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수출증명’ 요구, 정부-김종훈 주장 엇갈려>

뉴스: <‘수출증명’ 요구, 정부-김종훈 주장 엇갈려>
출처: 한겨레 2008.06.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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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증명’ 요구, 정부-김종훈 주장 엇갈려

한겨레 | 기사입력 2008.06.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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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종훈 "말도 안꺼냈다"

정부 "정부 미국쪽에서 반대"

정부가 미국과의 추가협상 과정에서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교역금지를 미국 쪽에 요구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 추가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협상 목표로 삼았다가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으로 후퇴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수출증명 프로그램 도입은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특히 "금요일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떠날 때까지 수출증명 프로그램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며 "처음부터 협상 테이블에 안 내놓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추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사실상 재협상 결과와 다름없을 것"이라고 밝혀 수출증명 프로그램 도입이 추가 협상의 목표임을 분명히 했었다.

정부는 지난 22일 내놓은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문답(Q & A) 자료에서도 '당초 우리 정부는 QSA가 아닌 수출증명 도입을 요구하였는데 QSA에 합의한 이유는?' 이라는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미 정부가 수출증명 프로그램에 반대한 이유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 소지가 생기는 점을 피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이 내용만 보면 수출증명 프로그램 도입을 우리 쪽이 요구했고, 미국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협상에 참가한 정부 관계자는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면 수입 위생조건 본문의 내용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재협상에 해당한다"며 "우리 쪽의 아이디어 차원이었지, 미국 쪽에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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