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 ‘내장 검역강화’ 딜레마>

뉴스: <정부 ‘내장 검역강화’ 딜레마>
출처: 서울신문 2008.06.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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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장 검역강화’ 딜레마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06.2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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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보완책 마련에 골몰하는 정부가 한국인이 즐겨 먹는 곱창의 재료인 내장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추가 협상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우려가 가시지 않아 보다 강화된 '조직검사'와 '미생물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과 통상마찰 부담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23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말 수의학, 해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회의를 열고 광우병위험물질(SRM) 포함 우려가 큰 미국산 소 내장에 대한 검역 강화책과 관련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산 소 내장의 국내 반입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 검사 등을 놓고 적지 않은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의 주장과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을 들어 소장 끝 50㎝ 부분인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광우병 위험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광우병을 유발하는 프리온 단백질을 발현하는 '파이어스 패치(Peyer's patch:림프소절)'가 소장 끝 부분에만 집중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내장 수입시 해동(解凍)검사는 물론 현미경 조직검사도 동원해 '파이어스 패치'의 밀도를 분석, 회장원위부 포함 여부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적발되면 해당 물량은 반송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파이어스 패치는 농도 차이만 있을 뿐 소장 전체에 분포한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조직검사만으로는 회장원위부만을 100% 가려내기 불가능해 안전성 확보에 허점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모든 물량이 '수입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검역당국 관계자도 "두려운 점은 향후 정부가 조직검사 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유통시킨 물량에서 민간단체·연구소 등이 광우병 위험을 발견할 경우 되돌아올 '부메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장에 대한 병원성 미생물 검사로 O-157,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주요 병원성 대장균 포함 여부를 조사해 허용치를 넘으면 해당 물량을 반송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농식품부 관계자는 "호주산·뉴질랜드산과 달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강화된 검사 기준을 적용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 위반으로 제소될 수 있다."며 채택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