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대학교수, 민주동문회…봇물터진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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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민주동문회대표자협 "도청 당하고 항의도 못해"
중앙대 교수들 "윤 대통령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경북대 교수들 "윤 정부 삼권분립 훼손, 대일 굴욕외교"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토하는 시국선언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학계와 대학 교수들도 나섰다. 각대학 민주동문회도 앞다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천주교와 개신교에 이어 불교계도 시국선언에 동참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53개 역사 관련 단체와 학회 “강제동원은 역사적 사실”
역사학회 등 53개 역사 관련 단체 및 학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으로 내놓은 ‘3자 변제안’이 국제적 흐름에 반한다”며 “강제징용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피해 당사자 한 분이 ‘사죄 없이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 발표와 함께 학술대회를 열어 3자 변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결식, 외출금지, 총검 제재, 다코베야(강제노동) 수용’ 등 특별지도법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들어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를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지칭하며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찰에 의한 관리, 기숙사 생활 강요, 재계약 불가능 등 기존 노동자와 다른 제도를 적용했다는 점, 노동자 모집과정에서 도망자가 속출했다는 점에서 강제연행 및 노예노동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염운옥 경희대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교수는 “2000년대 들어 케냐가 영국에 식민지배 당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이끌어 내는 등 국제적으로 탈식민주의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식민주의 극복을 위한 세계사적 흐름의 일부로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염 교수는 “이를 부정하는 것은 외교적 실패나 국익의 포기를 넘어 세계적인 탈식민 문제 해결의 흐름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충기 공주대 사학과 교수는 “독일도 강제징용 배·보상 문제에 소극적이다가 ‘나치체제의 종결’이라는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보상 문제를 해결했다”며 “이는 단순히 체불임금을 받아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강제노동 자체의 철폐라는 정의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됐다”고 설명했다. 강제동원은 외교·경제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차원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의 배상안이 삼권분립과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과거사가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않고서 어떻게 평화롭고 인권을 존중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대전 지역 민주동문회 “1년 만에 나라를 시원하게 말아먹었다”
목원대·배재대·충남대·한국침례신학대·한남대 민주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대전지역 대학 민주동문회 대표자협의회는 13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민생·경제·외교·안보 참사로 취임 1년 만에 윤석열 정부는 나라를 시원하게 말아먹고 있다”며 “오로지 친일 부패 카르텔인 기득권 이익만 챙기고 일본, 미국 눈치만 보며 나라를 송두리째 팔아먹는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경제는 망가지고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정부는 대책이 없다”며 “모호성을 바탕으로 한 실용 외교는 없고 아베가 구상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부구조로 무릎 꿇고 기어 들어가 미국과 일본의 똘마니로 전락한 짝사랑 맹종 외교만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도청 사건’도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미국에 도청당하고도 항의는 고사하고 동맹 운운하며 감싸기에 급급한 대통령의 행태는 국익과 나라의 운명을 헌납하려는 작태”이며 “이런 식이면 이번 달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라를 통째로 넘기지 않을까 두렵다”고 성토했다.
협의회는 모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무능하고 철학과 비전 없는 대통령 때문에 5000만 국민이 고통스러워서야 되겠냐. 윤 대통령의 퇴진이 답이자 살길”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청년들을 사망케했다”고 성토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북핵보다 위험하기에 노동자들을 적대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 “농민을 무시한 것이고, 기득권층의 이익 챙기기”라고 맹폭했다.
“현재 무역 적자가 최대이며 경상수지 역시 최악, 국민소득은 문재인 정부 임기초인 2018년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윤 정부의 외교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부구조로 들어간 ‘맹종 외교’ 뿐”이라는 비판이었다.
김황식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상임이사는 발언을 통해 “비정상적인 윤석열 정부가 이 나라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다”며 “우리는 정권 퇴진 투쟁의 길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대 교수들 “전쟁범죄에 면죄부 준 최악의 외교 참사”
중앙대 교수 113명은 13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일본의 식민지배 시기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규탄했다.
교수들은 제3자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내용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결과에 대해 “일본의 역사 부정과 배상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굴욕 외교”라고 규정했다.
교수들은 이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이 결과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 자체를 망각의 늪에 던지는 조치”가 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법정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를 짓밟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도 위반한 반헌법적 폭거”라는 것이다.
교수들은 “반인도·반헌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폐기”할 것과 “이번 사태의 밑그림을 그린 당사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경고했다.
경북대 교수·연구자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 배신했다”
경북대 교수 20여 명은 이날 오후 학교 본관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치욕적이고 반헌법적인 대일외교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은 일본 기업에게 책임을 면제해주는 대신 강제동원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사람은 교수·연구자 등 모두 181 명이다.
이들은 또 “대법원 판결을 하루아침에 부정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반민족적이고 반헌법적인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들을 배신했다”고 성토했다.
지난달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강제동원 해법에 이은 또 하나의 참사”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통 큰 퍼주기에도 일본 총리는 강제동원은 물론이고 식민지배도, 사죄도, 반성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탄식했다.
‘통 큰 외교’에 대해서는 회담 이후의 일본의 강제동원 정당화 발언, 독도 영유권 주장,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수산물 수입금지 철회 요구,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강행 논란 등을 근거로 들며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통 큰 외교가 이것이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구걸 외교’로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 책임을 부정한 2015년 아베 담화와 강제동원을 부정한 2021년 스가 내각의 각의결정이 포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구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통령의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면서까지 일본과 이토록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외교관계를 맺으라고 명령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김창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일관계나 한미관계 모두 중요하지만 주권국가로서 대등한 관계가 아니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수 없다”며 “한일 갈등은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판결을 따르지 않는 일본 기업과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일본 정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일본은 한국 정부에게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고 윤석열 정부가 그러겠다고 했다”며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는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없으니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충환 국공립대학교수노조 경북대지회 부지회장은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외교에서만 참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앞장세워 고등교육을 사실상 황폐화시켜 버렸다”며 “우리가 고용한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해고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부산대 교수와 연구자 280 명은 지난 11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불법적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인 일본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 왜 배상해야 하느냐”며 윤석열 정부의 ‘구걸 외교’를 비판했다.
지난달 28일 한양대 교수 50 명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대일 굴욕외교의 극치이자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수반이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킨 망국 행위”이며 “더 큰 대형 참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학교수들의 대일 외교 비판 성명은 지난달 13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고려대, 경희대, 전남대, 동국대, 동아대, 충남대, 한신대, 창원대, 경상대, 인하대 등 대학의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을 내놨다.
천주교와 개신교 이어 불교계도 시국선언 동참 예정
불교계도 시국선언에 동참한다. 정의평화불교연대, 사단법인 평화의길 등 진보적 불교계 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1차 야단법석 준비위원회’(준비위)는 13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20일 촛불집회 무대 및 시청역, 숭례문 대로에서 ‘범국민 시국 법회 1차 야단법석’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김광수 공동준비위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정치 검사들과 결탁한 정치 승려들에 의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탄생에 대한민국 불교가 일조했다”며 “스스로를 죽비로 내려치는 참회의 심정으로 시국 법회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정부 규탄 ‘월요 시국기도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미사에 나섰다. 사제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341 명도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을 요구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 철회를 촉구했다.
시국선언, 하루 1건 이상
한편 <시민언론 민들레>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공개된 지난 3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네이버에서 시국선언으로 검색되는 기사 106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37일 동안 총 41건의 시국선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건 이상(1.1건) 시국선언이 이뤄진 셈이다. (본지 <윤석열 굴욕외교 계기로 '시국선언' 불붙었다>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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