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_박사논문 표절

[YTN 2022년 09월 07일 황보혜경 사회1부 기자] "김건희 논문, 악의적인 짜깁기"...'허위경력 불송치' 논란 재점화

사이박사 2022. 9. 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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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황보혜경 사회1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김
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한 교수·학술 단체가 김 여사 논문에서 악의적인 논문 짜깁기가 확인됐다며 이틀째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김 여사가 표절 논문으로 취득한 학위가 허위 경력의 초석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국민검증단. 교수학술단체가 이렇게 논문 검증 결과를 내놓은 건 처음인데 누가 참여했고 어떻게 검증한 건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논문이 모두 심각한 표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검증 대상은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을 포함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등 4편입니다.

검증단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대학정책학회 등 진보 성향 14개 교수·학술 단체로 구성돼 있는데요. 전·현직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16명이 이번 검증에 참여했습니다. 황우석 사태 이후 마련된 과학기술부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지침 제4조에는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표절 여부를 평가한 겁니다. 검증 기간은 국민대가 재조사 결과를 내놓은 지난달 1일부터 어제까지 한 달 남짓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대가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박 성격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검증 결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김 여사의 박사논문이 본인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숙명여대 구연상 교수도 검증에 참여했는데 실제로 어떤 내용의 표절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예전부터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2007년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이 그보다 5년 앞선 지난 2002년 자신이 쓴 논문과 비슷하다는 건데요.

구 교수는 검증 결과 발표 자리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무려 40곳에 달한다면서 근거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왼쪽이 김 여사 논문이고요. 오른쪽이 구 교수 논문입니다.

[앵커]
왼쪽이 김 여사 논문, 오른쪽이 구 교수, 구연상 교수 논문.

[기자]
노란색 부분이 내용이 일치하는 구간인데 앞서 보신 것처럼 대부분이 노란색이었죠. 지금 이렇게 초록색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초록색은 구 교수 논문 본문에 있던 문장을 김 여사가 논문의 각주로 옮긴 겁니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구 교수 논문에는 있는데 김 여사 논문에서는 빠진 부분입니다. 또 대신에 대체된 단어는 또 주황색으로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구 교수는 논문을 짜깁기해서 갖다붙인 게 더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연상 /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 (각주에) 다른 논문 인용 표시가 없으니까그 각주는 실제로 내(김건희)가 썼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연 설명을 한 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짜 쓴 거라고 아예 강조한 거니까 굉장히 악의적인 거죠.]

[앵커]
그래서 40문장이 똑같다는 구연상 교수의 설명인데 그런데 이렇게 논문이 아니라 점집이나 사주팔자 블로그,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게시글과 일치하는 문장도 다수가 발견됐다고요?

[기자]
검증단은 직접 유료 사이트에 가입해서 일일이 검색에 나서면서 자료 원출처들을찾아냈습니다. 이 가운데는 점집 홈페이지에서 긁어와 그대로 붙인 문장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검증단이 찾아낸 한 사주팔자 블로그를 보시면 '사주의 정의'라는 제목의 글은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각각의 가지고 있는 운이 다르다고 한다"고 문장이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29페이지와 첫 문장부터 일치하는데요. 또 해피캠퍼스라는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지식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리포트를 베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리포트를 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요.'주역이란 무엇인가'라는 이름이고 지난 2005년 06월에 등록해 현재도 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김 여사 박사학위 논문에 주역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목차부터 내용까지 해당 리포트와 일치하는 점을 논문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앵커]
주역이란 무엇인가.

[기자]
특히 논문 19페이지에는"역경과 역전을 통해 후대 사람들이 아직도주역을 연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까지도 똑같은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김 여사 논문 참고문헌 목록에는이 리포트가 없다는 겁니다.

검증단은 공신력 없는 사이트 자료까지 그대로 가져다 쓴 부분이 146곳에 달한다며 질적인 수준도 문제 삼았는데요.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석 / 대학정책학회장 : 특히 놀라운 것은 학회에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의 자료를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대로 가져다 쓴 부분이 146곳인데 이게 박사 논문 한 편만 살펴본 거고 나머지 논문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나머지 논문 3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검증단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07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들에서도 광범위한 표절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명 '멤버 Yuji'논문은 118문장 가운데 50개 문장이 신문기사나 학회지 논문 등과 일치했다며 원출처를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머지 두 편 역시 지난 2005년 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표와 같거나 심지어 다른 논문의 연구 결과 부분만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자료를마구잡이로 짜깁기해놓다 보니검증단은 대필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김용석 / 대학정책학회장 :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용기 있는 학자는 우리나라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누군가가 대필하지 않았겠냐는 의혹까지 생긴다는 말씀이죠.]

[기자]
검증단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6쪽짜리 PPT 파일을 공개했는데검증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국민대가 지난해 7월 예비조사에 들어간 뒤 1년이 지나서 표절도 연구부정도 아니라는 세 쪽짜리 자료를 발표한 것과 대조됩니다.

검증단은 당시 지도교수와 논문 심사위원들도 잘못이지만 오랜 시간 재조사를 벌이고도 표절이 아니라고 본 국민대를 비판하면서 재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한 달 만에 86쪽짜리 PPT 파일을 공개했고 국민대는 3쪽짜리 자료를 발표했던 것이 대조된다. 그런데 이번 검증 대상에서 숙명여대 석사 논문은 빠졌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기자]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예비조사 착수 이후 아직 본조사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커지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자체 표절 심사 결과 표절률이 최소 48%에 달했다면서이런 논문을 인정하는 건 대학의 명예를 실추하는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재학생들도 학교 앞에 모여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논문심사를 촉구하는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기재 의혹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경찰은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김 여사가 논문 표절로 취득한 박사학위 등이 허위 경력의 초석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와 수원여대, 국민대 등에 강사나 겸임 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기록이나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 여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돋보이려 한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부풀리기 의혹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 여사를 서면으로 조사하는 등 8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김 여사의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는공소시효가 7년인데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대학에 지원서를 낸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또 경찰은 대학관계자도 불러 조사했지만혐의 입증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는데요.

국민대 등 채용 담당자들은 경찰 조사에서허위경력이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경찰 설명대로라면 공소시효 7년, 2014년 기준이니까 지났다. 그런데 일각에서 경찰이 공소시효를 잘못 적용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더군요.

[기자]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경찰의 공소시효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고발인 측인 민생경제연구소는 김 여사의 업무방해 혐의 공소시효 기준을 국민대 근무를 종료한 2016년으로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허위 경력으로 근무했으니 근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계속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김 여사의 공소시효는 오는 2023년까지로 늘어납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경찰에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이번 검증 결과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황보혜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