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박] 윤석열 대통령 미 의회연설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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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 의회연설 전문 (한글)

1. 윤통은 아메리카 의회 연설 내내 상대를 지극정성으로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 표정을 먼저 누려할 사람들은 대한민국 나람[=나라 사람,국민]이어야 했다.

2. 아의연[아메리카 의회 연설]은 오직 한미 동맹의 아름다움만을 노래하면서 그것을 '가치 동맹', '자유의 나침반' 등으로 추켜 세웠지만, 실제로는 아메리카에 대한 '받들어 총!'을 외치는 '섬김의 노래'였을 뿐 한반도 이웃나라들에 대한 존중이 빠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꿈바라기(비전, 미래)가 아예 담겨 있지 않았다.

3. 주권은 주인의 권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것'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거나 넘겨줄 수 없는 것이다. 동맹은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주권이 동맹을 위한 것일 수 없다.

4. 윤통이 말하는 자유는 '아메리카 섬김의 자유'일 따름이다. 자유의 본질은 저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인데, 저 섬김의 자유에 따르자면, 아메리카의 동맹인 한국은 자유국가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자유의 적'이 되고 만다.

5. 그는 이 자유가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그것이 몰고온 양극화, 곧 부자의 풍요는 하늘 끝 모르게 솟구쳐 오르고,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감은 땅 끝을 모른 채 곤두박질치는 '뒤틀린 현실'에 대해서는 모르쇠를 치고 있다.

6. 윤통의 아의연[아메리카 의회 연설]은 놀랍도록 아메리카적이었다. 그의 취임사는 엉망진창이었고, 나머지 연설들 또한 마실 물을 '똥바가지에 퍼 담는 수준'이었는데, 아의연은 잘 차려진 연설의 밥상이었다!

7. 윤통의 연설 실력이 하루아침에 늘었을 리는 없다. 그것은 윤통이 누군가 정성스럽게 써 준 연설문을 자신이 평소에 갈고닦아온 '잉글리시 읽기 실력'으로 맘껏 뽐낸 것이었다.

8. 하지만 연설 내용은 말 그대로 '말하기 수업시간의 연설 연습'을 떠올리게 할 뿐이었다. 연설법의 5단계가 잘 반영되어 있었지만, 연설의 핵심이 되는 진실과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다. 말은 번지르르했지만, 그 내용은 대통령의 연설이라고 하기에는 함량미달이었다.

9. 아의연에 담겼어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의 주역은 대한민국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 동맹국 아메리카의 굳건한 지지와 동맹 의지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고, 이러한 한국 주도의 평화 정책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것이었다.

 

둘째, 한미 동맹의 방향은 단순한 '가치 동맹'이 아닌 '정의로운 동맹'이어야 함을 강조했어야 했다. 윤통이 내세운 '가치'라는 말은 추상적인 이름에 그칠 뿐 아무런 내실이 없는 '말뿐인 말'이었다. '정의의 동맹'은 한미가 서로 존중하는 것이고, 이는 서로가 국익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것임을 말한다. 정의로운 동맹은 영원할 수 있지만, 부정의한 동맹은 파탄날 수밖에 없다. 한미의 아름다운 동맹은 정의를 구현하여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방향을 제시했어야 했다.

 

셋째, 아메리카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의 불공정 무역 내용을 담고 있기에 서로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어야 했다. 자유무역은 아메리카에 의해 세계화가 된 것이고, 한국도 거기에 적극 동참해 왔는데, 저 두 법은 이러한 전 세계의 무역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한국의 국가 이익에도 큰 손질을 끼치고 있으므로, 아메리카는 한국의 이익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동맹의 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어야 했다.

 

넷째,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온 동북아와 동남아에서 벌여온 평화 진척 노력을 존중하고, 분단 국가로서 전쟁에 대한 절대 반대 입장을 강조하며, 나아가 중남미 나라들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기시키고, 중동에서 한국이 쌓아온 평화 정책들을 아메리카 시민과 세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한국문화(K-Culture)의 우수성이 평화와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을 존중하는 데 뿌리를 박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대한민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에도 적극 반대하고, 분쟁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아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대화와 외교 그리고 상호 번영의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