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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은밀한 전형’ 비리의 온상

사이박사 2007. 11. 1. 23:43
뉴스: ‘은밀한 전형’ 비리의 온상
출처: 서울신문 2007.11.01 19:50
출처 :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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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일 (목) 19:50   서울신문

‘은밀한 전형’ 비리의 온상


[서울신문]청와대가 연세대 편입학 청탁 의혹을 계기로 서울 주요 사립대에 대한 편입학 실태를 특별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편입학 준비생과 일선 편입학 학원들은 1일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일부 사립대의 모집 전형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편입학 비리를 불렀다.”면서 “이는 교육부가 대입 수능정책에 올인하는 동안 편입학 비리와 관련한 사전예방과 감사 등 사후대책을 소홀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년간 편입학 비리 지속

편입학 비리는 그동안 고질적 입시 비리로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편입학 준비생과 학원 사이에는 시험성적 조작, 논술 및 면접시험 점수 조작은 물론 기부금 편입학, 교직원 및 법인 자녀 특혜 입학 등 많은 곳에서 비리가 은밀하게 저질러 지고 있다는 풍문이 이어졌다.

1980년대 중반부터 편입학 비리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1987년에는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자녀 21명의 편입학 비리가 적발됐다. 이어 1993년 경찰청은 경원대와 경원전문대 등의 비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20개 대학의 대규모 입시 비리를 적발, 해당 학생과 학부모 명단을 공개했다. 당시 드러난 입시비리 사례는 1986∼1993년 신입생이 900명, 편입학생이 118명에 달했고, 연루된 학부모 중에는 기업인과 전 문교부장관, 언론사 사주, 국회의원, 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비리는 사라지지 않았고,1998년에는 한국외대 재단 측이 편입학 시험에서 금품을 받고 답안지를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9명을 부정 편입시켜 충격을 주기도 했다.2004년에는 무전기를 이용해 수험생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수법으로 서울 소재 11개 대학에서 83명에게 247차례에 걸쳐 부정 시험을 치르게 한 브로커 4명이 구속됐다. 또 충남 중부대 교수가 금품을 받고 한약 도매상인들로부터 9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들을 부정 편입시킨 사건도 있었다.

연대, 면접 비중 타대학보다 높아

편입학 전형은 주로 편입하기 이전 대학의 성적과 영어능력시험 성적, 논술, 면접 등 전형요소가 있지만 계량화할 수 없는 요소가 당락에 크게 작용하는 데다 점수 반영 방식 등이 공개되지 않는 예가 적지 않다.

연세대의 경우 1단계 서류평가, 공인영어성적, 필기시험, 그리고 2단계 면접 구술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편입학 준비생들은 이 같은 전형이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해 교수의 개입 여지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서류평가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전적 대학 성적’으로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연세대는 ‘전적 대학 성적과 기타자료 등이 평가 대상’이라고 뭉뚱그려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필기시험은 다른 대학과는 달리 논술형으로 돼 있다. 면접 비중도 25∼50%로 다른 대학들의 일반적인 수준인 5∼30%보다 훨씬 높다.

편입 준비생 현모(23)씨는 “연세대는 영어 시험도 없고 전공시험이 서술식이라 교수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편입학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배경’이 없으면 들어가기 힘들다는 소문이 나돈다.”고 털어놨다. 편입 준비생 김모(23)씨도 “애매한 서류평가, 논술형 시험 등 교수 재량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전형이라 일부 대학의 편입은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털어놨다.

교육부 “편입학 전형 대학 자율”

교육부는 편입학 비리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청와대가 나서 특별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이는 비리가 나온 뒤 되풀이되는 ‘특별점검’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편입학으로 학생을 선발한 뒤 사후검토를 할 뿐, 편입학전형은 모두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러한 편입학 사후검토는 매년 2월말 대학이 신입생을 포함한 입학전형을 끝내고 난 뒤 함께 이뤄지는 것이라,‘편입학 전형’은 ‘신입생 전형’에 비해 감시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대학의 편입학 비리를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인 정책은 없다.”면서 “편입학 관련 점검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발보다는 지도 차원에서 할 뿐이라 비리 사건이 터지면 특별점검을 나가기는 하지만 예방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이경원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