
188 |
6.2 |
19 |
10.1 |
|
부여군 |
251 |
6.7 |
245 |
8.0 |
6 |
2.4 |
|
서천군 |
123 |
3.3 |
85 |
2.8 |
38 |
44.7 |
|
청양군 |
140 |
3.8 |
107 |
3.5 |
33 |
30.7 |
|
홍성군 |
201 |
5.4 |
150 |
4.9 |
51 |
34.0 |
|
예산군 |
201 |
5.4 |
159 |
5.2 |
42 |
26.4 |
|
태안군 |
144 |
3.9 |
90 |
3.0 |
54 |
60.0 |
|
당진군 |
338 |
9.1 |
207 |
6.8 |
131 |
63.3 |
❍ 시․군별로는 아산시가 391명으로 가장 많고, 천안시, 공주시, 당진군 순
으로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도에는 아산시, 공주시, 천안시의 순이었음
▶ 계룡시가 80.0%로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였으며, 당진군(63.3%),
태안군(60.0%), 서산시(46.0%) 순으로 증가함
< 국적별 현황 및 인원수>
(단위 : 명, %)
|
시 군 |
2009년 |
2008년 |
전년대비
증감률 |
|
인 원 |
비 율 |
인 원 |
비 율 |
|
계 |
3,718 |
100 |
3,048 |
100 |
22.0 |
|
베 트 남 |
1,238 |
33.3 |
950 |
31.2 |
30.3 |
|
중국(조선족) |
1,203 |
32.4 |
985 |
32.3 |
22.1 |
|
필 리 핀 |
535 |
14.4 |
474 |
15.5 |
12.9 |
|
일 본 |
343 |
9.2 |
348 |
11.4 |
△1.4 |
|
캄보디아 |
119 |
3.2 |
79 |
2.6 |
50.6 |
|
태 국 |
96 |
2.6 |
78 |
2.6 |
23.1 |
|
몽 골 |
59 |
1.6 |
36 |
1.2 |
63.9 |
|
기 타 |
125 |
3.3 |
98 |
3.2 |
27.6 |
※ 기타 국가: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대만, 러시아, 카자흐스탄, 멕시코, 등
❍ 결혼이민자의 주요 출신국가는
베트남, 중국(조선족 포함), 필리핀, 일본의 순
▶ 전체 결혼이민자수는 3,718명으로 전년도(3,048명)대비 22.0%
증가하였으며
▶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여성수는
베트남(33.3%), 중국․조선족 (32.4%), 필리핀(14.4%), 일본(9.2%)의 순
으로 나타남
※ ‘08년도는 중국․조선족, 베트남, 필리핀의 순이었으나, ’09년도에는 베트남
출신여성이 가장 많음
▶ 특히 몽골 출신 결혼이민자는 전년대비 63.9%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캄보디아 출신 여성도 전년대비 50.6%로 급증하는 추세임
< 출신국가별 거주지역 현황>
(단위: 명, %)
|
거주지별
국적별 |
계 |
읍거주 |
면거주 |
동거주 |
|
인 원 |
비 율 |
인 원 |
비 율 |
인 원 |
비 율 |
인 원 |
비 율 |
|
계 |
3,718 |
100 |
813 |
21.9 |
2,249 |
60.5 |
656 |
17.6 |
|
베 트 남 |
1,238 |
100 |
218 |
17.6 |
868 |
70.1 |
152 |
12.3 |
|
중국(조선족) |
1,203 |
100 |
305 |
25.4 |
651 |
54.1 |
247 |
20.5 |
|
필 리 핀 |
535 |
100 |
116 |
21.7 |
339 |
63.3 |
80 |
15.0 |
|
일 본 |
343 |
100 |
82 |
23.9 |
161 |
46.9 |
100 |
29.2 |
|
캄보디아 |
119 |
100 |
14 |
11.8 |
88 |
73.9 |
17 |
14.3 |
|
태 국 |
96 |
100 |
32 |
33.3 |
50 |
52.1 |
14 |
14.6 |
|
기 타 |
184 |
100 |
46 |
25.0 |
92 |
50.0 |
46 |
25.0 |
❍ 충남도내 거주자의 60.5%이상은 농촌(면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39.5%는 도시 (읍․동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특히, 일본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는 전체의 53.1%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캄
보디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73.9%, 베트남 출신여성결혼이민자의 70.1%가 농
촌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별 >
(단위: 명, %)
|
구 분 |
여성결혼이민자 연령별 |
|
계 |
25세까지 |
26-30세 |
31-35세 |
36-40세 |
41-45세 |
46-50세 |
51세
이상 |
|
인원수 |
3,718 |
1,144 |
838 |
615 |
573 |
340 |
123 |
85 |
|
비 율 |
100 |
30.8 |
22.5 |
16.6 |
15.4 |
9.1 |
3.3 |
2.3 |
❍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별 분포는
25세까지 1,144명(30.8%), 26세에서 30세까지 838명(22.5%),
31세에서 35세까지 615명 (16.6%)등의 순으로
▶ 30세 이하인 여성결혼이민자가 전체의 53.3%를 차지
<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별 >
(단위 : 명, %)
|
구 분 |
여성결혼이민자 학력별 |
|
계 |
미취학 |
초등교육수준 |
중등교육수준 |
고등교육
수준이상 |
|
인원수 |
3,718 |
131 |
393 |
1,113 |
2,081 |
|
비 율 |
100 |
3.5 |
10.6 |
29.9 |
56.0 |
❍ 학력별 분포는 미취학 3.5%, 초등교육 수준 10.6%, 중등교육 수준
29.9%으로 저학력에 해당하는 비율이 44.0%이고, 고등교육 수준 이상은
56.0%로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수준은 비교적 높음
<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현황 >
(단위 : 명, %)
|
구 분 |
국적취득 여부 |
|
계 |
취 득 |
미 취득 |
|
인원수 |
3,718 |
1,246 |
2,472 |
|
비 율 |
100 |
33.5 |
66.5 |
❍ 국적을 취득한 여성결혼이민자는 33.5%로 여성결혼이민자의 2/3정
도가 국적을 미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결과(20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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