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지원으로 사회적 비용 최소화"…"모럴해저드가 아니라 넛지"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 상대적 박탈감…"누가 책임지고 돈 빌리겠나" 금융당국, 지원대상·심사기준 세밀한 설계로 도덕적 해이 방지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2.7.14[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 = "1억원이 넘는 전세대출을 아내와 맞벌이하며, 한푼 한푼 아껴가며 갚았습니다. 그런데 '빚투(빚내서 투자)'한 청년의 채무를 감면해준다니 상대적 박탈감이 듭니다."
30대 회사원 A씨는 정부가 청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내놓은 채무조정 지원책에 대해17일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14일 정부가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연 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층 등 취약차주를 위한 각종 금융 지원책을 발표한 이후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주식·가상자산 등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며 투자 손실 등을 본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둘러싼 시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만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3.25%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대 4만8천명의 청년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을141만∼263만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채무조정신청서 [연합뉴스TV제공]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은 정책 발표 직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진행한 브리핑에서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관련 질의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군다나2030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핵심"이라며 "이들이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해 추진하는 이유는 지원이 마땅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며 "도덕적 해이 문제는 운용 과정에서 최소화하고, 지원 대상 등에 대해서도 협의해 해결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러한 정책의 취지에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15일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나2030청년들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그들이 생태계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와 같은 형태로 도움을 주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1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다는40대 직장인 B씨는 "정부가 나서서 개인의 빚을 대규모로 조정해준다면 누가 책임을 지고 돈을 빌려주고, 빌리겠느냐"고 반문했다.
금융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는 "(청년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및 수준,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원 대상 청년층의 기준을 세밀하게 설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저신용 청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권과 협의해 지원대상과 심사기준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