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개 지지' 신평,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가 20일 교육부장관 직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에 위촉됐다. 이날 사분위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위원 명단에는 신 변호사의 이름과 프로필이 올라와 있다. 신 변호사의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언급됐다.
2007년 출범한 사분위는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조직이다. 분쟁 발생 등으로 기능이 마비된 사학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 선임 뒤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사분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국회의장, 여당, 야당 각 1인), 대법원장 추천 5인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사분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 가운데서 뽑는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대통령 추천으로 사분위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사분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헌법학회장뿐만 아니라 한국교육법학회장도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역임했다. 사분위의 업무는 대체로 교육법의 영역 안에 포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회의를 열고 참석한 위원은 회의 수당 조금을 받을 뿐”이라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제19대 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중앙선대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당시 윤 후보는 신 변호사에 대해 “신 변호사님이 어떤 때는 저에 대해 날 선 비판도 해주신다”며 “신 변호사님이 비판해주실 때는 그 페이스북을 꼭 제 처(김건희 여사)가 찾아서 보내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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