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살림살이)

[스크랩] 김대중과 IMF

사이박사 2007. 1. 8. 08:35
IMF가 대한민국 경제를 제대로 한방 먹였습니다.
 

많은 대기업을비롯한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회사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IMF, .....김대중씨가 빨리 회복한답시고 외국의 자본들 마구 끌여들였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어찌보면 빠른 회복이 된듯하지만 외국자본의 투기목표 1호가 되었지요.

회사들은 부도가나고 은행들의 실적은 최악이되면서
 
금융회사 주가가 똥값이 되었습니다.
 
 
회사들은 당장의 돈이필요하니 건물을 담보로내놓거나 매물로 내놓으면서 테해란로 여의도 등등의 큰건물들가격도 폭락하였습니다.
 
 덕분에 이익본것들은 외국계 회사들이죠.
 
 대한민국 주가와 부동산을 똥값으로 만들고나서 싹슬이 하듯이 사가죠.

IMF전 은행에 예금되지않은 많은 묶은돈들[집에보관][세금회피등 여러가지이유]이 IMF후 대한민국 경제에 흘러나오고,절약하자,금모으자,등등으로 IMF를 기를써서 회복합니다.

기업들이 마비상태에서 다시 정상운영으로 차차 돌아오자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살아나게 되죠.
 
헐값에삿던 외국 투기자본들이 헐값이 정상값으로 돌아오자 주식시장과 부동산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큰건물들은 거의다 외국금융사가 사버렸죠.
 

외국 금융사가 IMF때 사고 판 건물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십조의 차익을통해 얻은 돈들이 세금 땡전 한푼 내지않고 떠나버립니다.
 
또한 역시 수십조의 주식값의 차익을 통애 얻은 돈들이 세금 땡전 한푼 없이 떠나버립니다.
 
조세법 때문인데.
 
김대중 정부에서 외국 어느나라에서 국내 투자유치를 돕기위해 수익에대한 세금을 물지않거나 적게 문다는 것인데,

현재 부동산 투기지역은 사고팔고해서 남은 수익금의 50-70퍼센트의 세금을 물고있습니다.
 
 외국금융사들 불과 몇년만에 건물을 팔고 가면서 세금은 땡전한푼 없었죠.
 

일본은 최소한 5프로는 세금을 물린다고 들었습니다.

A라는 나라의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수익을 얻는다면 세금을 때리지만 B라는 나라의 회사가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묻지않는다고 칩시다.
 
 IMF때 대한민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털고나가면서 수익을 얻은 회사들은 A라는 나라의 회사들이었지만 A라는 나라의 회사들은 B라는 나라에 문서상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B라는 나라의 기업을 지분 99-100프로로 인수하여 삥둘러서 명몽삭 B라는 회사의 자금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었죠.
A->지분100->C->D->F .. 돌고돌아서 ->B[대한민국]

덕분에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뉴브릿지캐피탈 칼라일 시티그룹 도이치뱅크 등등 Jewish 기업들의 배를 두둑히 불려주는대 대한민국이 한껀햇죠.
 
 
세금도없이, 그러니까 꽁자루 밥맥이고 모신꼴이 됫죠.
 
 
DJ정부때 정부에서 투기꾼의 아버지 '조지 소로스(Jewish-American)' 를 초청해 투자해달라?? 라는짓도햇죠.
 
덕분에 서울증권에서 소로스는 배불리고 떠나버리죠.

실화로 예를들면 '론스타' 미국 기업은 벨기에에 문서상 회사 지분100프로를 소유해 대한민국에 돈을 돌려서 투기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건물 면적으로 가장큰 현대 아이타워[론스타가 산후 스타타워라고 이름을바꿈]를
 사고팔면서 남긴 수천억의 돈에대해 세금 0푼내고 떠낫죠.
 
그리고 그건물은 싱가폴투자청이라는 외국회사로 팔렸습니다.

뉴브릿지 캐피탈 영국회사도 돌려서 투자를해서 제일은행을 산후 많은 시세차를 내고 스탠다드차타드라는 회사에 제일은행을 팔았죠. 역시 세금 0푼


칼라일이라는 미국회사도 돌려서 투자를해서 한미은행에서 배불리고 시티뱅크에 매각하고  세금  0푼내고 가버렸죠.


론스타가 외한은행 최대주주인대 현재 팔고 나가진 않았음.

뭐 이래저래해서 세금 0푼내고 떠난 돈이 34조라고 뉴스에 나왔는대 더될거에요. 현재도 세금을 물리지 않고있으니.

현재 대한민국 대기업 금융사중에 국내 주식지분이  얼마나될까요?
외국계 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국내 대기업 금융사는 몇개나 될까요?

십중팔구 외국계 금융사가 거머쥐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같은경우 외국지분이 낮지만 우리은행의 대부분의 지분의 국내 은행들의
지분이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은행 지분을 가진 은행들은 외국계 금융사가 경영권을 가지고있고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최대기업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10프로] 시티은행은 경영권은 참여하지 않지만 많은 수익금을 가져가고있죠.

최근 부활에 성공한 하이닉스, 하이닉스의 매출액은 굉장하죠. 하이닉스는 외국지분률이 타 대기업에 비해 낮은편이지만 최대주주인 외한은행이 외국계입니다.
하이닉스역시 은행들이 지분을 많이가진 편입니다.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인 한국전력 역시 김대중씨  IMF때 민영화 되면서 외국계가 주인이며 외국지분이 60프로를 넘고 민영화되면서 전기값 억수로 받고있죠.

 
 

이래저래 한국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번 엄청난 돈들이 외국놈들 손에 많이 갑니다.
 
 
물론 한국 거래소에 등록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정부에 내는 세금등이 있지만 회사의 실질 이익금을 많이 챙겨가는 주주들,
 
외국계 주주가 대기업인경우 지분이 50프로가 넘어가버리니... 내국인 투자자에게는 별루 못가게 되는 뻘이죠.

IMF를 통해 몇년동안 34조 챙겨서간 도둑놈들, 그리고 도둑놈들한태 좋은 기업들 사서 배당금 잘챙겨먹고있는 외국계 회사들.
 

세계화 시장으로서 외국의 돈이 많이 투자되는것은 정상이지만,
IMF이후 투자가아닌 투기에게 한방먹은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도 여의도 태해란로중 큰건물들은 상당수 외국거이며 엄청난 임대료ㅡㅡ;
 

국내 유명대기업중 내국인지분이 50프로가 넘는게 거의없다는 현실...
출처 : 신실한이상향
글쓴이 : 신실한이상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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